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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주4.5일제 전격 시행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지난 4월 30일(화) 청송군청 제1회의실에서 청송군, 청송문화관광재단, 청송문화원, 청송군체육회 임직원과 함께 근로시간 주 4.5일제 시행을 위한 간담회와 협약식을 갖고, 그 후속 조치로 내부 논의를 거쳐 5월 13일(월) 기관단체장과 근로자대표 간 상생 합의문을 작성하였다. 합의문에 따라 청송군 기관단체는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6월부터 근로시간 주4.5일제(주36시간)를 전격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직장생활과 가사노동 및 양육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일을 그만두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많아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코로나19 이후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청송군 기관단체의 근로시간 주4.5일제 시행은 근로자의 일상을 회복하고, 근로자인 부모의 삶의 질을 높여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4.5일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기관은 청송문화관광재단, 청송문화원, 청송군체육회로 소속 근로자에게 매주 금요일 오후 4시간의 자기계발시간을 부여하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중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창립기념일 등 휴일이 있는 주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기관 사정으로 합의내용을 이행할 수 없거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기관장과 근로자가 협의하여 수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최근 한 시민단체가 의뢰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설문조사에서 자동 육아휴직제도 도입 및 육아휴직 기간 소득 보장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2위로 나타났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이번 주4.5일제 시행으로 청송군을 근로자가 행복한 지역으로 만들어 갈 것이며, 이는 좋은 일자리로 젊은 청년들을 유입하고 근로자는 가정을 찾아가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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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보다 좋은 복지는 없다【기고】 코로나-19가 세상을 발칵 뒤집어놓아 활동이 제한적이든 어느 날, 재미있고 신선한 드라마‘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등장했다.‘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서울대 로스쿨을 수석 졸업한 천재 신입, 변호사의 좌충우돌, 성장통을 그려낸 드라마였다. 고래, 김밥 등 다양한 컨텐츠와 유행어를 배출하면서 폭발적 인기를 누리든 당시, 우리 사회가 장애에 대한 편견과 불편한 인식을 상당 부분 내려놓고 장애 감수성을 한 단계 상향하는 계기가 되었다. 친숙한 주인공처럼 장애인도 비장애인 못지않게 일을 잘할 수 있다, 는 관점의 변화가 국민의 공감을 끌어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크게 개선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장애인 일자리의 지표인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19년 3.4%에서 23년 3.6%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해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체를 납부대상으로 공표하고 있어, 일각에선 장애인 고용 회피가 만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이다. 누구보다 모범이 되어야 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은 국민의 혈세를 부담금으로 때워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오히려 빠른 제도 정착을 위해 앞장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후, 생활 밀착형 복지정책을 선행해야 한다. 또 한 장애인 채용공고의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 저조한 응시인원을 늘려야 한다. 물론 장애 당사자는 불편은 있어도 좌절은 없다는 긍정적인 사고로 적극적인 구직 열정을 보여야 한다.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에 따른 패널티를 강화하고, 장애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근로 지원을 해야 한다. 장애 감수성이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경험, 감정, 삶의 방식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념이다. 우리의 글로벌 스타 BTS는 2021년 7월, 공존이란 화두로 신곡 '퍼미션 투 댄스' 뮤직비디오에서 선보인 수어(수화 언어) 안무가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었다. 이에 영국 팝스타 엘튼 존, WHO(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방탄 소년단에게 감사하다.”“수어를 통해 15억 명의 청각장애인들이 삶의 활력이 되는 음악을 즐길 수 있게 했다”고 칭찬을 해왔었다. 우리나라가 배출한 세계적인 스타의 장애 감수성이 전 세계를 감동 먹였다. 다양한 형태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때 장애 감수성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화나 인터뷰, 일상생활 속에서도 적용된다. 