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수)
'제도개선'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4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은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디지털 플랫폼의 규제뿐만이 아닌 건전한 발전과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논의를 위해 9월 29일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토론회(포럼) 1차 전체회의를 연이어 개최하였다. 이번 기업 간담회와 정책토론회는 갑질, 수수료 인상 등 플랫폼 기업의 부작용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 위주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한편, 업계 대표들로부터 직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나라 ...
국방기술에 대한 기획/관리와 방위산업 육성 업무를 전담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9월 28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선행연구 업무발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는 방위사업청과 선행연구 위탁 연구기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선행연구는 방위사업청이 무기체계 획득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군에서 제시하는 소요의 타당성과 국내 연구개발 가능성, 비용 대비 효과, 방위산업 육성 효과 등을 심층 분석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방법을 제시하는 업무이다. 방위사업청은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8일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소재 아동급식 할인 제공 음식점인 ‘수미家’를 방문해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일 결식우려아동들이 편의점이 아닌 음식점에서 보다 나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주요 개선방안으로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급식단가의 최저기준을 지키고 급식카드 가맹점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 아동들이 쉽게 음식점을 찾을 수 있도록 인터넷 주요 포털(...
평창군청 전경평창군은 2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한왕기 군수와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군정 시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7기 4년차를 맞아 군정운영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급변하는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앞두고 열린 이번 보고회에는 신규시책 98건, 역점시책 16건, 민원제도개선 10건 등 총 124건의 시책이 발굴되었으며, 지난해 대비 12건이 증가하였으나, 예산 현황은 ...
환경부는 폐기물 수출입과 관련된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증보험 의무 부담을 완화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9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5년 이상 100만 원으로 유지되던 위반행위 과태료를 200만 원으로 올리고, 폐기물 수출입자의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 가입 의무의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이번 폐기물 수출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994년 법 제정·시행 이후 100만 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28. 주한유럽상의(ECCK, 英, 佛, 獨 등) 및 유럽계 외투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이후 중요성이 더욱 커진 반도체․백신 등 안정적 공급망 확보 및 탄소중립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유럽계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한국과 EU는 한-EU FTA(2011.7월 발효) 등을 가교로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도 1,027억불의 교역규모(EU는 한국의 제2위 수출지역, 제3위 수입지역)를 달성하는 등 EU는 한국의 중요 국가로 자...
충북도청사충북도가 2018년 이후 3년 만에 진천군에 대한 종합감사에 나선다. 충북도는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사전 자료수집 기간을 거쳐 10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 7일간 진천군에 대한 본 감사를 실시한다. 올해 계획되어 있는 시‧군 종합감사 중 세 번째로 실시되는 진천군 종합감사는 올 초부터 시행한 코로나 19에 대응한 비대면 감사와 제도개선 및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해결형 감사 기조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코로나 19 직접 업무추진 부서 감사 요구자료 축소 △ 전화, 메신저 활용 등 수감자와의 ...
경기도청사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았거나 공사업체를 임의로 수의 계약하는 등 부적정한 관리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2021년 상반기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통해 민원감사 9개 단지, 기획감사 46개 단지 등 총 55개 단지에서 총 536건의 아파트 관리행정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고발 및 수사의뢰(5건), 과태료(76건), 시정명령(64건), 행정지도(391건) 처리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가 실시된 곳은 경기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