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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주범의 국내 조력자 상장사 乙사 前 대표이사 등 기소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부장검사 하동우)는 이른바 「라임사태」 라임 자금 약 1,400억원을 유용하고 해외로 도주한 A의 검거를 위해 다각도의 수사를 하면서 국내 도피 조력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A와 관련된 상장사 乙사의 전 대표이사 B를 법인 자금 290억원 상당 특경법위반 (횡령‧배임) 및 A에 대한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 기소(4월 26일)한 데 이어, 지난 5월 23일 추가 255억원 상당 특경법위반 (횡령‧ 배임) 및 허위의 재무제표 작성 공시에 의한 외감법위반 등 혐의로, 위 B의 범행에 가담한 乙사 대표이사 C 등 4인을 횡령, 배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였다. 수사팀은 위와 같이 B 등 국내 조력자 및 관련 법인에 대해 압수 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A의 소재에 대한 단서를 포착하였고, 인터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프랑스 니스에서 2024년 3월 18일 A를 검거, 현재 범죄인인도청구 절차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이 사건 피해 법인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범죄수익의 완전한 박탈을 위해 A, B 등의 자산에 대해 법원의 보전결정을 받아 동결조치를 완료하였으며 다른 자산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 중이다. 서울남부지검은 법무부와 긴밀한 협조 하에 프랑스로부터 A의 신병을 조속히 인도받기 위하여 신속한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도피 조력자들에 대해서도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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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세외수입 사용료 부과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포천시는 2024년 5월 23일 포천시청 정보화교육장에서 세외수입 도로 및 하천점용·사용료 업무 담당자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개통에 따라 세외수입 부과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무 담당자들이 원활하게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 진행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전문 강사가 맡았다. 교육은,세외수입 기본 이론, 도로 및 하천점용·사용료 부과, 징수, 체납처분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업무 담당자는 “세외수입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를 이해하고 직접 실습해 볼 수 있어 좋았다. 업무를 담당하면서 어려웠던 내용을 동료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하반기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자 업무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가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한일을 해결할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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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국민의힘 당정 협의회 개최포천시(시장 백영현)와 국민의힘은 20일 시정회의실에서 시정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당정협의회에는 백영현 포천시장, 이현호 부시장, 주요 간부 공무원과 포천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김용태 국회의원 당선인과 보좌진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 포천시의회 조진숙 의원, 안애경 의원 등이 참여했다. 포천시는 회의에서 기회발전특구 유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사업, 한탄강 관광단지 조성, 소흘역세권 개발사업,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 국도43호선(가채~기지간) 도로 확포장공사, 일동 칸리조트 정상화 지원사업 등 시정 주요 현안 사업과 청성산 종합개발사업, 포천천 블루웨이조성사업, 태봉근린공원 조성사업,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국도비 사업의 원활한 예산 확보를 위한 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적극 건의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당정협의회에서 언급한 사업들은 포천시민의 염원이 담긴 포천시 발전의 핵심 사업으로, 당-정이 한마음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기적인 당정협의회를 통해 당-정이 서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포천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시는 앞으로 새로이 당선된 국회의원 김용태 의원및 시장님외 시의원 모두가 포천시의 발전을 위해 똘똘 뭉처 포천시가 살기좋은 포천, 기업하기좋은 포천, 모두가 행복한 포천시 전국에서 가장 멋진 도시가 되기를 모든 시민이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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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강원-충북 연결하는 단산~부석사간 도로 개통영주~단양~영월을 잇는 마구령. 다른 이름으로 매기재. 장터로 가는 장꾼들이 말을 몰고 다녔다고 해서 마구령, 경사가 워낙 심해 한 발 내디딜 때마다 힘들어 논을 매는 것처럼 힘들어 매기재라고 불렸다. 이 마구령은 이제 추억 속으로 사라진다. 경북도는 13일 영주 부석면에서 단산~부석사간 도로 건설공사(마구령터널) 개통식을 개최했다. 개통식에는 이철우 도지사, 임종득 국회의원 당선인과 영주시장, 영월군수를 비롯한 각 지역 의원과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행사에 참석했다. 단산~부석사간 도로는 연장 10.45km에 사업비 1,285억원이 투입되었다. 2016년 8월 1일 공사가 시작되어 4월 임시개통 했고 8년 만인 13일 정식으로 개통됐다. 특히 3.03km에 이르는 마구령터널 개통으로 영주 시내에서 남대리까지 1시간 10분이 소요되던 이동시간이 40분으로 줄어든다. 터널을 통과하면 국가지원지방도 28호선을 통해 강원도와 충북으로 바로 연결된다. 이 도로는 기존에 지방도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주민불편 해소와 국비 확보를 위해 경북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2008년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시켰고 이후 지역 정치권과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사업 추진이 성사됐다. 