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6 (일)
'특별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8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청양군, 남양면주민자치회 1기 위원 33명 위촉청양군이 지난 5일 남양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남양면 주민자치회 1기 위원 33명을 위촉했다. 김돈곤 청양군수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위원들은 주민자치회 전환을 앞두고 지난해 11~12월 예비위원으로서 기본교육을 소화했으며, 이날 첫 역할로 회장 등 임원을 선출하고 운영세칙을 제정했다. 이날 구성된 임원진은 강민희 회장, 한채희․주미숙 부회장, 권대원 사무국장 등이다.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청양군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자체...
권오봉 여수시장이 5일 오전 회의실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중심’과 ‘균형발전’을 핵심가치로 여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6개 비전을 밝혔다.“시정의 연속성을 가지고 완성도를 높여 우리시 100년의 미래를 향해 한발 한발 나아가겠습니다. 그 미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이 5일 오전 회의실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중심’과 ‘균형발전’을 핵심가치로 여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6개 비전을 밝혔다. 여수의 도약 이끌 3대 핵심사업 본격화 권오봉 시장은 먼저 여수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3...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사이버교육 받으세요! 마산소방서(서장 이기오)는 다중이용업소 업주와 종업원의 소방안전 보수교육 이수에 대해 당부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동법「시행규칙」제6조 및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2년 주기로 재교육 받아야 하며, 미이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므로 교육이수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소방안전 보수교육은 코로나19 이후 감염 예방을 위해 집합 교육을 중단하고 전면 사이버교육으로 치환해 운영중이...
2022년도 새해 첫 번째 국무회의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 서울청사·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열린 2022년도 새해 첫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36건의 법률공포안과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건,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9건, '2022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해·...
김명원 도의원, “10년 공공임대 조기분양시 합리적 분양가로”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명원 의원(더민주, 부천6)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옥길지구 5단지 주민들과 정담회를 갖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주민은 “10년 공공임대 조기분양시 분양가격이 현재의 감정가로 되어 있어, 2배이상 폭등한 집값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에 따른 개발이익 모두를 LH공사에서 가져가는 것도 불합리한 현실이다”라고 호소했다. 따라서 주민들은 “기존에 분양전환 되었던 5년공공임대 A단지와...
천안시 청년통계 공표, 청년 정책에 적극 활용천안시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 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천안시 청년통계’를 신규로 작성하고 그 결과를 공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 청년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청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처음으로 지역특화 맞춤형 ‘청년통계’를 작성했다. 이번 통계는 정부와 공공기관, 관련 부서 등 다양한 부서에서 생산한 행정자료와 기존 통계를 활용해 분석하는 저비용·고효율의 행정통계 방식을 적용했다. 청년통계는 천안시 청년기본조례(18~39세), 청년고용촉진특별법(15...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은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여부 심의를 위해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으며 준비기간, 참석자 일정 조율 등을 감안해 내년 1월 둘째 주에 개최하기로 했다. 중고차판매업은 ‘19.2월 중고차단체(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이후 3년여 간 논란이 지속됐다. 중고차업계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출 시 큰 타격을 우려하며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
전라남도청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신년사를 발표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용맹하고 진취적인 호랑이를 상징하는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도민 모두의 협조 덕분에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고향사랑 기부금법」,「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 등 현안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초로 전남예산 11조...
전북도청 전경마한 역사문화권에 전북지역이 포함되었다. 기존의 영산강 유역 중심의 전남 일대에서 전북을 포함해, 충청, 광주까지 확대되며 마한 역사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마한 역사문화권에 전북지역이 포함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기존의 제2조제1호마목 중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남 일대’를 ‘충청, 광주, 전남, 전북지역을 중심으로’로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그동안 특별법에 고구려‧신라‧백제...
이동상담실 운영 사진진천군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의 권리행사를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 등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과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 등이다. 군은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지난 2020년 8월 이후 지난해까지 대상 토지 3,808필지 중 283건에 466필지를 접수 받았다. 보다 정확한 소유권 확인을 위해 2읍 5면 83개리별로 445명의 보증인을 위촉했으며 이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아울러 2006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