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9 (토)
'제도개선'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4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이재정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은 30일 ‘더불어민주당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작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에 이은 연속 수상이다. 이재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5년의 외교ㆍ통일ㆍ안보 정책 전반을 진단하고 놓치기 쉬운 세밀한 부분까지 실질적이고 면밀하게 점검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 의원은 재외공관 근무 외교관들이 심리적 우울감에 시달리는 것을 직접 확인하며, 외교부 내의 심리상담 프로그램 및 건강관리 제도 점검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의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제도개선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8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후속조치 차원이며, 그간 ▴획일적이던 기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임원급 지위를 기업규모에 따라 정보보호 책임자(부장급) 또는 대표자도 지정·신...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11월 22일에 중기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23개(최우수 5, 우수 7, 장려 11)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가 2021년 추진한 정책, 제도개선 등 79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체감도와 담당자의 적극성을 고려해 우수사례 23개를 선정했고, 이후 현장발표와 직원투표 등을 거쳐 최종등급(최우수, 우수, 장려)을 결정했다. 최우수 5개 사례로는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 간 기술분쟁 해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마련·시행 스마트공장 활용, 최소잔여형 백신주사기 대량양산 백년가게 메뉴의 밀키트화 HMM과의 ...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1년 제5차 협의회를 개최하고 ‘청렴계약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청렴계약제는 「국가계약법」등에 청렴계약 위반 시 계약 해지(해제)조항만 있어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또 계약을 위한 상호간 이행서약서 체결 시, 금품·향응 이외에 불법적인 청탁이나 계약을 매개로 한 부정한 취업 방지 또는 내부제보자 보호 등이 미흡하고, 모니터링 등 이행점검이 부실한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최근 대장동 개발 의혹 등을 계기로 청렴계약제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
전북도청 전경전북도는 내년 1월 14일까지 도내 노인복지시설에 1,415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적절한 시설 안전관리로 동절기 폭설 및 한파 등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안전 및 재난대응 대책, 소방 설비 구비 및 작동 여부, 화재 예방 및 대응 체계 등이다. 안전점검은 먼저 노인복지시설의 장이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군에 보고한다. 시‧군에서는 자체 점검결과가 확인된 시설 중 15% 이상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민·...
영주시청 전경경북 영주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1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기관’ 평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2관왕을 차지했다. 24일 영주시는 서울시 금천구청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에서 ‘원스톱 민원창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기관 표창과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이날 행사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해 장욱현 영주시장,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등 70여명이 모인 가운데 △원스톱 민원창구 △국민행복민원실 △민원제도개선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이 ...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통령 후보는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인천과 속초를 연결하여 순환시키는 ‘한반도 외곽순환(해안관광 겸함) 고속철도망’을 구상하고 있다.”고 2021년 11월 22일(월) 밝혔다. 허경영 후보는 “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직 인수위부터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정부기관과 관계 국내외 전문가와 TF를 구성해 사전 타당성 조사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건설 계획 중인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과도 연계해 즉시 건설 계획을 수립하겠다.”고속철도망 그랜드 구상을 밝혔다. ‘한반도 외곽순환...
충주시 세무담당공무원, 지방세정 연찬회 개최충주시는 세정과, 징수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지방세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1년 지방세정 연찬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매년 지방세정 연찬회는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세무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해 오고 있으며, 올해에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 서면 평가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찬회의 주요 연구과제분야는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일반 세정분야 및 체납징수 분야로 ‘지방세 제도개선’과 ‘신세원발굴 및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방안’ 등에 대해 ...
보은군청보은군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다산목민대상 시상식에서‘본상(행정안전부장관상)’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다산목민대상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율기, 봉공,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에 앞장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여하는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서류심사, 현지 암행평가, 심층 면접 등을 거쳐 최종 3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보은군은 율기(律己)·봉공(奉公)·애민(愛民) 등 3개 분야, 10개 지표 평가에서 지역민을 위한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시책과 단체장의 실천의지 등이...
부산시청부산시는 오늘(19일) 10시 해운대구 파라다이스 부산호텔에서 「제14회 전국 가치공학(VE) 경진대회 및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가치공학(VE : Value Engineering)이란 최소의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으로 최상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로써 시설물에 대한 기능 분석을 통해 최적의 대안 설계를 창출해 비용을 절감하고 시설물의 성능 및 품질을 향상하는 기법이다. 이날 행사는 사업의 가치 향상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가치공학의 대축제로 마련됐으며, 경진대회에서는 토목,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