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수)
'제도개선'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4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충북도청사 충북도가 청렴한 공직사회와 신뢰받는 충북 도정을 위해 2022년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의 수립을 완료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충북도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2021년도 청렴도 측정’에서 8.67점으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아 4년 연속 우수등급을 달성했으며,‘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우수등급인 2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청렴도 9.0점 달성을 목표로 5년 연속 우수등급 달성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여 전국 최상위 수준의 청렴도를 지속 유지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원회건설기술인 교육시간 인정신청 시 이수하지 않은 교육시간을 실수로 포함시켰는데 행정청이 근무경력 허위신고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건설기술인이 착오로 이수하지 않은 교육을 이수로 신청한 행위에 대해 지방국토관리청이 근무경력 허위신고로 판단해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건축 고급기술인으로 등록돼 있는 교육청 공무원 ㄱ씨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관련 협조요청’공문을 받고 내부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
신림선 출입구 위치 변경 간담회서울시의회 김경우(동작2,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년 가까이 동작구 현장은 물론 서울시 전체를 누비며 시민과 직접 만나 소통하고, 관계 공무원과 함께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현장을 누볐다. 김 의원은 약사 출신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시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위원회 활동을 겸하면서 의정활동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발휘하였음은 물론, 다양한 민생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민원을 해결하고 지역주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힘써왔다. 김 의원은 동작구 보라매공원 테니스장을 특정인이 독점 사용하...
김제시청 전경김제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시민 고충 불편 해결에 나섰다. 2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김제 전통시장 내에서‘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하였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권위 분야별 전문조사관들로 구성되어 주민들의 고충민원상담과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는 현장중심 민원해결 제도이다.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상담분야는 행정분야, 부패신고·상담, 행정심판, 노동문제(고용노동부...
조달청조달청이 지원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지패스기업, ’21년 기준 1,022개사)’의 지난해 수출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발표한 “2021 수출입현황 및 무역수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수출실적은 약 6,444억불로 2020년 대비 25.7% 증가했다. 지패스기업의 수출비중은 이 중 약 0.2%를 차지하며, 지난해 393개사가 157개국에 약 12.5억불(2020년 7.4억불 대비 69.1% 증가)의 수출성과를 달성했다. 조달청은 지난해 지패스기업의 수출이 증가한 배...
제7회 국무회의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열린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7건 및 일반안건인 '대한민국 정부와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연합기구 간의 국제연합여성기구 성평등전문센터의 대한민국 내 운영에 관한 교환각서안', 보고안건인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1년도 활동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오늘 심의·의결된 대통령령안 37건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21건은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202...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7일 손해사정사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직능본부의 책임의원인 윤관석 의원이 한국손해사정사회(회장 홍철)와 함께 공동으로 주최했다. 우리나라의 손해사정사 제도는 보험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평가사정(조사, 결정)하기 위해 1978년에 도입되었다. 협회 소속 1,000명 포함 5,600명에 달하는 손해사정사들께서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보험사고...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분양자 권리보호, 분양시장 질서확립 및 사업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일반 건축물의 분양과정 투명성 및 거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2004년 제정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그간 지속적인 보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공사중단, 청약신청금 반환지연 등으로 수분양자 피해의 재발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익형 부동산 공급 확대와 섹션 오피스(모듈형), 공유형 오피스 등 새로...
순천시, 더 청렴한 신뢰도시 위한 '청렴실천 다짐대회' 개최순천시는 3일 청렴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새로운 각오로 허석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이 솔선하는 ‘청렴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와 함께 간부공무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정한 행정 실천을 위한 청렴결의문을 낭독하고 청렴의지를 새롭게 다졌다.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 ▲알선·청탁 등 불합리한 관행 근절, ▲금품 등 수수 금지,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등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
국토교통부앞으로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으로 구분하여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지급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공공사의 대금지급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개정(‘21.7)된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법령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를 더욱 상세히 규정하여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의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