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6 (일)
'특별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8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청양군, 내년 1월 3개면 주민자치회 전환 추진내년 1월 장평․남양․비봉면 주민자치회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청양군이 지난 20일과 21일 혁신플랫폼 ‘와유’에서 신규위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본교육 시간을 가졌다. 주민자치회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른 점은 지자체 사무의 일부를 맡아 처리하는 일선 행정기구 지위를 갖게 된다는 점이다. 주민자치회는 순수한 주민자치기구인 동시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청양군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자체 사무 일부를 수임, 수탁할 수 있다. 현재 ...
박병석 국회의장 강원도 정책현장 방문박병석 국회의장은 12. 21 강원도청을 방문하여 도 현안을 청취하고 주요 사업장을 시찰하였다. 이번 방문은 국회의장의 지역 현안 청취 차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최문순 도지사는 도 현안과제과 입법과제를 설명하고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하였다. 최문순 도지사는 지난 9월 3일 국회에서 발의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 채택에 고마움을 전하고 남북공동개최를 위해 국회와 정치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지역 현안 입법...
인구정책 평가 시상식전라남도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시군의 인구정책을 평가한 결과 민, 관, 군의회 간 협업을 통해 정책을 추진한 해남군이 대상을 차지했다. 전남도는 20일 영암 호텔현대에서 2021년 인구정책 우수 시군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은 매분기 실시하는 도-시군 인구정책협의회와 함께 열렸다. 전남 청년마을 만들기 성공 사례, 인구정책 우수 시군 발표, 시상 순으로 진행했다. 인구정책 평가는 지난해 출산정책 평가에서 청년정책, 출산정책 등 인구정책 종합 평가로 이뤄졌다. 1차 정량․정성평가 및 2차 발표평가 점수...
제4기 전문위원회 신규위원 워크숍에 참석한 이영실 위원장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12월 14일 오후 14시에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최 ‘제4기 전문위원회 신규위원 워크숍’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2조에 근거한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되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사업을 선정하는 등의 주요 업무를 추진하는 정부기구이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
전라남도의회전라남도의회는 15일 오전 10시 제35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최종 처리하고 44일간의 제2차 정례회 폐회로 2021년도 127일간의 회기를 최종 마무리했다.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조옥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이날 만 각종 안건 48건을 처리했으며, 최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촉구건의안 등 현안해결을 위한 안건들도 처리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도정과...
푸른 바다와 섬을 연결하는 여수섬섬길여수시는 ‘2021년 여수를 빛낸 10대 시정 성과’에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국제행사 승인이 1위에 올랐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 부서의 우수시책 76건 중에서 1차 내부평가단 서면심사를 거쳐 20건을 선정한 후,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시민 1천242명과 공무원 1천14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거쳐 최종 10건을 확정했다. 1위에 선정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2026년 7월 한달 간 돌산 진모지구와 관내 도서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섬 관련 산업 발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부산시청 전경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는 15일 오전 8시 30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강서구 송정동)에서 제5차 '서부산 현장 전략회의'를 갖고 ‘가덕도 신공항 에어시티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검토용역’ 착수보고회와 연계하여 관련 사항 등을 논의한다. 내일 회의에서 박 시장은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마스터플랜 기본구상 및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부산시 주요 실·국장 및 참석자들과 개발 방향에 관한 토론을 진행하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숙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회의 후에는 에어시티 지구 조성 예정지인 강서구 눌차도를 방문할 계획이다. ...
앞으로는 교통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하여 보험금·합의금을 편취하는 범죄가 어려워지게 된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운전자의 행동 특성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해 피의자의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현재 다수의 보험사기 적발에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의 교통사고는 점차 그 수법이 조직화·지능화 되어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20년 기준 적발액이 8,986억에 달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6년부터「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시행하여 ...
마산소방서(서장 이기오)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자율 안전관리문화확산을 위해 2021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를 선정한다고 6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중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화재발생 여부와종업원의 소방교육·훈련 기록 등을 확인하여 선정하게 된다. 신청 기간은 12월 3일부터 16일까지며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를 마산소방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마산소방서(서장 이기오)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자율 안전관리문화확산을 위해 2021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를 선정한다고 6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중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화재발생 여부와종업원의 소방교육·훈련 기록 등을 확인하여 선정하게 된다. 신청 기간은 12월 3일부터 16일까지며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를 마산소방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