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6 (일)
'특별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8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제48회 국무회의 개최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법률안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폭력행위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 대하여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 열람, 공시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는 제한없이 교부·열람·발...
충주시,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 온라인 주민설명회충주시는 2022년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온라인 방식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지적공부상 경계와 면적 등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일제강점기 때부터 사용해 온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시는 2022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산척면 영덕리 90-1번지 일원 등 4개 지구 2,764필지 2,521천㎡에 대해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2022...
부산시청부산시가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인한 부동산 투기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머리를 맞댔다. 부산시는 지난 5일, 시청 회의실에서 시 관련부서와 강서구 등 유관기관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3배 이상 급증한 가덕도 내 건축허가에 대응해 ▲규제 여부 ▲대상 지역 범위 ▲규제 시기 등 전반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규제 여부에 대한 관계 기관(국토교통부 등) 의견 조회, 규제를 위한 법적 검토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 필요한 사전 조치 방법 등이 검...
왼쪽 김순호 구례군수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김순호 전남 구례군수가 지리산 케이블카 등 현안사업의 대선 공약 반영에 집중하고 있다. 5일 김순호 군수는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에게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등 3대 현안을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과 섬진강 수해의 원인 중 하나였던 구 문척교 철거에 따른 대체 인도교 설치 사업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국립공원구역 해제 기준 완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
연수구청연수구는 11월 20일까지 지역 내 건설현장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건설현장 안전점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고 자격요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인천, 서울, 경기)으로 건축, 종합분야 등록된 기관이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전문수행기관은 연수구청 재무회계과에 방문, 전자우편, 우편등기로 접수하면 되고 등록자격에 결격사유가 없을 시 등록 공고 후 1년간 안전점검 업무에 참여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안전점검 수행기...
광주서부교육지원청, ‘202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역량강화 특강’ 개최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3~4일 이틀에 걸쳐 광주교육연수원에서 관내 초·중등 교감을 대상으로 ‘202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역량강화 특강’을 개최했다. 4일 광주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현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이런 현실을 고려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강을 기획했다. 광주서부교육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강민숙 위원장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강민숙,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와 제주평화연구원은 11월 5일 오후 1시부터 새마을금고제주연수원 한라산홀에서 ‘세계평화의 섬 제주와 남북평화’세션을 개최한다. 강민숙 위원장은 “2005년 1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평화의 섬 지정 선언문’을 통하여 세계평화의 섬 구현 사업, 국제자유도시로의 육성, 평화증진 및 확산을 위한 평화실천 사업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면서, “하지만 평화의 섬 선언 16...
영광군, 원전소재 기초지자체 행정협의회 산업부 2차관 면담 및 제29차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개최영광군 등 원전소재 5개 지자체로 구성된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지난 3일 경주시청에서 제29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은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참석하여 5개 지자체장들과 원전소재 지역 현안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후핵연료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정비 목적으로 정지한 발전소 관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시행요령 개정(안)...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이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 공조 체제를 본격 가동한다. 좌남수 의장과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상설정책협의회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들께 드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상설정책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제주사회의 안전망 확보 및 ...
경상남도는 지난 1일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 가 발족되어,향후 부울경 초광역협력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가속화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14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서 발표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의 장‧단기과제를 점검하고실행계획과 부처별 업무 분담체계 및 향후 일정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정부는 올해부터 부울경 등 준비된 권역부터 지원해 초광역협력의 선도 모델로서조기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지원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