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건축법 시행령'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7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의창소방서(서장 안병석)는 10일 올바른 119구급차의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단순 술에 취한 사람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 및 찰과상 환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등이 있다. 허위신고나 비응급환자의 신고로 구급대원이 출동하면 생사가 오가는 위급한 환자가 119구급 서...
청송군의회(의장 심상휴)는 8일 을사년 새해 첫 회기일정인 제27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인구 5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4급→3급)하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심상휴 의장은 개회사에서 “청송군의회는 군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군민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포천시는 지난 2024년 11월 29일 포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회 민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매년 11월 24일 민원의 날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민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정된 날이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이번 민원의 날 기념행사는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24시간 봉사한다’는 의미 아래 민원 담당 공무원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민원 친절 우수 공무원 등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민원 현장을 재구성한 상황극, 친절 강연을 결합한 친절 드라마 콘서트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
‘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가 11.12(화) 낮 2시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사진제공 : 우문명TV). 오늘 오전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 (총 33개) 시민단체는 “이번 주 화요일(11.12.) 낮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
10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유신붕괴 45년, 대토론회’에서 주요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 : 민청). 민청학련동지회(이하 민청, 상임대표 강창일, 공동대표 최철, 임상우)가 민족민주진영 일각에서 ‘탕탕절’이라 부르기도 하는 바로 오늘(토, 10. 26.)부터 보도해달라고 요청한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민청은 지난 10월 21일(월) 낮 3시부터 6시까지 약 3시간 동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 협의회’(이하 민교협, 상임의장 선재원)와 국회부의장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7일(월),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2024년도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북한의 대남방송 소음피해 보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배준영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국장감사장에서 실제 북한의 대남방송 소음을 틀며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북한에서 대남 소음방송을 송출하면서 가축 유산, 관광객 감소와 주민들 피해가 극심하다” 라며, “북한의 오물풍선 뿐 아니라 대남 소음방송으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라고 강조했...
아동학대로 문제 되었던 사건 몇 가지를 살펴보자.‣(사례 A) 교사가 피해 아동(초3)에게 “00이는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저쪽에서 학교 다닌 거 맞아? 공부 시간에 책 넘기는 것도 안 배웠어.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어. 1・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했나 봐”라고 발언함‣(사례 B) 피해 아동(3세)이 양치하던 중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난 친부가 손으로 피해 아동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림‣(사례 C) 피해 아동(11세)이 보육원에 가겠다고 길바닥에 누워 발버둥 치자, 친부가 피해 아동의 팔을 ...
"심각한 수준!"전국 관공서에서 절수설치를 했다고 하여 확인결과 100%로 절수는 안 되었다.(주)한솔이엔씨 이욱천 대표 시공업채와 고양시 한뫼최등학교 방문하여 1년 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절수제품으로 교체 한 상태였으나 (주)한솔이엔씨에서 설치한 것을 각 수위를 정하고 1분으로 물량을 측정 실험해 보았다.고양시 한뫼 초등학교 화장실 기존 절수설치 1분고양시 한뫼 초등학교 화장실 (주)한솔이엔씨 절수설치 1분18초수압의 변동은 미세하며 30%절략을 보였다.(주)한솔이엔씨 창립일은 2014년도에 했으면 반도체 관련 유지보수관련...
경찰청(국가수사본부)는 ’21. 9. 24.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법시행이후지금까지(’21.9. 24. ~’24. 8. 31.)총51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하였고1,415명(구속 94명)을 검거하였다.위장수사는 텔레그램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보안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범죄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를 특정 또는 검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사기법으로 평가된다.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수사 대상으로 하고,수사의 방법...
영화 ‘범죄도시1편’의 클라이막스는 마석도(마동석)와 장첸(윤계상)의 공항화장실격투 장면이다.정의 구현의 쾌감도 잠시,슬그머니 사라진 마석도 뒤로강력반전반장(최귀화)에게 범인 체포 중 부서진 화장실 수리비가 청구되었다.전반장은 그 뒤 어떻게 되었을까?경찰청은2024. 9. 6.(금)경찰청1층 어울림마당에서 “경찰 손실보상10년,새로운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경찰법이론실무포럼’과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경찰 손실보상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책임 없는 국민에게손실이 발생한 경우,국가가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