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6 (일)
'특별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8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전남도청사전라남도는 인력난으로 어려운 농가와 중소기업 등의 인력 확충을 위해 중앙부처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령화와 청년인구 감소로 인력 부족이 심각한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 입국자까지 급감해 인력난이 심화한 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일반고용허가제도(E-9비자) 운영 시 비수도권 지방 사업체의 외국인 고용 비율을 기존 20%에서 40%로 상향할 것과 청년인구 비율이 낮은 지자체에 일반고용허가제 가점을 신설할 것을 요청했다. 또 계절근로자(E-8비자)는...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건설 업무 전담조직 구성의 근거가 되는 훈령을 제정(‘21.9.28 시행) 하고 9월28일부터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17일 시행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추진단을 구성 및 운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기존 임시조직으로 운영(‘21.3.9~9.27) 되었던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 전담반(TF)’이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 으로 개편되어 공식 출범하게 되었으며, 조직 강화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충북도청 전경노근리사건희생자들의 추가 심사를 비롯한 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보상의 길이 마침내 열렸다. 충청북도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9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노근리사건특별법이 처음 제정된 2004년 3월 5일 이후 17년만이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이장섭 국회의원이 최초 발의했으며, 노근리사건특별법 주요개정안에는 △추가희생자심사(1년 이내) △법인에 대한지원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보호 △트라우마치유사업실시 등 유족들의 주요 요구사...
여수시가 9월 독서의 달을 기념해 이순신도서관「10‧19 여수‧순천사건 자료 전시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전은 73년 만에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기념하며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우리 시 역사를 바로 알리고 여순사건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자 마련했다. ‘10‧19 여순사건 자료 전시展’은 이순신도서관에서 9월 29일부터 10월 29일까지 열리며, 3층 일반자료실에서 여순사건 관련 소장도서를, 1층 로비에서 그림 전시를 만나볼 수 있다. 여순사건 관련 소장도서는 1948, 칼 마이던스가 본 여...
전북도청사전북도는 9월 28일 도청에서 국가예산 최다 확보를 위한 행보로 국회 예결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과의 환담을 가졌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종배 국회 예결위원장,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과의 국가예산 간담회 자리에서 새만금 수질개선, 신산업구축 동력사업, 문화관광, 농생명산업 등 전북도 국가예산 사업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며, 특히 전라북도와 도민이 바라고 고대해 온 신산업지도를 완성하려면 국가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절실하다며, 전라북도의 신산업 육성과 기반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안동시, 공공실버주택 '강변늘푸른타운' 예비입주자 추가모집안동시는 무주택 어르신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경상북도 최초로 건립한 공공실버주택인 ‘강변늘푸른타운’의 예비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작년 10월 모집공고로 150세대 전체 입주가 완료된 이후 1년 만의 모집공고로, 내년 1월 최초 입주자들의 2년 계약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른 계약갱신을 앞두고 공가세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추가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당첨자는 공가세대 발생 시 예비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21년 9...
3080+ 주택공급대책에 따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신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해당 법들의 시행령·시행규칙이 9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률 시행에 따라 그동안 정부가 발표해 온 다양한 도심주택공급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 등 법적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후보지가 많고 진행속도가 빠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그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