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목)
'불공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1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전라북도청전북도는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1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 물가안정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1일 물가 대책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소비자단체 및 유관기관 종사자, 경제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물가 동향과 물가 안정화를 위한 정부 방침을 살펴보고 소비자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물가 안정화 및 설 명절 대비 물가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북도의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비 약 3.7% 상승했고, 소비심리 회복에 따라 추후 물가 상...
광양시청광양시는 다가올 설 명절 연휴 기간에 귀성객과 시민의 생활 불편 최소화를 위해 명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시는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시민 생활 불편 해소, 지역 물가 안정 대책 추진 등 7개 분야 32개 중점과제의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했으며, 귀성객과 시민이 따뜻하고 편안한 가운데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는 설 연휴 기간(1월 29일~2월 2일)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5개 분야 190여 명의 근무반을 편성해 24시간 운영하면서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공정거래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의 초청으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중소기업 관련 협회 및 협동조합 대표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공정거래위원회의 2022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중소기업인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플랫폼 경제가 소상공인이 포진해 있는 음식(배달앱)·숙박(숙박앱)·운송(모빌리티앱)·유통(쇼핑플랫폼) 업종에 가장 먼저 도래하였다고 하면서, 이들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서비스 개선, 생산성...
광주광역시청광주시 5개 구청장이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확대에 뜻을 모았다. 20일 광주광역시구청장협의회(회장 문인)에 따르면 임택 동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등 5개 구청장이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에 대해 논의하고 ‘광역시 자치구 지방재정 현실화를 위한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공동 건의문에는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 ▴주민세(개인분) 구세 전환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차등보조율 20% 구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협의회는 “실...
계룡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가격안정과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시는 이달 28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사과, 배, 밤 등 20개 성수품목 및 개인서비스요금 5개 품목에 대해 가격조사 및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유통판매점의 가격표시제를 점검하는 등 유통 거래 질서 확립에 힘쓸 예정이다. 성수품 외에도 생필품 등 필수적인 소비에 대한 집중관리와 가격표시제 이행, 원산지 허위표시,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점검 및 계도를 통해 물가안정과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大選) 후보는 투표일 D-49일인 1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공정 선거 방치와 이의 시정을 촉구하는 허경영 후보 지지자들을 탄압하는 선관위에 강한 경종을 울리는 성명을 발표했다. 허경영 후보는 이날 성명(聲明)을 통해 “우선 선관위의 불공정 선거관리 시정을 촉구하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大選) 후보의 지지자들을 1월 17일 경찰의 공권력을 동원해 연행토록 한 선관위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라면서 “선관위의 경찰 동원력 행태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통째로 위협하는 처사...
수원시청수원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1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했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3년 연속(2019~2021년) 1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수원시가 유일하다. 273개 평가대상 기관 중 ‘3년 연속 1등급’은 5개 기관에 불과하다. 공공부문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은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시책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지자체, 시·도 교육청, 공직 유관단체 273개 ...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은 기관 내부 전반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반부패 정책의 추진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부패방지 자율준수규범을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부패방지 자율준수규범은 공단 규정 및 지침 등을 포함하여 내부 전반의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부패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통제장치이다. 특히 인사,감사,조사,위원회 등 부패유발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내부규정에 대해 특혜발생 가능성·행정절차 접근의 용이성·이해충돌가능성·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등을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는 1월 14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패션산업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가맹점주 및 유통납품업체 단체의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가맹·유통 분야의 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공정위의 사건처리방식과 추후 제도 보완사항 등에 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가맹·유통 현장에서의 불공정 거래실태를 설명하고 공정위에 사건 업무 개선과 함께 제도 보완도 건의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그간 가맹본부가 점주의 동의 없이 과도한 광고·판촉비를 수령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는 ’20.6월부터 운영중인 판촉행사가이드라인의 기한을 1년 더 연장하여 유통업체의 적극적인 세일행사를 통해 납품업자가 재고소진 및 매출증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유통업체와 납품업계에서 모두 기한 연장을 재요청한 바, 이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이하 특약매입 심사지침)’과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부칙에 있는 가이드라인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