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지방자치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왼쪽부터 이용일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 과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임상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김군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 과장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19일 오후 1시 30분 행정안전부 본관 7층 대회의실에서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과 임상규 자치분권정책관 등을 만나 특례시의회 의견을 반영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관계법령 개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김기준 의장, 조석환 ...
대구시의회 주최,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대구시의회가 주최하고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대구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10월 19일 오후 2시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내년 초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을 앞두고, 앞으로의 지방자치 강화 방안과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본행사에서는 ‘분권과 전환의 시대, 의회의 역할과 과제’, ‘대구광역시의회의 역할 강화와 당면과제’라는 주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 관련 5법(지방일괄이양법, 경찰법, 지방자치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고향사랑기부금법)으로 인하여 제주특별법의 ‘특별’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눈길을 끌었다. 강의원은 먼저 “지방일괄이양법이 개정되면서 제주에만 있던 100여개 이상의 사무가 전국 평준화 되었다”면서 “경찰법 개정으로 제주도에만 갖고 있던 자치경찰제도가 전국화 되었고, 지방자치...
대전시의회 지방자치 연구회 중간보고회대전시의회 지방자치 연구회는 19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의회 조직구조 개편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사무처 직원의 임면권한과 관리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면서, 향후 사무직원의 임면, 인사관리 등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조직구조 개편방안 연구용역이다. 채계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향후 정책지원 전문인력 추가에 따른 대전광역시의회 조직구...
제9차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을 비롯한 용인ㆍ창원시의회 의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과 임상규 자치분권정책관을 만나 특례시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관계법령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특례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실질적인 특례권한을 반영하지 않은 채 국무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광역 수준의 의정수요를 고려하여 특례시의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사무직원과 정책지원관(정책...
전라남도의회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5일 의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획행정분야 전반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의회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운영과「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주요 내용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주된 토의 내용은 전남지역 특색에 맞는 어르신 범죄피해 예방 종합 안전대책, 대형 교통사고 예방 긴급대책,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학교 폭력 예방 대책 등의 실효성 제고 방안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 정책 지원 전문인력 효율적 활용방안이었다. 이에 최철웅 의정자문위...
경기도의회 조직진단 및 조직체계 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경기도의회는 18일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1년 경기도의회 사무처 조직진단 및 조직체계 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경기도의회 조직개선 및 운영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더민주, 의왕1), 정승현 운영위원장(더민주, 안산4),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자치행정분과 천영미 위원장(더민주, 안산2)과 한국행정연구원 지규원 책임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병기 ...
경기도의회 천영미 의원천영미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자치행정분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18일 “2021년 경기도의회 사무처 조직진단 및 조직체계 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하였다.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도입되는 제도로 ▲정책지원관의 직무 및 배치, ▲효율적・전문적인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입법・예산분석 기능 강화와 임기제공무원 운영방안,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한계에 따른 문제점 등 현행 제도의 분석과 함께 향후 경기도의회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되...
시흥시의회시흥시의회가 30년을 되돌아보고 기념하기 위해 다가오는 10월 26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민과 함께 의미 있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며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해이기도 하다. 1991년 4월 15일 11명의 의원으로 제1대 의회를 개원한 시흥시의회는 2021년 제8대에 이르기까지 30년간 시의회에 제출된 총 3,417건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열린의회, 소통하는의회’를 구현하고 시민의 편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는 지...
「목민광장」 제21호 특집 좌담에 참석한 이동진 도봉구청장이동진 도봉구청장은 10월 15일 희망제작소에서 개최한 「목민광장」 제21호 특집 좌담에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좌담회는 이동진 도봉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소순창 건국대학교 교수, 송창석 희망제작소 이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좌담회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과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맞이한 ‘자치분권 2.0 시대’의 정신을 함께 이야기하고,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한 현·차기 지방정부의 과제와 역할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