해발 800미터에 이르는 마구령 고갯길은 급경사, 급커브뿐 아니라 기상 상황에 따라 폭우, 폭설 시 상습적으로 교통이 끊기어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안겼다. 터널 개통으로 기존 마구령 옛길은 백두대간생태복원 사업 추진으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간다. 이날 개통으로 지역에서는 편리한 교통 접근성을 비롯해 인근부석사, 소수서원, 선비촌에서 장릉, 청령포, 김삿갓 계곡 등 관광지 벨트가 조성되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앞으로 마구령 터널 개통으로 경북, 강원, 충북의 상생발전이 기대된다. 터널을 통해 3道가 힘을 합쳐 중부권 균형발전과 관광산업의 상승효과를 내겠다”며, “사회기반시설로 지역민들의 편리한 이동권 확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을 통해 지방시대를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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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신속한 인명 구조·대피로 합천군 침수 마을주민 40명 무사히 구조!경남 합천군 대양면 양산리 주변 마을 동네가 물에 잠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주민 40명을 신속히 구조했다.(사진/경남소방본부)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재병)는 지난 5일 경남 합천군 대양면 양산리 주변 마을 동네가 물에 잠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주민 40명을 신속히 구조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자정 거센 비로 인근 하천물이 범람하면서 마을이 물에 잠겼고, 주민의 빠른 신고로 경남소방본부는 관할 소방서에 비상소집을 발령해 대원 59명과 장비 20대를 투입해 현장에서 신속히 대응했다. 현장 도착 당시, 양산 마을과 신거 마을 일대의 주택이 침수됐고, 수위가 어른 가슴 높이까지 차올라 마을주민 대부분이 옥상과 지붕에 올라가 손을 흔들며 구조를 바라고 있었다. 소방대원들은 구조 보트를 활용해 인명을 구조하고, 거동이 불편한 일부 마을주민들은 직접 업고 나왔다. 또한 비닐하우스 위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외국인 노동자 2명은 대원이 수영해 구출하는 등 최선을 다한 결과 주민 40명을 무사히 구조했으며 이후 2차에 걸쳐 재수색을 이어갔다. 이 중 침수 상황에 놀란 80대 할머니와 투석 환자는 인근 진주시의 병원으로 이송했고,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 김재병 소방본부장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재난 양상이 다양해진 만큼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에서 초기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경남 소방은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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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4년 정부합동평가 ‘전남도 내 종합 1위’ 달성![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전라남도 광양시(시장 정인화)는 ‘2024년(2023년 실적) 정부합동평가’에서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성과는 광양시 역대 최초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모두 1위를 석권했다는 점에서 괄목할만하다. 특히, 광양시는 2019년 평가 체계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뀐 이후 정량평가 1위와 정성평가 1위를 동시 달성한 도내 최초의 지자체라는 기록도 세우게 됐다. ▲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는 정량평가 부문에서 ▲신기술제품 우선 구매율 ▲중앙부처 건의 규제 발굴 및 개선 실적 ▲공공보육이용률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활성화 등 총 76개 지표 중 74개 지표를 목표 달성해 달성률 97.3%로 정량평가 1위를 기록했다. 정성평가 부문은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사례 ▲독서문화진흥 및 도서관 특성화 사례 ▲임신, 출산 안심환경조성 사례 ▲대학 및 지자체 연계·협력 사례 등 18개 지표 중 17개 지표가 우수사례로 선정돼 역대 최다 선정으로 정성평가 1위를 차지했다. 시는 이번 전남도 내 종합 1위 선정으로 상사업비 1억5천만원과 시상금 2천5백만원, 총 1억7천5백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는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시행하는 정부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가 위임사무, 국고보조 사업, 국가 주요 시책 등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이다. 행정안전부가 17개 시도를, 전라남도는 22개 시군을 평가하며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정량평가와 지표별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정성평가로 구분된다. 정부합동평가 시군 평가는 전라남도 22개 시군의 행정역량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공식 평가로, 매년 시군 간 우수한 성적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 광양시청 전경 시는 올해도 정부합동평가 대비 추진상황 보고회를 분기마다 개최하고 매달 지표별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등 추진 현황을 지속 관리해 연내 목표 실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정부합동평가는 100여 개의 지표 중 어느 하나만 잘해서는 결코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는 종합 행정역량 평가”라면서 “이번 종합 1위의 탁월한 성과는 광양시 공직자 모두가 한뜻으로 맡은 분야에서 성과를 내준 덕분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광양시는 시민의 자긍심과 감동을 위한 책임행정을 펼치도록 더욱 겸손한 자세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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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청송문화관광재단, 2024 제1회 청송백자 축제 준비 박차청송군(군수 윤경희)은 2024 제1회 청송백자 축제를 5월 31일(금)부터 6월 2일(일)까지 3일간 청송백자도예촌(주왕산면 주왕산로 494)에서 개최한다. 청송백자는 조선시대 4대 지방요 중 하나로 일반도자기와 달리 도석(陶石)을 빻아 만드는 독특한 제작방식을 취하고 있어 가볍고 얇은 기벽을 가지며 맑은 크림색을 띄는 특징이 있다. 