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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위헌·불법 등 위성정당은 영구퇴출대상!”3월 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12개 시민단체가 개최한 위성정당 관련 검찰고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익감시 민권회의’(의장 송운학)와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윤영대 외)는 오늘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어제(3.7) 오전 11시 서초동 서울중앙 지방검찰청(민원실이 있는 건물 현관)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12개 시민단체가 2개 위성정당과 이들 위성정당 창당에 깊숙이 관련된 4개 원내정당 등 총 6개 정당 및 각각의 대표 등을 규탄하고, 이들 6개 정당은 물론 한동훈, 이재명, 용혜인 등 12명 전원을 창당주범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접수시킨 고발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되었다(2024형제16034호)‘고 밝혔다. 어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거대양당 등 4개 정당이 2개 위성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들 6개 정당은 물론 한동훈·이재명·용혜인 등 12명이 ▼ 정당법 제49조(당대표 경선 등의 자유방해죄, 5년 이하 징역), ▼ 제54조(입당강요죄 등, 2년 이하 징역), ▼ 제56조(당원명부 강제 열람죄, 5년 이하 징역), ▼ 제61조(창당방해 등의 죄, 7년 이하 징역), ▼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과 제2항, 각 7년 이하 징역) 등을 모두 위반한 혐의가 있다. 이들 몰염치하고, 철면피하고, 후안무치해진 창당주범 등을 구속·수사하고, 창당 관련자료 등을 즉각 압수·수색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한동훈과 이재명 등 12명과 6개 정당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횡령, 업무상 배임·횡령) 위반죄,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저지른 혐의가 있다. 배임·횡령 등 무기징역이 가능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적용하지 않고,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형량만 단순 합산해도 수십 년 징역이 가능하다. 거대양당이 신구기득권을 지키려고 만든 위헌조직이자 깡패집단처럼 불법적인 범죄조직인 위성정당은 영구 퇴출대상”이라고 질타하면서 “상습범처럼 도덕불감증, 불법불감증, 부패불감증 등에 빠진 이들 창당주범을 엄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3월 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이 한동훈·이재명·용혜인 등 12명 전원과 6개 정당을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와 ‘공익감시 민권회의’ 앞으로 발급한 고발장접수증 특히, 송운학 의장은 “진보정당을 자처하는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은 왜 역사가 매우 짧은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 등보다 지지기반이 취약하게 되었는지를 겸허하게 성찰하면서 자력갱생과 자강노선 등을 견지하라! 기생정당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쓰면서 위성정당에 기어들어가려 애쓰기보다 소수정당도 국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표의 등가성을 회복하고 민심그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법 개정 등에 전력을 다하라! 필요하다면, 불공정한 선거제도가 개혁될 때까지 과감하게 출마를 거부하라!”고 역설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정당의 창당은 헌법과 정당법에 근거하지만, 위성정당이 조직적으로 별도 정당을 만들 수 있는 근거는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선진국을 얘기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 위성정당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지도위원도 “위성정당 창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적 쿠데타 행위로서 그 조직은 정당이라기보다는 기생조직, 괴뢰조직, 꼭두각시조직, 사기조직, 범죄조직이다. 즉각 해체하고 관련자를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이민석 ‘금융피해자연대’ 고문변호사 역시 “위성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인 정당이 아니라 기성정당이 만들어 놓은 야바위 조직이다. 특히, 국고보조금을 받으면, 국고보조금 사기죄 등이 성립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밖에도 이 날 기자회견에는 전범철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임양길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운영위원, 김명신 ‘전두환 심판 국민행동’ 시민대표,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 등이 이구동성으로 “위성정당 해체와 폐기” 등을 주장했다. 