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5 (토)
'특별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8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문화재청문화재청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종합계획'을 수립해 실행함으로써 세계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세계유산 정책의 중장기적 추진방향과 구체적 실천 계획을 제시한다. 이번에 수립한 세계유산 종합계획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법)'시행(’21.2.5.)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이다. ‘세계유산의 OUV(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온전하게 미래세대로 전하다’라는 비전 아래 4개 전략과제와 16개 핵심과제를 수립하고,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통...
전라남도청전라남도는 6일부터 2개월 동안 여수시를 시작으로 도, 시군, 시민단체, 유족 등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여수·순천 10·19사건 신고·접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여수·순천 10·19 사건은 발생한지 74년이나 지나 희생자와 유족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방문 신고접수나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피해 지역인 수, 순천, 광양, 구례, 고흥, 보성 등 6개 시군 마을을 순회하며, 사건 피해 신고를 현장에서 직접 접수한다. 또한 여수·순천 10·19사건에 대해 주민 홍보도 적극 펼칠 계획이다. ...
3월 31일 오후 2시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사무실이 있는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한국전쟁유족회)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 3개월이 지났지만, 결과는 단 한 건도 나오지 않고” 있을 정도로 문재인 정부 역시 과거사 해결에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리하여 이들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70년을 이어온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중에서도 특히, '과거사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
제주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1일 제74회 4·3희생자추념일을 맞이하여 지난해 4·3특별법 개정을 기념하는 동백나무 식수행사를 의원회관 남쪽 화단에서 개최했다. 행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 4·3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김용범 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황국 원내대표, 4·3특별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하며, 개회선언, 인사말씀, 식수 시삽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목인 동백나무는 그 꽃이 겨울에 피어 4월이면 툭하고 떨어지는 모습이...
동해시는 지난달 23일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건의 공문을 해양수산부(해양정책과), 동해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해양수산환경과), 강원도환동해본부(해양항만과)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행령 제2조와 관련한 별표1에 지정된 ‘항만대기질관리구역’에 동해․묵호항을 포함하여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지난 2019년에도 항만대기질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시 동해․묵호항을 포함해 달라는 건의를 한 바 있다. 동해항 개항 이래 근 40여 년간 인근 화력발전소 및 각종 공...
해남군은 여순사건법이 시행됨에 따라 2023년 1월 20일까지 진실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접수를 하고 있다. 진상규명 신고는 ▲여순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 친족 ▲진상규명에 관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읍·면·동, 시·군·구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및 재외공관에 진상규명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남군은 유족들이 대부분 고령인 점을 감안해 읍면에 신고 접수처를 마련하고,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차질없는 업무안내와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여수·순천 10·19...
경주비전 2040 미래종합발전계획 “10대 아젠다 100대 프로젝트”경주시가 역사문화자원과 미래 첨단기술이 공존하는 도시 조성을 목표로 장·단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담은 ‘경주비전 2040 미래종합발전계획’ 10대 아젠다 100대 프로젝트를 31일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낙영 경주시장이 발표했다. 이 계획은 경주의 현황과 미래모습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지향적 도시비전을 제시하는 미래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전략적 결과물이다. 경주시는 지난 1년여간 수차례의 전문가그...
포항시-포항대학교와 포항시Ⅱ·울릉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연합운영 업무협약울릉군은 30일 어린이 급식소의 질 향상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포항시-포항대학교와 포항시Ⅱ·울릉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연합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병수 울릉군수와 이강덕 포항시장, 조원래 포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 업무협약에 참여했으며 이재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장, 최미화 경북도청 사회소통실장, 최윤정 꿈나무어린이집 원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하여 업무협약 체결, 연합 센터 현판식 순으로 진행됐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
원주시 등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11개 회원 도시, 수도권 공공기관 혁신도시 2차 이전 촉구!원주시는 지난 30일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가 추진하는 ‘수도권 공공기관 혁신도시 2차 이전’ 촉구 공동건의문 서명식을 비대면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식은 국가균형발전 실현의 상징으로 지방 거점에 조성된 혁신도시의 근본 취지를 강조하고 수도권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한 공공기관 이전의 당위성을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동건의문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 소재...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다음달 29일까지 신종 다중이용업소 3개 업종 179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생활문화의 변화로 스크린 체육시설, 롤러스케이트장, 방탈출카페 등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을 가지면서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되지 않는 다양한 신종 유형의 업소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화재사고가 우려되는 신종 다중이용업소 중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 3개 업종은 2021년 12월 7일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