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9 (토)
'제도개선'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4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왼쪽 김순호 구례군수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김순호 전남 구례군수가 지리산 케이블카 등 현안사업의 대선 공약 반영에 집중하고 있다. 5일 김순호 군수는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에게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등 3대 현안을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과 섬진강 수해의 원인 중 하나였던 구 문척교 철거에 따른 대체 인도교 설치 사업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국립공원구역 해제 기준 완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
김경 의원 발언 모습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 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4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도시계획국 소관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와 복합화에 따른 난개발 방지 및 주민들의 주거환경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마련을 주문했다. 김 경 의원은 “서울시가 주거공급 확대를 위해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을 700%까지 높이고, 상업지역 · 준공업지역에도 주거용적률을 높이거나 산업부지 · 산업시설비율을 완화해 주고 있다”며 “용도지역과 거의 무관하게 서울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파트를...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차관회의에서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한 올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을 소개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고충해소 및 제도개선 주무부처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 번에 소개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은 그동안 국민권익위가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핵심사례이다. 우수사례 4건은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및 소극행정 재신고 제도’를 도입해 정책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11월 5일에 공고 후 2022년신규과제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17년 이후 국정과제로 연구자가 자유롭게 연구비, 연구주제, 연구기간을 제안하는 자유공모형 기초연구사업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왔으며, ’22년에는 개인연구 1조 6,283억원, 집단연구 3,730억원 등 교육부 기초연구사업 예산을 포함해 ’17년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2.55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2년도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의 주요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
서울특별시의회 김 경 시의원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 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3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주택정책실 소관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월세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사각지대와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편의주의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 경 의원은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한 청년월세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방식에 대해 “청년층은 19~39세로 폭넓게 이루어져있으나, 사업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39세에 육박한 청년들은 나이가 어린 청년...
서울특별시의회 노승재 의원지난 11월 2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1)은 서울시의회 제303회 상임위에서 2021년도 미디어재단TBS 소관 행정감사에서 이강택 대표이사를 상대로 TBS방송광고 매출 하락의 개선책에 관한 질의를 통해 이에 대한 재단의 역할과 대응책을 물었다. 그간 TBS 등 중소방송사는 지상파 TV 및 라디오 방송 광고 결합 판매를 통해 지원액을 조달받아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 지역성을 보장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미디어 환경이 변하면서 지상파 광고 매출이 급감하였고 지원 예산...
김정우 조달청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3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방문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추진해 온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김 청장은 지난해 11월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중기중앙회를 방문, 중소·벤처기업의 공공판로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김 청장은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 및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이중고를 겪는 중소·벤처기업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했다. 우선, 단가계약 계약단가 조정 세부지침을 신설하여 업체가 제조원가 상승 사실을 보다...
국토교통부는 합리적인 건축기준 적용을 통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활성화하고 주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훈령)’을 제정하여 발령·시행(‘21.11.3)한다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별 특성에 맞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제한, 주택건설기준규정 등 건축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08년 「건축법」에 처음 도입되었으나, ’21.8월 기준 전...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위드 코로나) 방침을 앞두고 대학운영 및 취업 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대학생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소통 자리가 마련됐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권역별 국·공립대학 총학생회장 등과 만나 대학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24일 열린 국·공립대학 학생지도비용 제도개선 관련 대학생 간담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학생들의 소통창구를 마련해 달라”는 대학생 대표들의 건의로 이루어졌다. 간담회에서는 총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역...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1월 2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개최하는 “지식재산(IP)과 첨단기술(Frontier Technologies)” 화상토론회(주제 : 데이터)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지난 ‘19년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관련 ’세계지식재산기구 쟁덤보고서‘를 발행(’12.12)한 이후 총 4차례의 세계적 정책대화를 이끌어왔다.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데이터 보호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화상토론회는 올해 진행된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제4차 정책대화(‘21.9) 후속 형태로 개최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