한편, ‘공공운수활동가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노동전선’, ‘전국집결’ 등이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 주최·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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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 소방관 기초체력 증진대회 개최기초체력 증진대회(사진/경남소방본부) 경남소방본부(본부장 김재병)는 지난 21일 함안 군북3⸱1기념체육관에서 소방관 150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초체력 증진대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일상 속 기초체력 증진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체력을 강화하고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켜, 소방 활동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누구나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체력단련이 가능한 팔굽혀펴기와 스쿼트 등 2종목으로 제한시간 없이 최다 횟수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참여를 위해 50대~20대까지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대회를 진행하였다. 대회 결과 팔굽혀펴기 최다 횟수자는 138개를 실시한 119특수대응단 이재명 소방사, 스쿼트 최다 횟수자는 1,311개를 실시한 김해동부소방서 김정호 소방교가 선정되었으며, 연령대별 우승자 총 8명에게는 경상남도지사 상장과 포상휴가 및 인사상 가점 등 특전이 수여되었다. 김재병 경남소방본부장은 “소방관에게 강한 체력은 기본” 이라며 “지속적인 기초체력 강화를 통해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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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진년에도 이어지는 값진 기부, 송하동 나눔데이송하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박창근, 이영식)는 2월 2일(금) 송하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송하동 나눔 day’ 행사를 진행했다. 송하동 나눔 day는 송하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발굴한 지역 복지자원을 특정한 날에 집약적으로 기부받아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배분하는 복지 서비스로, 2022년 11월 시작한 이래로 2024년까지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날 기탁된 물품으로는 꼬끼요찜닭(대표 김준년) 찜닭 10팩, 일직식당(대표 이정건) 간고등어 5손, 추대감남원추어탕(대표 정병탁) 추어탕 10그릇,깃들푸드시스템(대표 장지환) 약과 30세트, 네자매찜사랑(대표 정효서) 생선찜10세트, MG안동새마을금고(이사장 김창동) 쌀 30포, 스마일식자재마트(대표 이재명)에서 떡국떡 50박스가 마련됐다. 협의체 위원, 송하동 맞춤형 복지팀은 선물 꾸러미를 관내 취약계층 40가구에 직접 방문해 전달하고, 새해 덕담을 전하며 안부를 확인했다. 물품을 받은 한 어르신은 눈물을 글썽이며 “반가운 손님이 오셨는데 선물까지 주시고 너무 감사하다. 받아도 될지 모르겠다. 나도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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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부결로 이균용 대법원장 내정자 낙마…공익감시 나비효과? ‘인준부결’ 등 외친 시민단체들, “일방통행 인사정책 전면 수정하라!”국회부결로 이균용 대법원장 내정자 낙마…공익감시 나비효과? ‘인준부결’ 등 외친 시민단체들, “일방통행 인사정책 전면 수정하라!” 지난 10월 6일(금)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내정자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상정됐다. 이날 오후 2시 40분 쯤 발표된 투표결과는 출석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 등 부결이었다. 이로써 이균용 대법원장 내정자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끝내 낙마했다. 이는 87년 체제로 대통령에 당선된 노태우가 대법원장으로 내정했으나 1988년 7월 2일 열린 여소야대 국회 본회의에서 단 7표 차이로 부결되어 정기승이 헌정사상 최초로 낙마한 지 35년 만에 다시 일어난 두 번 째 일이며, 정기승은 1985년 3월 당시 대통령 전두환에 의해 대법관으로 발탁되어 헌법적 가치를 위반하면서까지 군부독재체제에 적극 협조했던 인물이다. 사적 친분 등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상습적으로 부동산투기 등 각종 범죄혐의자는 물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적격자 또는 무자격자를 일방적이고, 독단적이며 독선적으로 임명해 왔다. 이균용 인준부결 등을 촉구하면서 ‘청문회결과도 무시하는, 오만과 불통의 인사정책에 중대한 첫 번째 제동을 거는 데 일조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부결소식에 접하자 “거대야당 민주당이 야성을 회복한 것을 환영한다.”라면서 “협치는 단순히 들러리를 서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방통행 인사정책을 전면 수정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균용 낙마 또는 윤석열 인사정책 제동은 일종의 나비효과처럼 여러 가지 복합요인들이 작용하여 가능해진 것이겠지만,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한 목소리로 임준을 반대해 왔다. 이중에서도 특히, ‘공익감시 민권회의’(대표 송운학),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윤영대 외),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회장 김선홍), ‘국민연대’(대표 이근철) 등 시민단체들이 가장 강력하고도 끈질긴 공익감시 연대활동을 펼쳐왔다. 이들 단체는 지난 9월 12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약칭 공수처) 앞에서 ‘이균용 등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한데 이어 9월 14일 ‘대법원’ 정문 옆에서 ‘이균용 중징계 등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그 어떤 시민단체들보다 강도 높게 또 끈질기게 인준부결 등을 주장하는 공익감시 활동을 펼쳐왔다. 그밖에도 이들 단체는 지난 9월 21일 “국회는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을 부결하라! 