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9 (토)
'제도개선'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4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앞으로 3~4인 가구의 주거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해지며, 세대 간 악취로 인한 민원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15일 발표한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1월 12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4인 가구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 촉진이 기대된다. 당초 오피스텔은 실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만 온돌ㆍ전열기 등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용면적이 120㎡ 이하...
경북도청사경상북도는 10일 오후 도청 회의실에서 대학교수, 세무사, 회계사, 민간, 관계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넷북 연구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회의에서 지방세 신세원 발굴을 위한 연구 과제를 공유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 및 제도개선을 위한 지역 최고의 전문가 그룹과 논의했다. 회의는 전반적인 경북도의 재정현황과 신세원 발굴 추진방향, 넷북 구축에 대한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설명 등 3개 분야에 대한 정책설명과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중점추진과제로 ‘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운영, 전국 ...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로 “4개 부도 임대단지 장기갈등 종지부” 등 5건을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종전의 규정과 선례를 벗어나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로 평가 받았다. ① 4개 부도 임대단지(512세대) 장기갈등 종지부 부도임대 매입제도는 민간임대사업자 부도 시, 저소득 임차인의 보증금 보전을 위해 LH가 매입하고,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제도로, LH 입장에서는 손실 사업이며,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여건 및 실무자의 감사우려 등으로 대표적인 기피업무로 여겨...
대구시청사대구시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고 실효성 있는 여성가족 정책개발을 위한 제4기 여성행복위원회 출범식을 11월 10일 오후 2시, 시청별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출범식은 1, 2부로 나뉘어 개최되며 1부는 위촉장 수여, 인사말씀,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고, 2부에서는 제4기 여성행복위원회를 책임질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여성가족정책 추진현황 보고 후 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 등이 있을 예정이다. 제4기 여성행복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유관기관, 언론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됐으며, ...
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11월 8일, 2021년 행정사무 실시 중 기획관 소관 사무의 행정사무감사를 중단 후 11월 15일 재개한다고 결정했다. 기획재경위는 행정사무감사가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수감기관인 기획관의 감사 준비 부족 및 자료 부실로 인해 정상적인 감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감사 중지 결정 후 오는 15일(월)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열기로 했다. 도용회 위원장은 수감에 임하는 기획관실 관계...
울산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이 2022년 교육공무직 전보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3월 1일 정기 전보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2018년부터 교육공무직 순환 전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보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교육공무직과 노동조합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보제도개선 TF팀을 구성하여 전보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교육공무직 전보제도 주요 개정 사항은 연속 2회 정원 감축으로 불가피하게 전보를 해야 하는 대상자에게 우대점을 신설하고, 신규 조리실무사 ...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주민자치회 현장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8일, 화성시청 대회의실에서 화성시 주민자치협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을 비롯한 박연숙, 이은진 의원은 화성시의 지난 2년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후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현황 및 각 지역별 건의사항과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으로 건의되었던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위탁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광용 위원장을 비롯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의원들과...
정대운 도의원(더민주, 광명2)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도의원(더민주, 광명2)은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 광명유통단지 도시개발사업에서 원주민들이 배제된 채 추진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광명생활용품유통단지사업 협동조합 이진발 조합장은 “광명유통단지는 IMF를 겪으면서 서울시에서 이주해 온 유통업체들이 2005년 조합인가를 받아 200여 개의 업체가 집적화를 이룬 지역으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광명유통단지에 기존의 유통업체가 모두 ...
박성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성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8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양평·용인·성남·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학교급식 경비에 인건비가 포함됨에 따라 학교에 따라 인건비의 영향으로 학교급식 중 식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차등화되어 공평한 급식의 질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도의회가 적극 제도개선에 나선 결과 내년부터는 학교급식비에서 인건비가 분리되는 만큼 안정적인 학교급식 질 제고를 위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학교급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도의원(더민주, 광주1)은 8일, 경기도의회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근린생활시설 건물 내 주거시설인 근생빌라 문제로 억울한 피해를 입는 소유주들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제도 문제를 지적하였다. 안 의원은 “피해를 입는 소유주들은 근생빌라라는 사실을 모르고 구매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근생빌라 라는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속아서 산 사람에게 책임이 전가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대해 단속만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