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9 (토)
'제도개선'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4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원유가격·거래체계 및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11.16 10:00 오송컨벤션센터 대회의실에서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낙농진흥회 최희종 회장,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천주 이사장, 연세대 윤성식 교수,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 한국유가공협회 이창범 회장 등 18명의 위원이 참석하였다. 김인중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운영의 기본 목적은 “낙농산업의 미래를 위해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
방위사업청, 경상남도, 은평구, 성동구 및 대구교육청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된 국민제안을 우수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 해 동안의 국민제안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행정기관 유형별 우수기관(5개 기관)을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신청된 국민제안 총 176,898건에 대한 접수·처리 전 과정에 대해 점검했다. 대상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으로 총 314개 기관이다. 점검항목은 ‘접수’, ‘심사’, ‘실시’로 나누어진다. 앞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방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은 11월 17일 오전 오픈업 센터(공개소프트웨어개발자지원센터)에서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현장공감’ 열한 번째 행보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청년 인재양성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주인공인 청년들이 전문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 산업에 디지털화가 촉발됨에 따라 급증하는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 디지털 인재양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현대차, 롯데, 네이버, 당근마켓 등 주요 기업의 인사·채용 담당자들과 정부 지원 인재양성 프로...
4개 시‧군 행정협의체 구성 업무협약식 사진진천군이 지역발전의 핵심 사업으로 부상한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의 조기착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6월, 2년여의 노력 끝에 수도권내륙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시키는 데 성공한 진천군은 노선의 조속한 현실화를 갈망하는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철도 조기착공을 군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사업을 서두르고 있다. 우선 수도권내륙선은 광역철도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 먼저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군은 당초 일반철도로 건의했던 수도권내륙선을 ‘비수도권 지역의 광역철도 확대...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심리적 외상 선제적 대응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16일 충남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21년 천안시 청소년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소년정책토론회는 시의회, 청소년유관기관, 심리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경험실태에 대해 논의하고, 적정한 개입방안 마련, 제도개선, 지원서비스 구축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다.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천안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경험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구대상 청소년 812명 중 28.8%가 외상성 사건을 경험...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 데이터-도로교통공단 시스템 연계 작업」이 완료되어 11월 8일부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치매선별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도 증가함에 따라, 현재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을 면허취득 또는 갱신 전에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안전교육 과정으로 받아야 하는 치매선별검사인 인지능력진단을 전국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치매안심센터와 도로교통공단 간 시스템 연계...
기획재정부는 ’21.11.1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관세·통계통합분류표(HSK)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한국이 맺은 모든 자유무역협정의 관세율표를 수정하고,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수출입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편의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일부 개선하는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코로나 장기화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수리·개조 목적으로 싱가포르로 일시수출 되었다가 재수입하는 항공기부품 등에 대...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라남도, 여수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율림리 1번지 일원 율림지구(이하 지적재조사사업 현장)를 찾아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국민권익위 소속 전문 조사관과 전라남도, 여수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분야 민원 담당자 등이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 지적재조...
앞으로 공공기관이 승소하고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고 방치해 예산이 누수되는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승소하고도 소송비용 회수를 방치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다수의 공공기관은 소송업무 수행과정에서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승소 후 소송비용을 임의로 포기하는 등 회수하지 않거나 방치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가 35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송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59개 기관(17%)은 소송비용 회수규정이 없었고...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부혁신 맞춤형 컨설팅의 종합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11월 1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2021년 정부혁신 컨설팅 성과공유 워크숍’을 개최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정부혁신 컨설팅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그동안 35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혁신 맞춤형 지원과 컨설팅 등을 실시해 왔다. 각 기관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정부혁신 종합컨설팅을 위해 오철호 숭실대학교 교수를 단장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