이균용 후보자를 승인한 국회의원은 국민배신자로 차기 국회의원에 절대 반대할 것”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지난 10월 5일 발표한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께 드리는 이균용 대법원장 인준부결 당론 채택촉구 등 긴급공동성명’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장기단식과 여야영수회담제안 등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진정성까지 거론하면서 “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인준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반드시 부결시켜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를 의식한 듯 지난 금요일(10.6.) 원내 절대다수 제1거대정당인 민주당이 최고위원회 회의와 의원총회를 각각 잇달아 열고, 오후 2시 15분 쯤 인준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비슷한 시각, 정의당 역시 부결당론을 채택했다. 이균용 부장판사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미리 결정된 것과 다름없었다. 한편,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시민단체 회원 약 15명은(사진과 동영상 촬영자 포함) 경계를 풀지 않고 감시 고삐를 바짝 조이려는 듯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30분 동안 여의도 국회 정문 옆에서 “공직윤리위반 이균용”, “부동산투기 이균용”, “탈세·뇌물 이균용”, “이균용 임명부결”, “원내거대야당 단독부결가능”, “부결당론채택 이탈의원징계” 등과 같은 손 팻말을 들고, “민주당은 반드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라!”고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균용 인준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고, 오히려 차기 총선에서 민주당이 자기 무덤을 파는 자살행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민주당이 국민을 배신했다고 규정하고 국민저항에 앞장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이균용은 본인과 가족(배우자+아들+딸) 명의로 보유한 비상장 주식 약 10억 원과 배당수익 약 1억 2,690만 원을 은폐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현행범이다. 취득경위도 해명하지 못하는 등 불법증여의혹도 있다. 그와 부인 및 처가는 투기수익으로 주요재산을 만들었고, 탈세도 했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약자를 강탈하는 범죄로서 원가상승 등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근원”이다. 게다가 “아들이 김앤장 특별인턴으로 채용되고, 딸은 100억대 고가 첼로를 무상으로 빌려 사용하는 등 제3자 뇌물수뢰 혐의도 있다. 자녀의 불법해외 조기유학 및 해외재산 신고거부 문제, 성인지 감수성 부족문제, 동료법관 등으로부터 최하위 권으로 평가받는 문제, 일제강점기 정당화 또는 합리화 등 역사인식 문제 등 그가 갈 곳은 대법원이 아니라 교도소”라는 것이다. 아니, “형 확정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다가 중징계 역시 고작해야 최대 1년 정직에 불과하므로 국회, 특히 민주당이 이균용 법관을 탄핵 소추할 수 있도록 의결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참고로, 이날 단체가 지난 10월 5일 발표한 긴급공동성명은 아래(별지)와 같고, 지난 10월 6일 열린 기자회견은 ‘정의연대’(사무총장 김상민), ‘기독교개혁연대’(대표 이승원 목사),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회장 김장석),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대표상임의장 윤호상),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제안경연잔치 공동개최추진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가상화폐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연대, 언론소비자 주권행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총 15개 시민단체가 주최했다.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께 드리는 이균용 대법원장 인준부결당론 채택촉구 등 긴급공동성명" 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인준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반드시 부결시켜라! 부동산투기 등 범죄혐의자 이균용이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다. 특히, 이재명 당대표가 생명을 걸고 힘들게 한 단식 역시 방탄을 위한 것에 불과하며, 여야영수회담 제안 역시 협치를 빙자한 야합의 손짓이거나 체포영장을 기각한 사법부에 대한 답례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그 진정성을 의심받는 등 엄청난 국민저항에 직면하거나 심각한 후폭풍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이균용 인준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고, 오히려 차기 총선에서 민주당이 자기무덤을 파는 자살행위가 될 것이다. 국민이 만들어 준 여소야대 국회에서, 원내 절대다수 제1거대 야당이 당론으로 국무총리와 대법관 임명에 반대하면, 대통령의 의지와 무관하게 결코 임명할 수 없다. 임명동의안이 인준된다면 윤석열 정부에 부실인사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오히려 모든 책임을 짊어져야만 할 것이다. 더욱이 총리와 대법관을 검증한 한동훈 장관을 해임하라고 결의하거나 탄핵하자고 주장할 명분이 더욱 더 없어질 것이다. 민주당은 오로지 국민의 뜻에 따라 그 인준 안(案)을 부결시켜야만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보고서 채택 당일 이균용 인준 안(案)을 투표하기로 했다가 국민의 힘이 표결 연기를 요청하자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고 순순하게 수용했다. 