2024.06.03 (월)
'지방자치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부산 동래구의회가 구의회 전입 직원 임용장 수여와 인사위원회 구성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첫걸음을 뗐다. 구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일인 13일 공식적인 인사권 독립으로 구의회 전입 공무원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집행기관 권한이었던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이 구의회 의장에게 이양된 것으로, 의장이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임용·복무·교육훈련·후생복지 등 전반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동래구의회는 이 날 인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동래구의회 인사위원회는 인사·조직 분야의 외부...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오늘은 지난해 7월 제·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주민조례발안법', '지방자치법' 등 5개의 법이 시행되는 날로, 자치분권 2.0시대의 개막을 알리고 선도국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앙·지방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문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은 다음과 같다.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되지 못한 정부의 개헌안을 요약하면 ‘지방분권 개헌’으로, 이는 헌법적 근거를 두어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였다. 그 정신...
13일 한용대 강남구의회 의장(오른쪽에서 8번째)이 임용장 수여식 후 구의회 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강남구의회는 13일 오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자치 실현의 첫걸음으로 의회사무국 직원 임용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1월 13일부터 의장에게 지방의회 인사권이 부여되면서 구의회사무국 직원 및 정책지원관에 대한 독립적인 인사 시행이 가능해졌다. 또한 구의회는 임용장 수여식에 앞서 지난 7일 집행부와 인사운영 협약(MOU)을 체결해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강남구의회 한...
영등포구의회, 인사권 독립 첫 임용식 진행영등포구의회는 13일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2022년 의회 공무원 21명 대상 첫 임용식을 가졌다. 이번 임용식은 지난 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안이 올해 1월 1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실현 및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실시됐다. 이 날 임용장을 받은 의회 공무원 21명은 지방의회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할 예정이다. 고기판 의장은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와 주민주권...
평택시의회, 인사권 독립 맞아 첫 임용식 개최평택시의회는 13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맞아 첫 전입 공무원 임용식을 가졌다. 시의회는 이날 간담회장에서 팀장 보직 대상자 1명과 전입 공무원 12명에 대해 임용장을 수여했다. 그동안 시의회는 자치분권 대응 TF팀을 구성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사무국 조직․인력 정비,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등을 추진해왔으며, 변화한 지방의회 여건에 맞춰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집중할 예정이다. 정책지원관 도입에 따라 정책지원팀을 신설해 4전문위원 4팀으로 사무국 조직개편도 이뤄졌다. ...
평택시의회, 사무국 직원 역량강화 교육 진행평택시의회는 13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자치법령 개정과 의회 운영’을 주제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을 맞아 사무국 직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강의를 맡은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 최민수 소장은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 운영 및 회의진행, 소속직원의 역할 등에 대해 다양한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몰입감 높은 강의를 펼쳤다. 홍선의 의장은 “지방의회 여건이 크게 변화한 만큼 다양한 교육을 통해 의정활동 역량...
시흥시의회 소속 임용장 수여식경기 시흥시의회가 13일 의회사무국 직원 28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하며 인사권 독립의 첫 걸음을 뗐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회 의장이 소속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임명·교육·훈련·복무·징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된다. 그간 시흥시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을 위해 작년 12월 17일 시흥시와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난 제293회 제2차 정례회에서 15건의 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을 신설․정비하고 세부적인 인사운...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법률적 검토를 요청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시장의 발언중지, 퇴장명령 조항에 대해서는 검토 의견을 내놓지 않았으며, 행정안전부의 이 같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 제52조에는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해 시장,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발언을...
의회소속 공무원 임용장 수여식동해시의회는 13일 오전10시 의장실에서 의회소속 공무원 임용장 수여식을 가졌다. 임용장 수여식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지방자치단체 장’에서‘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되는 2022년 1월 13일에 맞추어 시행되었다.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되며,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지방의회 의장 소속으로 자체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
함안군의회함안군의회는 13일 의회 인사권 독립의 첫 시작으로 의회사무과 직원 13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함안군의회 의원 및 직원들은 의회가 ‘군민의 행복’을 목표로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에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광섭 의장은 “2022년은 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으로 지방자치 역사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며 “동료의원 및 직원여러분께서는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의회 전문성 향상에 힘쓰며, 군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함안군의회는 그동안 효율적인 지방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