장애인과 함께할 때는 그 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느끼는지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음식점 앞 키오스크 주문은 우리에게 일상적인 일이지만, 시각장애인들에게는 터치패드의 위치를 찾는 것이,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는 장애 감수성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덕목이다. 이번달 4월 20일은 44번째 장애인의 날이다. 헌법에서 노동은 국민의 4대 의무이자 권리다. 일자리보다 좋은 복지는 없다는 셈이다. 따라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소외계층의 자립의 길을 열어 주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더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상호 이해와 소통을 돕고, 장애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공감대 조성이 절실하다. 너나없이 함께 사회의 일원으로서 완전한 참여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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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국무총리, 이철우 도지사와 면담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일 도청 접견실에서 디네시 구나와르데나 스리랑카 국무총리와 양국 간 새마을운동 등 다양한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디네시 구나와르데나 스리랑카 국무총리는 지난해 5월 경상북도지사 초대에 대한 답방으로 한국을 공식 방한했다. 스리랑카의 주요 정부 요인이 참석한 이번 방문에서 스리랑카 국무총리는 경상북도 새마을운동을 극찬하고 새마을운동을 자국에 확대 시행할 것을 시사했다. 스리랑카 국무총리는 3일부터 양일간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을 시작으로 백신 상용화 기술지원센터 방문 후 경상북도에서 기념식수, 도지사와의 공식 면담, 환영 만찬을 가졌다. 스리랑카는 인도양 핵심관문으로서 해상물류의 중심지이며, 인도양의 보석, 실론 티로 유명한 섬나라 국가다. 1948년 독립 이후 26년간 긴 내전 종식 후 연평균 6%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실현하며 불교와 힌두, 이슬람 기독교 등 다양한 문화가 어울러진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유한 농업국가이다. 2022년 스리랑카는 코로나 등 국내외적 이유로 국가부도 디폴트를 선언하였으나 현재 새마을운동, 지속적인 재정 제도개혁 등 국가혁신을 통해 안정을 되찾았다. 디네시 스리랑카 국무총리는 “지난해 스리랑카 행정안전부에 새마을 전담 부서를 설치한 새마을운동의 적극 지지자로서 한국과 경상북도의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한다”며 “스리랑카 작은 농촌 마을에서 만들어 낸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에 새마을운동 정신을 보급하겠다”고 언급했다. ⦁ 스리랑카 ‘New village, New Country’프로젝트 추진 : 2023년1월 행정안전부에 새마을부서를 설치하고, 새마을운동을 벤치 마킹하여 국가변혁사업으로 추진 이철우 도지사는“스리랑카와 대한민국은 내전과 IMF 구제금융 등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국가이며,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우리 산업 각 분야에서 높은 노력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 고마움이 한국 근대화의 원동력인 새마을운동, 한국문화, 디지털 등을 통해 잘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발전된 디지털 기술과 새마을운동이 스리랑카 현장에서 인재 양성과 농업혁신으로 이어져 지역이 발전하고 더 나아가 스리랑카의 번영과 풍요로운 미래를 가져오길 기대한다”며 “스리랑카의 성공을 위해 경상북도가 적극 지원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디네시 국무총리는“지난 10년간 경상북도에서 새마을운동을 스리랑카에 전수하여 스리랑카 경제가 매년 좋아지고 있으며, 스리랑카 국민에게 한국은 가장 일하고 싶은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고 답했다. 더불어 “경상북도가 대한민국의 창이 되어 준 덕분에 우리 청년들이 한국 산업현장에서 일하면서 양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한국 음식(K-food), 한국 음악(K-pop) 등을 통해 양국이 다양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한편, 경상북도는 스리랑카에서 2014년부터 마을 단위 새마을 시범 마을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10년인 올해를 새마을 대전환 원년으로 선포, 스리랑카 중앙정부와 함께 디지털 새마을사업과 국가변혁 사업을 병행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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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최준철 소방위 KBS 119상 본상제29회 KBS 119상 시상식에서 마산소방서 최준철 소방위가 본상을 수상(사진/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제29회 KBS 119상 시상식에서 마산소방서 최준철 소방위가 본상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최 소방위는 2006년에 구급 분야로 임용되어 총 21명의 생명을 살려냈고, 소방청 인증 구급 전문교육사로 활동하면서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관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2020년 수도권 지역 코로나 초기대응을 위해 스스로 지원하는 등 누구보다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였고, 나의 건강으로 아픈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8번의 헌혈을 하기도 하였다. 