무언가 물밑에서 비밀거래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과거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도, 21억 원의 김앤장 뇌물을 받은 것이 드러나 이에 분노한 국민 다수가 반대했고, 민주당도 청문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정도로 인준에 반대했다. 하지만 지난 2202.5.19.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민주당 총괄 선대본부장 겸 ‘인천 계양을’에 출사표를 던진 이재명 후보는 총리인준에 관한 답변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 원내 대표 권한이며, 원내 대표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부적격하죠. 그런데 저는 그런 점도 있다고 봐요. 어쨌든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 대통령이 첫 출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임명하는 입장이 아니라 동의를 하는, 역외에 주요 의사결정권을 가진 입장이기 때문에 첫 출발하는 또 새로운 진영을 준비하는 단계라는 점도 조금은 고려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 어제 한동훈 장관 임명 강행을 하는 것이 저는 왜 총리 인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텐데, 왜 그랬는가 하는 그런 생각은 해 보고 있죠 우리는 이 발언을 협치가 아닌 야합으로 규정한다. 또한 민주당은 오석준 대법관의 인준에 반대하여 청문 보고서도 채택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즉각 부결해야 함에도 87일간 개별 설득의 기회를 제공하고서, 투표 당일에 자율 투표로 정하여, 인준 안(案)을 승인해 주고 말았다. 결국 국회가 지난 9월 25일 일정을 또 다시 연기하자,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회의를 소집하여 대법원장 유고로 야기될 재판지연 우려문제를 제기하며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고, 법원행정처가 야당의원을 상대로 인준을 압박하기에 이르렀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 이재명 대표가 뜬금없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안정을 위한 협치를 내세우며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기실 윤석열 정부의 반응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므로, 오직 협치를 이유로 내세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인준하기 위한 꼼수라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다. 더욱이 민주당 특위위원 전원이 매우 부적격 의견으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 인준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2023.10.04. 열린 민주당 의총에서 몇몇 소수 의원이 개별투표를 요구하자 당론결정을 투표 당일로 연기하고 말았다.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 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인준부결 당론을 채택하라! ▲ 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켜라! 만약에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우리는 민주당이 국민을 배신했다고 규정하고, 향후 폭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저항에 앞장설 것이다. 2023. 10. 05.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기독교개혁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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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찬성 149표·반대 136표·기권 6·무효 4표로 통과 됐다. 민주당에서 39표의 대거 이탈표로 헌정 사상 야당 대표에 대한 첫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쌍방울 대북송금과 백현동 특혜 의혹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대표에게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하고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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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대법원장이 앞장서서 이균용 판사탄핵 요청하라!” “이재명 대표가 책임지고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라!”시민단체들, “대법원장이 앞장서서 이균용 판사탄핵 요청하라!” “이재명 대표가 책임지고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라!” 이들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대법원장 후보가 공직윤리위반 등 각종 범죄혐의로 고발되도록 뭘 했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균용 판사를 즉각 법관징계위에 회부하여 1년 정직에 처하라!”는 현수막과 “공직윤리위반 이균용”, “부동산투기 이균용”, “탈세·뇌물 이균용”, “이균용 중징계”, “이균용 자진사퇴”, “이균용 지명철회”, “이균용 임명부결”과 같은 손 팻말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이균용 판사의 각종 범죄의혹에 관한 언론보도에 접한 다수 국민이 개탄과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있다. 이 지경이 되도록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물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만든 국민권익위 등이 뭘 했는지 불신감이 팽배하고 있다. 폭발 직전이다. ‘최순실’처럼 ‘이균용’이 갈 곳은 대법원이 아니라 교도소”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서 송운학 대표는 “우리 헌법은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법관이 각종 범죄를 저질러도 형벌이 확정될 때까지는 고작해야 최대 1년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하는 정직처분만 내릴 수 있다. 