이번 축제는 청송백자를 알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자기 축제로서의 자리매김과 대중화를 목표로 “천년의 약속-자연으로 빚은 백자, 과거를 넘어 미래를 잇다”의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축제의 전야제인 첫째 날(5/31)에는 군민들의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과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이해 청송백자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용춤과 용춤행렬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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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강화⋅옹진 세컨드홈 활성화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30일,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홈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올해 1월부터 `26년 말까지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강화군⋅옹진군 포함)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세와 종부세 특례를 적용해 1주택자로 적용받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소비여력이 큰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배준영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배준영 의원은 “지난해에도 농어촌주택, 고향주택 제도가 적용될 당시 강화군과 옹진군도 포함될 수 있도록 기재부를 설득한 바 있다” 라며, “이번에 대표발의한 세컨드홈은 이보다 진일보한 내용으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조건이나 요건이 매우 간소해 보다 폭 넓게 적용받을 수 있다” 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세제개편으로 시행된 농어촌⋅고향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해당 주택을 보유하거나 가족이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등 전제조건이 까다로웠지만,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컨드홈은 이러한 제한사항이 없고 특례지역 내 주택 공시가격도 4억 원으로 상향된다. 배 의원은 “주말농장, 별장 등 활성화로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해, 강화군과 옹진군을 포함한 인구소멸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 라며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실현하겠다” 라고 말했 https://naver.me/GxNEVp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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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이연주 의원, 2024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수상 영예인천 남동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연주 의원은 24일 국회도서관에서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는 ‘2024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공모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은 ‘지역의 미래, 한국의 미래, 민주주의의 미래’를 선도하고, 우수한 공적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이연주 의원은 서류심사, 면접, 현장실사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의원은 특히 지역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많이 발생하는 잦은 민원과 갈등 이슈 등을 노련한 중재력과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등 모범적인 주민 대변인의 자세를 높이 평가받아 지방의원 부문에서 장려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외에도 이 의원은 제9대 남동구의회 의원으로 다수의 조례 발의와 5분 자유발언, 의원연구단체 운영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연주 의원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고 수상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구민과 함께 걷고 소통하며 더 나은 남동을 위해 반보 더 먼저 부지런히 움직이며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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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남성현 산림청장, '지구와 인류, 생명의 숲' 주제로 특강▲ 광양시청 남성현 산림청장 초청 특강 [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지난 25일 광양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남성현 산림청장의 ‘지구, 인류 그리고 생명의 숲’ 특강이 지역사회의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성공적으로 종료됐다. 이번 행사는 광양시가 추진 중인 ‘푸른 광양 만들기’ 범시민운동의 일환으로, 탄소중립 녹색도시 조성 및 산림의 가치 증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기획되었다. 남성현 청장은 자연과 사람,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며 공생하는 산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열띤 강연을 펼쳤다. ‘산, 나무, 숲 그리고 ‘지방시대의 현장 중심 행정’, ‘공익과 사익의 균형 있는 산림정책’ 등 현재와 미래 산림청과 지자체가 함께해야 할 글로벌 산림 강국 실현 방향을 제시하며 참석자들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냈다. ▲ 광양시청 남성현 산림청장 초청 특강 특히, 남성현 청장은 광양시의 산림정책 방향과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서의 산림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산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남성현 산림청장의 귀중한 강연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의 특강이 광양시 산림정책의 발전을 촉진하고, 우리 시가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로 나아가는 데 큰 동력이 될 것"이라며, 기후변화 대응을 지역의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 광양시청 남성현 산림청장 초청 특강 광양시는(산림소득과)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 감동정원 만들기' 행사를 오는 5월 11일 마동생태유원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일상 속에서 녹색도시를 가꾸는 실천을 목표로 하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광양시의 녹색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푸른 광양 만들기' 운동의 확산과 함께, 남성현 청장의 특강은 광양시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산림의 지속 가능한 가치를 증진시키는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 광양시청 남성현 산림청장 초청 특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