특히, 2020년 8월 19일 오후 8시 45분경 의창구 한 도로상 교통사고 현장에서 외상성 심정지로 소생시키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응급처치로 생명을 살려 2020년 창원소방본부 ‘세이버 킹’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최 소방위는 “현장에서 맡은 역할에 충실히 했을 뿐인데 이런 큰 상을 주셔서 영광이다” 면서 “앞으로도 창원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KBS가 주최하고 소방청이 후원하는 KBS 119상은재난 현장 활동에 공로가 있는 소방공무원을 선정하기 위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하고를 계기로 제정・시행된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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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학회와 ‘형사법포럼’ 공동개최형사소송법학회와 대검찰청은 2024년 3월 29일(금) 대검찰청 별관에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24년도 『제1회 형사법포럼』을 공동개최하였다. ’17년부터 해외 형사법제도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 ‘형사법아카데미’가 코로나 이후 ’23년 재개되어 ‘가상자산 규율’ 등을 주제로 분기마다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금년부터 ‘형사법포럼’으로 새롭게 개편되어 형사법제도와 관련한 학술연구 기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22년부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게 되어* 재판이 장기화되고, 조직적 사기범죄 등의 실체 규명에도 지장이 초래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등의 개정으로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신속하고 충실한 형사재판절차 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이날 포럼의 주요 발표내용은 1부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개정에 따른 실무상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실체진실 발견 저해, 재판지연 등이 초래되고 있는 주요 범죄 유형과 문제 사례 등에 관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고, 2부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수사단계 피의자 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이론적・법체계적 검토를 토대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조서의 임의성, 진정성을 전제로 한 증거 활용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앞으로도 검찰은 형사법포럼을 통해 학계와 실무의 소통을 확대하여 형사사법 제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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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4년 경상북도 아동복지 심의위위원회 개최경상북도는 2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경상북도 아동복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아동복지 심의위원회는 아동의 권익과 복리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기구로 이철우 도지사를 포함한 당연직 위원 2명과 공무원, 의사, 변호사 등 각계의 아동 관련 전문가 1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북도가 추진할 아동정책 방향과 사업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2024년 경상북도 아동정책시행계획(안)과 아동자립지원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먼저, 2024년 경상북도 아동정책 시행계획은 지난 2020년 8월에 수립된 정부의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아동이 행복한 경북’이라는 비전 아래 4개 추진 전략*과 441개 실행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아동이 행복한 경북을위한 ➊권리주체로서 아동권리 실현 ➋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지원 ➌공정한 출발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➍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등 4대 전략 추진 특히 지난해(246개)와 비교해, 약 2배 가까운 아동정책 실행과제가 추가되어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2024년 경상북도 아동자립지원계획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맞춤형 자립준비 지원 서비스 제공과 단계별 자립 체험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두터운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 영역별 과제를 추진한다. 도는 이러한 영역별 추진 과제로 보호종료된 아동이 보다 쉽고 안정적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한다.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최은정 여성아동정책관은 “경상북도는 획기적인 아동 돌봄시스템을 구축하고, 아동이 환영받고 존중받는 문화 조성으로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북형 아동복지 선도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에 참가한 심의위원들은 경북도가 올해 계획한 아동복지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초저출생 극복의 선도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각종 아동정책이 아동을 중점 고려하여 아동의 권리와 복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아동을 낳아 기르기 좋은 도시’로 변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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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생 마음 건강 위기 지원을 위한 학교장 연수회 