중징계라고 볼 수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신뢰를 근본적으로 허물어뜨린 중대한 범죄혐의자인 이균용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라고 국회에 요청하는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특히, 송 대표는 “각종 범죄혐의로 얼룩진 자가 대법원장이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표가 책임지고 민주당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을 위해 목숨을 걸고 단식한다는 진정성을 알아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고발장을 작성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이하 센터) 공동대표는 “이균용은 비상장 주식 약 10억 원과 배당수익 약 1억 2,690만 원을 은폐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현행범이다. 게다가 그와 부인 및 처가는 투기수익으로 주요재산을 만들었고, 탈세 등 각종 범죄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표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된 줄 몰랐다고 이균용 판사가 변명하고 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재산등록신고서에 매년마다 개정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면서 “차관급인 이균용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하나회’라고 볼 수 있는 ‘민사판례연구회’(약칭 ‘민판연’)를 좌지우지하는 ‘김앤장’에서 자기아들을 특별인턴으로 채용해 주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았다. 검증을 담당한 법무부장관 한동훈 역시 ‘김앤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균용이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사법부가 ‘김앤장’ 부패카르텔에 완전하게 종속될 것이다. 국민의 대법원장이 아니라 ‘김앤장’ 대법원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진행사회를 맡은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회장은 “이균용 후보는 대통령이 대법원장 지명을 철회하기 이전에 자진 사퇴하라! 그것이 더 이상 망신을 당하지 않고 애국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고위공직자 후보에 대한 부실검증, 허위검증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고위공직자 국민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선희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대외협력위원장, 임양길 ‘국민주권개헌행동’ 상임운영위원, 임진아 ‘촛불계승연대 상임운영위원 등이 참석했다. 또, 개혁연대민생행동 소속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하여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다. 그밖에도 (가상화폐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 연대모임,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현수막에 단체명을 명기했다. 이들 단체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및 강일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 위원장 등이 만약 공무상 징계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퇴직해도 판사 이균용의 공범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판사 이균용을 즉각 징계 청구하여 징계 정직하고, 국회에 탄핵하라고 청구하고, 검찰에 고발하고, 국민에 사죄하여, 국민의 분노에 답하라”고 거듭 촉구하고 있는 고발장 등을 이날 ‘법원행정처 종합민원실’에 접수시켰다. 고발장을 접수시킬 대표단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좌측부터 임양길 국민주권개헌행동 상임운영위원,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임진아 촛불계승연대 상임운영위원. 한편, 지난 9월 12일 센터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약칭 ‘공수처’)에 접수한 고발장에 첨부한 각종 증거 등은 하루 전인 9월 11일부터 투기자본감시센터 홈페이지 ‘핫 이슈’ 란에 공개되어 있다. http://www.specwatch.or.kr/korean/3_hotissue.php?mode=view&pageNo=1&bbs=hotissue&no=16545 또, 이날(9.14) 여러 시민단체가 김명수 대법원장 앞으로 접수한 고발취지와 요지 및 이유 등도 하루 전인 지난 9월 13일부터 투기자본감시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http://www.specwatch.or.kr/korean/3_hotissue.php?mode=view&pageNo=1&bbs=hotissue&no=16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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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칼럼_한국과 중국 공동으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아내자이창호 칼럼_한국과 중국 공동으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아내자 지난 5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은 우럭에서 기준치 180배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 일본은 해양투기 대신 오염수 고체화 등 안전한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일본의 주변국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당연히 반대하고 나섰다. 