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수)
'제도개선'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4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5월 2일 미국 유타州 교통국과 "노면전차(트램) 운영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우리부 철도국장-유타교통국장이 비대면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면전차 사업이 부산, 대전 등에서 본격적으로 구체화 되고 있으나 아직 운영경험이 없고 운전자를 양성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어져 있지 않아 운영경험을 가진 외국 기관과의 협력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부터 국토부에서 여러 기관에 협력의사를 타진한 결과, 미국 유타州 교통국에서 협력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이뤄지게 되었으며,...
장현국 의장, 5월 월례조회서 '지방의회 불합리한 제도개선 노력지속' 밝혀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2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5월 월례조회’에서 ‘지방의회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이날 월례조회 인사말을 통해 “의장으로서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권익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집행기관과의 교류에서 소외된 신규 공직자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교류의 길을 열었고, 직원 휴식권 보장을 위해 청사 내 복지공간을 조성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
고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사전교육고창군이 지난 15일 고창군청소년수련관에서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20일 1차로 입국하는 네팔 계절근로자 입국에 앞서 사업설명,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무단이탈 발생시 조치사항, 인권침해 예방 교육 등을 설명하기 위하여 지난 3월 법무부 승인을 받은 농가주 11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농촌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에 합법적으로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산림청산림청은 산지 이용자의 불편을 덜고 산지관리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하는 ‘산지관리 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제안서 접수가 4월 29일 마감된다고 밝혔다. 산지관리 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산지 개발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 산지 보전 방안 등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관련 법령과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2일부터 접수하고 있다. 산지분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산지관리법령 및 정책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청년의 목소리를 담아 새 정부 국정과제로 건의부산시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어제 오후 부산청년센터에서 대통령직인수위 청년소통TF 주관으로 열린 청년일자리 현장간담회에 참석하여 부산 청년의 실태와 청년일자리대책, 청년 관련 현안, 청년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수도권으로 떠나는 부산 청년이 매년 1만여 명에 가깝다면서 부산에서 정착할수 있는 다양한 청년시책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밝히면서, ▲기업 유치를 통한 투자 확대 ▲창업일자리를 위한 지역스타트업 펀드 조성 ▲인재 육성을 위한 지산...
충북도청사 충북도는 8일 오후 2시 도 및 11개 시군 영상회의실에서 올해 첫 도민감사관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도민감사관은 충북도의 주요사업과 부패취약분약에 대해 제3자의 시각에서 감시・조사・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제안하는 외부전문가이다. 이번 회의에서 충북도는 2022년 도민감사관 운영계획과 충북도 연간 감사일정 및 사전컨설팅감사 활성화 계획 등을 도민감사관과 공유하는 한편, 도민의 입장에서 감사행정에 대한 조언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도민과 소통하는 계기도 마련했다. 위 일정에 맞추어 도민감사관은 충북도 주관 ...
농지원부 발급 중단 안내문농지원부 민원 발급서비스가 4월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중단된다. 인천광역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지원부 작성·관리제도 변경에 따라 농지원부 발급업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고 밝혔다. 농업인을 기준으로 작성된 농지원부가 필지별 대장으로 전환되며 작성대상도 1천㎡이상에서 모든 농지를 작성토록 변경된다. 농지원부도 8월 18일부터는 농지대장으로 그 명칭이 바뀐다. 이에 따라 시 관계자는 기존 양식에 따른 농지원부가 필요한 경우 4월 6일까지 발급받을 것을 당부했다. 인천시는 ‘새로운 농지원부...
민간자율에 의한 공정거래법 준수 및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제정된 제21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가 4월 1일(금) 10:30에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공정거래의 날’은 4개 민간 경제단체가 공정거래법 자율준수와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4월 1일을 기념일로 지정한 것으로, ‘02년부터 매년 기념식이 개최되어 올해가 스물한 번째이다. 이번 행사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측 인사와, 국회 정무위원회 윤재옥 위원장과 김병욱 의원, 최진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우태...
제8대 남동구의회가 3월 22일부터 4월 1일까지 11일간의 마지막 임시회를 마쳤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이뤄졌다. 구월2동, 간석2·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 사회도시위원회 소속인 조성민 의원은 이번 임시회 기간 공동주택과 심의 중 공동주택 관리가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주민과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초기 대응이 중요하고, 담당 부서에서 ...
국가보훈처는 제7회 서해수호의 날(3.25, 3월 넷째 금요일)을 앞두고 서해수호 부상장병 등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이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5부터 개정・시행 중인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등 지속적인 등록심사 제도개선의 노력으로 이뤄진 결과이다. 국가보훈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그리고 사회환경 변화에 맞춘 보훈심사 기준 및 절차 개선 등을 꾸준히 추진하였다. 기존에 피부색깔, 피부온도, 부종 등 11개 진단기준으로 판정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상이판정을 받으려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