개최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6일과 27일 양일간 안동시에 있는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학생 마음 건강 위기 지원을 위한 학교장 심층 연수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는 코로나 이후 학생 자살과 자살 시도가 급증하고 청소년 정신질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학교가 학생 마음 건강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26일 초등학교 교장 456명, 27일 중․고․특수학교 교장 370명 등 총 826명을 대상으로 학생 정신건강 위기 지원 정책 안내와 사회정서 함양 프로그램, 전문가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학생 정신건강 위기 전담팀을 신설했으며, 처음으로 도입되는 ‘학생 마음 건강 위기 지원 종합대책 Project HOPE’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했다. ‘Project HOPE’는 살핌과 치유로 회복되는 공동체라는 비전으로 마음 건강 위기 예방, 위기인지와 조기 발견, 신속 대응과 사안 처리, 후속 조치와 사례관리 등 4가지 중점 과제로 추진된다. 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안 처리 절차와 전담 기구 심의에 대한 안내로 학교에서의 업무 처리 이해도를 높였으며, 오후에는 세계유교문화박물관과 한국문화테마파크에서 체험형 사회정서 함양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의진 교수와 이두형 원장의 특강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자살․자해에 대한 이해도와 학생의 마음 건강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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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지역 급성기 병원장 및 의사협회 간담회 개최영주시, 지역 급성기 병원장 및 의사협회 간담회 개최 ‘의료공백 위기’ 대응 응급 의료체계 유지 당부 영주시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함에 따라 응급실 운영 및 비상 진료체계 유지와 진료 공백을 예방하고자 19일 박남서 시장 주재로 지역 급성기 병원장 및 의사협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역 내 종합병원인 영주적십자병원 김철호 원장을 비롯한 급성기병원 4개소 병원장, 영주시의사회 임원진 등 7명과 시 보건소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3개소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 ▲병원 필수진료 분야 상시 진료체계 유지 ▲ 원활한 진료협업체계 구축 등 영주시 의료체계에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의료계와 협력을 강화해 의료공백 최소화 및 응급의료 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며 긴밀한 소통으로 의료시스템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현재 수도권 의료공백으로 지방 병원의 업무가 가중된 가운데 노고를 겪고 있는 현장 의료진에 감사드린다”며 “메르스·코로나19 등 국가적인 의료 위기가 발생했을 때마다 헌신해 온 의료기관이 이번 의료공백 위기에서도 응급 의료체계를 유지하며 다시 한번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시정 전반에 대하여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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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별 해당 학생 전체 지원 및 저소득층․다문화․다자녀 고등학생 추가 지원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024학년도에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보다 33억여 원 증액된 148억여 원을 학생 수학 여행비로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로부터 일상 회복을 시작한 지난해부터 경북교육청은 초등학생 14만 원, 중학생 18만 원, 고등학생 25만 원 이내의 수학여행 실제 소요 비용을 전체 학생에게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북교육청은 지난 1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끝에 저소득층․다문화․다자녀 가정 고등학생에 대한 추가 수학 여행비 지원 승인을 받아, 올해부터 1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로써 도내 전체 고등학생 중 90% 정도가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시대에 학생들에게는 뜻깊은 경험과 추억이 될 수학여행에 대한 지원을 점차 확대하여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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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지체장애인협회 남동구지회 장애인전용주차장 불법주차 집중 단속 캠페인실시인천시지체장애인협회 남동구지회 성옥기 지회장과 지회 회원들은 3월 14일(목) 예술회관역 올림공원사거리 주변을 돌며 장애인전용주차장 불법주차 집중단속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장 불법주차 집중 단속 캠페인은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로 불가하였습니다. 이번 2024년 봄을 맞이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 집중단속 캠페인을 다시 개시하면서 올 해부터는 분기에 한 번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개선 될 수 있고자 본 캠페인을 시행하였습니다. 성옥기 남동구 지회장은 "장애인전용주차장에 비장애인이 주차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장애인주차구역은 장애인에게 도덕적 양보가 아닌 장애인에 대한 법률적 권리임을 밝히며 본 캠페인으로 장애인전용주차장에 대한 인식이 바로 잡혀 진정한 복지 도시로 나아가길 바란다" 라고 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