중국은 일본의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중국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이 오염수가 깨끗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그들이 오염수를 마시고 밥이나 빨래를 하거나 농사를 지으라”며 “오염수가 해산물을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야 하고, 한국 등 주변 국가와 함께 방류 계획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피해를 입을 것이 분명하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오염수 방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서야 할 것 같지만 한국 정부의 반응은 애매하기만 하다. 오염수 방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반대하는 어느 교수는 정부의 애매한 반응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기본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효용성이 큰 정부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에 대한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방사성 물질이 크게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오염수 방류를 외교 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보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수 자체의 삼중수소와 해양생물의 생물농축 문제에 대한 영향조사 결과는 심각하다. 특히 삼중수소 내부피폭이 심각하다. 2001년 영국 브리스톨 해협에서 어패류 체내에 고농도의 삼중수소가 있다는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다.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 밥상에 오르는 식재료는 안전한가, 이런 걱정할 수밖에 없다. 바다는 핵쓰레기장이 돼선 안 된다.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을 무시하고 이웃나라를 무시하고 있다. 현재 친일 친미 편중 외교가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처를 어렵게 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1년 4월 중국 환구시보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한 미국을 향해 사실상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트위터로 “(미국이 오염수 방류에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핵 폐수가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고, 심지어는 마실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스스로 보관하지 않는가? 아니면 오염수를 미국으로 보내라”고 맹비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와 만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공동 대책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싱 대사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반대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공동대책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한·중 경제 협력 증진, 불필요한 역사 논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호 노력, 한·중 우호 지향,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공공외교 강화, 반중·반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공동사업 추진 방안 등도 논의했다. 중국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해왔다. 중국 대표는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총회 제76차 회의에서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일본은 왜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사용하지 않고 왜 국내 호수에 배출하지 않느냐”고 일본측을 비판했다. 우리의 선택은 한 가지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 인류의 건강을 위해 중국과 함께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나서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방류 반대는 반일감정 선동이 아니다. 대한민국과 인류공동체의 환경권, 생명권, 생존권 보장을 위한 결의이다. 태평양은 인류의 공유 재산이자 지구촌 생태계의 근원이다. 일본이 임의로 위협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핵오염 물질은 태평양에 골고루 퍼져 희석된다 해도 그 핵물질을 먹는 해양 생물들은 먹이사슬을 이루어 결국에는 사람들이 축적된 핵물질을 먹게 된다고 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이런 단계를 거쳐 인류에게 독극물이 되고, 인류와 생태계에 대한 끔찍한 테러가 되는 것이다. 삼중 수소가 특히 아이들에게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엄마들은 김이나 소금도 안심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중국 정부와 공동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해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우리 인류의 건강한 미래를 지키는 길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글: 이창호(李昌虎) #국제다자외교평의회 대표(의장) #검경합동신문사 #이은습사회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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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가상화폐 전수조사는 ‘면죄부’ 발급 요식행위?” “권익위는 불신해소 위해 계획 공개하고, 국민요구 반영하라!”