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수)
'위법행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ㅍ간부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영천시는 지난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 47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대훈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을 초빙하여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내년에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고, 평소에 직무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강대훈 사무국장은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직원들의 큰 호...
경북도청사경상북도는 29일 도청에서 ‘2021년 장애인 교통안전 경북순례단(이하 순례단)’해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순례단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주관으로‘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졸음운전, 교통 3악을 추방하자!’라는 주제로 4박 5일간 지역을 순회하며 ‘교통사고 예방 경북순례 결의대회 및 캠페인’을 펼쳤다. 지역 순례는 25일 구미를 시작으로 4박 5일 동안 칠곡, 군위, 영천, 경산 등 18개 시군 거쳤다. 순례를 통해 지역민과 직접 만나면서 교통3惡을 추방하자는 내용이 담긴 홍보지와 물티슈를 나눠주고, 결의대회와 차량 ...
경주시청 전경경주시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경주시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웨어러블 캠’ 보급과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웨어러블 캠은 신체 등에 부착할 수 있는 영상장비로 민원인이 이 장비를 의식해 폭언·폭행을 예방할 수 있는데다, 사고 발생 시 증거자료로도 활용할 수도 있다. 23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본청 민원담당 45개 부서에 비치해 내년 1월부터 본격 활용할 예...
충남도청사충남도는 ‘나무의사 제도’ 시행과 관련 아파트단지, 학교 숲 등 수목을 관리하는 주체를 대상으로 집중 계도와 위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나무의사 제도’는 병해충 등 수목 피해가 발생하면 수목진료 전문가가 이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함으로써 농약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등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도 시행에 따라 수목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할 수 있으며, 기존 실내 소독·조경업체가 대행하던 아파트, 학교 등...
충북도청사충북도는 김장철을 맞아 고춧가루, 김치류 등 수요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위생 점검 및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점검기간은 10월 25일부터 11월 12일까지 3주간이며, 점검 대상은 도내 관련식품 제조∙판매 업체 33개곳, 고춧가루 제조업체 13곳, 김치류 판매업체 20곳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유통기한 경과한 원료나 제품 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자가품질검사 이행 및 지하수 수질검사 여부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등이다. 또한 제조업체 등에서 판매하는 고춧가루 13건 이상을 수거해...
양양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낙산도립공원 해제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의 탄력과 교통여건 등 변화에 따른 양양지역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가운데, 양양군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에 나선다. 군은 허가민원실 지적정보팀으로 점검반을 편성, 10월 18일부터 11월 5일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46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중개보조원 고용 및 독자적 중개,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거래계약서 관련서류 작성, 개설등...
아산시청아산시는 읍면 지역의 부동산 매매 건을 중심으로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가 만연하다는 판단에 따라 불법 중개행위(무자격·무등록)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다. 무자격·무등록자 중개행위는 명백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러한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펼쳤으나 부동산 관련 위법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2011년 이후 현재까지 10년간 국민권익위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에 총 1,376만여 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어 1,285만여 건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공익신고 중 849만 건(66%)에서 혐의가 적발됐고 공익신고로 인한 금전처분 부과금액은 약 1조 6,300억 원에 달했다. 또한, 신고자 등에게 총 104억 5,000만 원에 달하는 보상·포상금, 구조금 등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0년간 7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180개에서 471개로 확...
서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한다. 주요단속대상은 임산물(송이, 잣, 산약초 등) 불법채취, 국유림보호협약지(임산물 양여지), 온라인상 위법행위 게시물 등이다. 현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산림 관할 구분 없이 단속하고, 즉시 관할 기관에 인계하여 사법처리를 진행한다.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채취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기부하면 지자체가 접수받아 지역발전에 활용’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주민(법인 기부불가)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자치단체는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 법은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기부금을 통해 지방의 새로운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마련된 법률이다. 고향사랑기부금법 통과는,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