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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전남 자활인, 내일의 희망을 외치다▲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남지부가 주관한 자활대회 행사 전라남도는 13일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연대의식 강화와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제20회 전남도 자활대회를 장성홍길동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전남도와 장성군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남지부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약 4년 만에 개최됐다. 자활사업 참여자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등 약 1천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여자와 관계자의 결속력을 다지고 사기를 진작하는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됐다. ▲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김한종 장성군수, 박철수 전남지부장 등이 참석해 참여자를 격려 행사에선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이개호 국회의원, 김한종 장성군수, 최선국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장, 박철수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남지부장 등이 참석해 자활대회 개최를 축하하고 참여자를 격려했다. ‘오늘은 자활! 내일은 희망!’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자활대회는 2부로 진행됐다. 1부 기념식에는 자활사업에 기여한 공로로 민간인 12명과 공무원 3명이 도지사 표창을 수상, 46명이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남지부장 표창을 수상했다. 2부 행사에는 22개 시군에서 모인 자활인들이 황룡강 가을꽃축제를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장 외부에는 22개 시군 지역자활센터 홍보 부스를 설치해 지역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에서 생산한 농산물가공품과 수공예품 등 60여 종의 생산품을 전시, 그동안의 자활사업 성과를 공유했다.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하도록 기능 습득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올해 558억 원을 들여 자활사업과 희망키움 참여자 2천205명에게 인건비, 창업비, 목돈 마련 등을 지원하며 자활 대상자의 탈수급 제고에 힘써 현재 133명의 탈수급 성과를 이뤘다.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새로운 삶의 기반이 될 종잣돈 만들기 사업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2024년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공공기관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소방관 오염 방화복 세탁사업을 추진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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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 기초생활보장 결정구미시(시장 김장호)는 4. 25.(화)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제4차 구미시생활보장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빈곤으로 생활이 어려움에도 사실이혼, 폭력, 가족관계단절 등으로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에 대한 보장 여부 심의가 있었으며, 가족관계 해체로 인정된 11가구 16명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결정을 했다. 김호섭 구미시 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안전망인 만큼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매번 심도 있게 논의해주시는 위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한편, 구미시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기초생활수급자 연간조사 계획 및 보장결정, 보장비용 징수제외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매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89가구 258명을 심의·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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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눈 수술비 지원청주시 보건소는 저소득층 어르신(만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의 안과적 수술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60세 이상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백내장과 망막질환, 녹내장 등의 안질환으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다. 지원범위는 신청질환과 관련해 수술비와 혈액, 소변, 심전도, 눈초음파 등 사전검사비 등이며, 간병비와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절차는 거주 관할 보건소에 신청접수를 하면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심사가 이루어지며 재단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선정 전 수술 받은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다. 이진숙 흥덕보건소장은 “시민의 건강한 시력을 유지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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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5월 25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화순군이 5월 25일부터 올해 말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도시가스 요금, 등유·LPG·연탄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다.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10만3500원, 2인 가구 14만6500원, 3인 가구 18만4500원, 4인 이상 가구 20만9500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에너지바우처를 희망하는 군민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바우처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하절기 사용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해당 기간 안에 발행된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전기요금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동절기는 10월 12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다. 전기, 도시가스 요금 차감 또는 등유, LPG, 연탄 구입 비용 지원 중에 선택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대상 가구가 빠짐없이 신청·지원받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화순군청 일자리정책실 에너지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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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오는 25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양양군이 오는 25일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 받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중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103,500원, 2인 가구 146,500원, 3인 가구 184,500원, 4인 이상 가구 209,500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된다.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표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한다. 바우처는 연탄․등유․LPG 등을 직접 구입․결제할 수 있는 실물카드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청구형 난방에너지에 대해 요금차감 형식으로 간접 결제하는 가상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하절기 사용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가상카드를 사용하여 전기요금이 차감되는 방법으로 지원된다. 