시민단체들, “가상화폐 전수조사는 ‘면죄부’ 발급 요식행위?” “권익위는 불신해소 위해 계획 공개하고, 국민요구 반영하라!” 어제 금요일(6.2.) 오전 11시부터 약 30분간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 준비모임’ 등 11개 시민단체 회원 약 10여명이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상자산 전수조사 계획 즉각 공개하고, 국민요구 반영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가상화폐 관련 제3차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계획 즉각 공개’,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 등 조사대상 대폭확대’, ‘조사항목 대폭확대’, ‘조사대상 기간 대폭확대’, ‘거래추적 전문가 등 동참보장’을 요구했다. 이 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얼마나 몰랑몰랑한 것이었으면, 자녀특혜채용으로 엄청난 국민지탄을 받고 있는 선관위가 자발적으로 권익위 조사를 받고 싶다고 협의하면서 감사원 직무감찰은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겠는가?”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송 대표는 “권익위는 강제수사권이 없다. 권익위 조사는 대상자들이 제공하는 자발적인 협조와 자료 등에 의존해야만 한다. 그 진위를 가릴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면서 “다수국민은 가상자산 관련 권익위 전수조사가 국회의원 등 공직자 부정부패에 면죄부를 발급하는 요식행위가 될 것이라고 불신하고 있거나 우려하고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러한 국민의견과 5대 요구를 담은 문서를 권익위에 접수시키고자 한다. 이것은 국민명령이다. 권익위가 이들 요구를 수용하고 국민과 적극 소통할 때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김남국 사건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에 타격을 가했다고 오판하고 가상화폐 사건을 덮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큰 코를 다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이하 센터) 공동대표는 “지난 5월 22일 우리 센터는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 준비모임’과 함께 루나 권도형으로부터 90억 원을 받은 김앤장을 포함하여 가상화폐 관련 범죄혐의 개인과 기업 및 법률사무소 등 총 67인을 대검에 무더기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차 회견이었다.”고 경과를 설명하면서 “대검은 지난 26일 남부지검 제5형사부에, 제5형사부는 바로 오늘(6.2.) 영등포 경찰서로 사건을 이관시켰다. 검찰은 수사의지가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윤 공동대표는 “어제 6월 1일 우리 센터는 총 67인을 다시 권익위에 고발했다. 권익위는 수사 중인 사건은 법적으로 조사할 수 없다면서 바로 오늘 사건을 대검으로 이관시켰다. 권익위가 검찰과 한통속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으려면, 국민의견과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가상화폐가 몇몇 기업과 사업자가 자기 맘대로 발행해서 탈세, 뇌물, 사기, 도박, 자금세탁, 해킹범죄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 단속할 법규가 없다면서 법규도 만들지 않고 있다. 자본시장법을 즉각 적용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를 폐지하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체포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대표는 “국회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서 재산등록공개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던 가상자산을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시켰다. 개정된 법률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연말까지 모두 처분한다면, 2024년 재산등록과정에서 국회의원이 신고할 가상자산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질타하면서 “그것은 꼼수다. 21대 모든 국회의원과 거대양당은 시간을 질질 끌지 말고 ‘가상자산 전수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를 하루라도 빨리 권익위에 제출해서 조사가 즉각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는 권익위에 제출할 <국회의원 가상화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 관련 국민의견과 국민요구>를 낭독했다. 이 문서 말미에는 지금까지 거론된 단체 외에도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 단체명을 명기했다. 회견이 끝난 후, 이들 단체 대표자 5인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종로구 사직로 8길 60)로 옮겨가서 위 문서를 접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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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가상화폐 관련 범죄혐의자 등 67인 고발한다!”시민단체들, “가상화폐 관련 범죄혐의자 등 67인 고발한다!” “자본시장법 등 위반으로 김앤장 및 카카오와 네이버 등 엄벌하라!” “김남국 사건은 공직윤리, 재산공개, 이해충돌 문제로 가둘 수 없다!” “관련소득 면세, 과세유예 등 윤석열과 이재명은 즉각 사과하라!” 