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6 (일)
'규제혁신'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수행하던 장애인 자동차 표지*(이하 “표지”) 반납 업무를 앞으로는 차량등록부서(시청, 차량사업소 등)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차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자동차에 사용 중인 표지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먼저 관할 지자체 차량등록부서(시청, 차량사업소 등)에 방문하여 차량 폐차신고, 변경신고 등을 하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표...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수행하던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 업무를 앞으로는 차량등록부서(시청, 차량사업소 등)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차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자동차에 사용 중인 표지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먼저 관할 지자체 차량등록부서(시청, 차량사업소 등)에 방문하여 차량 폐차신고, 변경신고 등을 하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표지 반납절...
대구 서구,‘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인증대구 서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아 대통령 표창·인증패 및 재정인센티브 1억원을 수상했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지방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에 최초로 도입했으며, 인증기간은 3년이다. 서구는 2019년부터 매년‘도전! 규제·청렴 골든벨’을 추진하여 직원들의 규제혁신의 이해 증진과 참여를 유도하고,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한 직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 파...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 2021년 한해도 빛났다!영광군은 2021년 농기계분야 사업성과로 기관표창과 유공자 표창을 총 9점을 수상하였으며, 그 외 공모사업 1건, 특허등록 1식, 우수사례 7건 등을 발굴하여 2021년도 한해를 빛냈다고 밝혔다. 2021년도 한해를 빛낸 농기계분야 공적성과로는 기관표창 1점과 개인표창 6점을 수상하였다. 상세 내용으로 기관 표창 1점은 2021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5년 연속 최우수군 선정이며, 개인 표창 6점으로는 농기계 임대사업 진흥발전 유공 1점, 농기계 순회교육 도정발전 유공 1점, 식량정...
울산시청사 울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1년 지방규제혁신’ 평가 결과,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개선 분야’(총 4개 분야)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울산시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표창은 규제혁신 우수성과 및 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확산함으로써 지자체의 전반적인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고자 시행되었다. 울산시 우수 사례는 ‘전국 최초! 플라즈마 기술을 통해 폐자원을 수소와 깨끗한 전기로’ 과제이다. 이 과제는 코로나19 확산‧장기...
광양시, ‘2021 전라남도 규제혁신 평가’ 우수기관 선정광양시가 ‘2021 전라남도 규제혁신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과 함께 포상금 350만 원을 받았다. 도 규제혁신 평가는 규제개선 건의과제 실적,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 선정 건수, 현장 중심 지방규제 발굴 추진 실적,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실적, 업무 협조 및 적극성 등 5개 평가지표에 대해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각종 규제애로 해소노력과 규제혁신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시는 연초부터 현장 중심 지방규제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음성군청음성군이 군정 목표인 도시가치와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일념 하나로 쉼없이 달려온 결과, 각 분야에서 충북도는 물론 전국 단위 평가를 휩쓰는 등 대변혁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이는 지난 4년 간 군민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담금질이 점차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군은 2021년을 결산하며 올 한해 보도된 주요 뉴스 중 군정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10대 핵심성과를 발표했고. 코로나19와의 싸움 속에서도 적극적인 군민들의 협조와 지원, 그리고 탄탄한 행정력...
의성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지자체,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제안 운영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의성군은 ‘군민행복 상상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전국민 대상 참여 주제를 공모하고 시책에 반영하여 제안 채택률 7.2%p 향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지난 8개월간‘공무원 제안동아리’ 연구모임 운영으로 총 10건의 제안을 숙성하고 채택한 점에서 ...
미추홀구 연말 상복 터졌다미추홀구에서 추진한 각종 정책과 사업들이 성과를 거두며 정부로부터 줄줄이 상을 받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찾아가는 규제애로 신고센터 운영, 규제입증책임제 실시 등 인천시 최초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과 함께 재정인센티브 1억 원을 받게 됐다. 주차공유시스템도 장관상 2관왕을 차지했다. ‘낮 시간대 부설주차장 공유 사업’은 행안부 주관 국민정책디자인 우수과제와 디지털 혁신 우수과제, 과학기술활용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 2개 분...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조일)는 12월 27일, 2021년 신축건물 소방시설 품질자문단 운영 관련 민간 유공자인 김미선 소방기술사와 최광림 민간자문위원 2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신축건물 품질 자문단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완공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자체점검 결과, 부실 및 불량 시공이 많아 이를 사전예방하고, 소방시설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해 경상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안전 시책이다. 도 소방본부는 신축건물 소방시설의 안전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