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6 (일)
'특별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8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신)해법 토론회’ 참가자들, ‘살인적 사용법’ 등 규탄 이덕환 교수, “만성독극물 세정제 흡입·판매 허용 등이 참사유발 근본원인!” 박혜정 대표, “건보 빅 데이터로 객관적 인과관계 추정 가능, 적극 활용하라!” 참사피해자 등, “항소심 재판부는 SK, 애경, 이마트 등 엄벌하라!” 지난 16일(토)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 회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2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여야 당·원내대표 등과 면담하고 2024년 경북 주요 국가투자예산 건의사업의 정부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현재 상임위 심사를 마친 정부예산안은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초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이번 국회 방문은 2024년 정부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에 맞춰 도지사가 직접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요청 사항을 전달하고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국회 방문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송언석(경북 김천)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강훈식(충남 ...
경북도는 20일 포스텍 內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포항시 및 포항 투자 주요기업,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정책 경북 소통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종합계획에 맞춰 기업하기 좋은 경북을 위해 산업부와 경상북도, 포항시, 유관기관들이 모여 포항 블루밸리산업단지 투자기업과 스타트업 기업 관계자들의 건의·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의 지자체 관심사항인 기회발전특구를 위시한 산업...
사천시 중앙시장에서 경상남도 의용소방대연합회 안전문화 캠페인(사진/경남방본부) - 11월 7일, 사천시 중앙시장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화재 예방 캠페인 실시 - 청렴한 의용소방대 운영을 위한 청렴강화 이행 결의 우주항공청 조기 설립을 위한 특별법 연내 의결 촉구 결의 경상남도 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 김점용)는 지난 7일 사천시에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및 청렴 이행 결의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사천시 중앙시장 일원에서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등 각 시군 소방서연합회장 및 사천...
재발생시 완강기로 탈출하는 장면(사진/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12일 건물 내 화재발생 시 계단 등을 이용한 피난이불가능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완강기의 올바른 사용법 숙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완강기’는 화재발생 시 비상계단이나 다른 방법으로 탈출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탈출 수단으로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일정한 속도로 지상까지 내려올 수 있으며 한 사람씩 교대로 연속해 사용할 수 있는 피난기구다. ‘화재안전기준(NFSC 301)’에 따르면 아파트 및 숙박시설 등에는 3층부터 10층까지 층마다...
경상남도 청사(사진/경남소방본부)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2023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 공고’를 10월 5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일간 경상남도 및 경남소방본부 누리집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제도’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의 자긍심 고취와 자율 소방 안전관리 정착·유도를 도모하고자 운영되는 제도다. 선정 요건은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위반 사실과 화재 발생 사실이 없...
민족의 최대 명절 추석입니다. 이번 한가위는 폭우, 폭염 등으로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맞이합니다. 재해 복구에 힘을 보태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힘든 시간을 굳건히 이겨낸 이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북도는 민선 8기 1년간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그 덕분에 지방시대는 윤석열 정부가 최우선 챙기는 국정목표가 되었습니다. 또, 경주, 안동, 울진의 국가산업단지 지정, 포항, 구미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제정 등 굵직한 성과를...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지난 21일(목) 국회 본회의에서‘교권 보호 4대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공교육을 살리는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권 보호 4법에는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보호자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정부 책무성...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와 국민의힘(도당위원장 송언석)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024년 국가투자예산 확보방안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국민의 힘 경북도당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이 참석했고 지역구 의원들과 경상북도 주요 간부들이 총출동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정치권과 도(道)가 함께 힘을 합쳐 신규 국가산단과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유치 그리고 지방대학교 진흥권한 이양 등 올해 굵직한 국정과제와 정책을 경북도가 ...
헌재로 달려간 시민단체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은 위헌” “경찰이 가습기살균제참사 무더기 고발사건 완전히 깔아뭉갰다!” “피해자 아닌 고발인은 이의신청도 할 수 없어 … 부활시켜라!” 어제(8.10. 목) 낮 2시부터 약 30분 동안 종로구 계동에 있는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씨에도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재발 방지와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연대모임’(약칭: 안전사회건설연대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