동절기 사용기간은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로 실물카드, 가상카드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수급자 편익 증진 및 바우처 사용 제고를 위해 동절기 바우처를 최대 4만5천원까지 하절기에 당겨쓰기가 가능하며 신규 신청세대는 바우처 신청 시 선택하여 신청하고, 자동 신청 세대는 6월 28까지 당겨쓰기 변경 재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를 희망하는 군민은 5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행복e음 시스템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원 대상 가구가 빠짐없이 신청하여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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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제천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자격기준 완화제천시는 제천형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를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신청자격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존 정부주도형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없어 일자리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기초연금 미수급자)도 제천형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완화된 기준은 2차 참여자 신청·접수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2차 참여자 집중신청기간은 2022. 5. 9.(월) ~ 5. 13.(금) 이며, 이후에도 신청접수는 가능하다. 제천형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소케어(어린이공원지킴이), 노장케어(장애인 안부확인서비스), 공동주택 재활용선별사 등 3개 사업으로 440명의 노인일자리가 창출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등은 일자리 사업에서 제외된다. 심사를 거쳐 선발된 어르신은 5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게 되며, 하루 3시간 이내로 월 30시간 활동할 경우 최대 27만원까지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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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2022년 빈접정비 지원사업 추진울주군은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관내 빈집을 정비해 3년 이상 공공용지(주차장)로 이용하는 사업이다. 울주군은 기존 2월 신청지에 대해 4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지원 대상지를 선정해 정비 예정이며,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추가 신청을 받아, 6월에 건축위원회 심의 후 7월부터 정비 예정이다. 빈집 정비를 원하는 사람은 구비서류(빈집정비 지원사업 신청서, 토지의 공공용지 사용 동의서 등)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조건은 빈집 및 해당 토지 소유자가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 동의한 빈집이며, 사업 대상지 선정은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소유자가 빈집 철거 후 3년간 공공용지로 사용 동의한 빈집, (3) 각종 범죄 및 환경오염, 화재발생,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지원범위는 총공사비의 90%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공사금액의 10% 및 부득이 초과된 공사금액은 선정대상자가 부담해야 한다. 한편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2017년 2개소, 2018년 3개소, 2019년 5개소, 2020년 3개소, 2021년 4개소를 철거해 마을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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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여성장애인 출산 시 100만 원 지원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여성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출산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등록된 여성장애인 중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하거나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로, 소득에 관계없이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여성장애인 본인이 출생증명서(유·사산의 경우 진단서),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지참한 후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 산후 조리, 거동 불가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이 불가한 경우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하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해산급여와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 출산 과정에서 추가적인 어려움을 떠안게 되는 여성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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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신규 교육복지사 직무 향상 연수 실시울산시교육청은 4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신규 교육복지사 대상으로 직무 향상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대상은 3월 1일 자로 교육복지안전망센터에 배치된 신규 교육복지사 18명과 올해 새로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중점학교로 지정된 직업계고등학교 교육복지사 3명 등 교육복지사 21명이다. 이번 연수과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제도의 이해, 학생․학부모 상담 및 사례, 교육과정 이해를 통한 교육복지 사업, 사례관리 등 전문 교육 과정으로 진행했다. Wee센터, 다문화교육지원센터, 교육복지이음단 등 내부자원 소개와 월드비전, 대한적십자사 등 외부 자원도 함께 안내했다. 연수를 마치고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함께 교육복지안전망센터 운영으로 초·중·고교에서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을 하게 된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취약한 여건에 있는 학생이 많은 학교에 교육복지사와 예산을 지원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진행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을 한 명씩 개별적으로 살펴보고 개개인의 상황과 필요를 파악해 개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취약계층 학생과 1대1로 상담하면서 돌봄과 안전 등의 상황을 확인하고, 가정을 방문해 마스크, 식료품, 생필품, 학습꾸러미 등 맞춤형 긴급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연계해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심리상담과 정서 지원 프로그램도 연계하고 있다. 울산교육청은 교육복지안전망센터를 지난해 2월 교육복지사 미배치 학교에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을 발굴·지원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맞춤형 교육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강북·강남지원청에 구축했다. 센터에서는 학교로부터 취약계층 학생 지원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다. 또, 취약계층 학생의 사례를 관리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기관과 연계한 전문적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올해 3월부터는 교육복지안전망센터 교육복지사와 학교 담당자를 직접 1대1로 연결하는 교육복지사담당제도 운영한다. 교육복지사 1명당 평균 12곳의 학교를 맡아 담당 학교 학생 사례관리, 교사 자문, 학교로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진행한다. 노옥희 교육감은 “코로나19 속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이 가장 필요한 도움을 가장 필요한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교육복지사분들이 지역사회와 연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안전망을 더 튼튼하고 촘촘하게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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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똑똑똑! 신학기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 하세요!대전광역시교육청 3월 2일부터 3월 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2021학년도에 이미 신청하여 교육비를 한가지라도 지원받은 학생은 올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반드시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의 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중위소득 50%이하(2022년 4인 가구의 경우 월 256만원 이하)인 가정의 학생들에게 초등학생은 연 331,000원, 중학생은 연 466,000원, 고등학생은 연 554,000원의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한다. 교육비는 지원항목별 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되면 방과후자유수강권(연 60만원이내), 현장체험학습비(초 15만원, 중 20만원, 고 22만원이내), 졸업앨범비, 인터넷통신비(연 21만원) 등을 지원하고, 고등학생은 학교급식 석식비도 지원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이상근 교육복지안전과장은 “우리교육청은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기준과 금액을 점차 확대·인상해 나감으로써 교육취약 학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여 차별없는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