어제 월요일(5.22) 낮 2시부터 약 30분 동안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투기자본감시센터’(오세택·윤영대·이성호·이두헌·전범철 공동대표) 등이 자본시장법 등 위반혐의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1개와 ‘카카오’와 ‘네이버’ 등 가상자산(가상화폐) 관련 기업 20개 그리고 이들 기업 대주주와 임원 및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그리고 고위공직자와 유력정치인 등 46인을 무더기로 고발하는 요지와 취지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검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이날 고발된 개인은 김앤장 대표 등 4인,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방준혁 ‘넷마블’ 의장, 박관호 ‘위메이드’ 의장, 송병준 ‘컴투스’ 의장, 나성균 ‘네오위즈’ 의장, 신현성 ‘테라’ 대표(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 가상자산(화폐) 발행자와 ‘두나무’ 등 거래소 대주주·임원 등 기업인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단속해야 할 직무를 방기하고, 처벌하지 않아 국민손해를 초래한 이낙연 전(前) 총리와 최종구·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최흥식·윤석헌 전 금감원장, 장하성 전 정책실장 등 전직 고위관료 6인” 및 “공직자로서 가상화폐 불법 거래를 부추기고 불법 거래한 안철수·이준석·김남국·원희룡 등 4인” 역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포함되어 있다. 이날 윤영대 공동대표는 고발취지와 요지 등을 설명하면서 “테라로부터 90억 원의 자금을 받은 김앤장은 2017년부터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 업자들과 공모하여, 마치 가상화폐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위법이 아닌 것처럼 위계와 막강한 위력으로 금융위원장이나 검찰이 단속하는 것을 막아 불법이 야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 대표는 “김남국만 처벌하고 자금 90억 원을 받은 김앤장을 압수수색하지 못하고, ‘카카오’ 김범수 등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오천만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후 “이원석 검찰총장은 경찰·감독원 등과 합동으로 가상화폐 특별수사팀을 구성, 집중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송운학 ‘가상자산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 국민연대 준비모임’ 대표는 연대협력의지를 밝히면서 “김남국 사건은 공직윤리, 재산공개, 이해충돌 문제로 가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정액 이하 관련소득 면세, 과세유예 등 윤석열과 이재명은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 뒤를 이어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문이 “가상화폐는 자본시장법에서 포괄적으로 정의한 금융투자 상품이다. 지금까지 가상화폐를 발행한 모든 행위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이다. 거래소 설립과 운영 등 역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이라면서 “관련자들을 엄벌하고, 모든 범죄수익을 가중 추징하고 즉각 몰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밖에도 이 날 회견에는 이승원 목사 겸 ‘기독교개혁연대’ 대표, 정호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편집자 주) 김남국 사건 또는 검찰기획수사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복잡계 이론에서 말하는 일종의 나비효과처럼 연쇄적인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처음에는 검찰기획수사여부 또는 공직윤리 문제에 불이 붙는가했더니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 중 하나로서 곧바로 공직자 재산공개 및 이해충돌 문제로 불이 옮겨갔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5.19)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기독교개혁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은 ‘가상자산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 국민연대 준비모임’(대표 송운학)을 결성하고, “가상자산사업 규제하고, 투자자보호 장치 마련하라!”는 취지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자본시장법 등 위반혐의자를 순차적으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겠다.” 이들 단체가 예고한 제1차 고발은 예상보다 매우 빨리 이루어졌다. 앞으로 언제 어떻게 어디로 튀고 번질지 아무도 모르는 그 불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매우 길지만 송운학 대표가 어제 월요일(5.22.) 발언한 내용 중 의례적인 부분을 제외한 핵심적인 내용을 게재하기로 한다. "(이하는 송운학 개인 페북 참조)" https://www.facebook.com/100000878945520/posts/pfbid0pjQvPsTCSqwVgRJ7qZGKHYN7Tnb5q3SpyJkM3YeHaXYpe1ho9UAXHrmRvgJbL1GMl/?app=f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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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일부 공개>[이재명 구속영장 일부 공개] 檢 "이재명 '시정농단'…인허가 장사, 징역 11년 넘을 것" 죄질이 너무도 나쁘고 지능적인 범죄로서 국민들에게 끼친 피해규모가 크서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공범관계에 있지 않는 이상 불체포특권에 공조하지 못할 것 같다! https://m.blog.naver.com/johnjung56/223018907912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 사건이자 내로남불, 아시타비(我是他非)의 전형”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