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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현실화되나… 국감 쟁점화 전망

서울행정법원, 위헌제청 결정…빠르면 올해 안 헌재 결정 날 듯"손실보상 대규모 집단소송 참여하는 소상공인 많아질 것" [검경합동신문 김동일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근거가 되는 소상공인법이 공포된 2021년 7월 7일 이후의 손실부터 정부가 보상한다는 내용의 소상공인법 부칙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특정시점 이후의 피해 보상만을 인정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을 차별하는 행위라며 위헌일 소지가 크다고 ...

김동일

2022-08-24 00:55

김동근의정부 시장 “폭염특보 대비 취약계층 건강 최우선으로 대응 총력” 주문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7월5일 재난상황실에서 폭염특보 발효 등 여름철 자연재난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7월5일 폭염특보 발효에 따라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최우선으로 폭염 총력 대응에 나선다.김동근 시장은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 긴급대책회의를 주재, 폭염특보 현황과 피해·대처상황 등을 점검하고 협업 사항을 논의했다. 또한 안전총괄과 재난 비상근무자들을 격려했다.의정부시는 폭염에 대비해 267곳에 그늘막 설치, 무더위 쉼터 74개소, 공원 내 물놀이 시설 28개소,...

김동일

2022-07-12 21:11

평택 송탄·고덕 일대 지역 조폭 운영 무허가직업소개소(속칭 보도방) 난립…갑질에 퇴폐영업도 성행

최근 평택시 송탄과 고덕 일대에 지역 조폭이 운영하는 무허가직업소개소(속칭 보도방)이 난립하고 있어 사법기관의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전부터 송탄은 미군부대 주변으로 유흥가가 넘쳐났던 지역으로 인근 고덕 반도체 공장 등 주변이 급격히 도심화되면서 60개가 넘는 보도방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이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송탄에 40여개, 고덕에 20여개의 보도방이 일부 지역 조직폭력배에 의해 운영 중이며, 속칭 2차를 나가는 퇴폐영업도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방 업주들은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건너편...

김동일

2022-07-12 01:2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100만 원씩 선지급

선지급 대상은 코로나19방역을 위해'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지난4월1일∼17일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61만2000개사로 선지급 금액은100만 원이다. 선지급은 오는9일 오전9시부터'손실보상선지급.kr'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고 공휴일과 주말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초기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9일부터13일까지 첫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5부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9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4·9'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고10일에는'0·5', ...

김동일

2022-06-08 20:25

올해 2022년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250만원…내일28일부터 추가 접수

2022년도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250만원…내일28일부터 추가 접수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부터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 신청이 시작된다고 27일 밝혔다.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이뤄진 '작년 4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곳이다. 다만 내달 3일부터 작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시행됨에 따라 이번에는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250만...

김동일

2022-02-27 20:13

경기지역 유흥업소 업주 "손실보상 재 산정및 시간제한 강제휴업규탄" 촉구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의정부지부제공)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는 23일 경기도청 일대에서 '손실보상금 재산정 및 12시 이후 강제휴업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기지역 내 유흥업소 업주들이 '0시 집합금지 해제'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금 재산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조영육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이 강화되기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무려 17개월 동안 영업을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