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4 (월)
'과태료'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64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지난8월 소방자동차 길터주기 훈련 장면(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재난 현장 도착을 위해 소방자동차 길 터주기 요령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먼저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고,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한다. 단, 긴급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에는 왼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가 가능하다. 또한, 편도 1차선은 오른쪽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면서 운전하거나 일시 정지한다. 편도 2차선은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갈...
포천시는 부정 유통을 막기위해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등을 활용한 가맹점별 결제자료와 NH농협은행으로 부터 받은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 등을 사전에 확보한 정보로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에 포천 사랑 상품권 을 사용한결과,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하거나 현금에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등이다. 상품권 부정 유통적발시에는 지역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취소 과태료 부과등, 행정적 처분과 위반 행위의 심각성 의 정도...
▲ 산불 대응 훈련(임차헬기 진화) [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전라남도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하고, 산림 인접지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 소각 금지 등 산불 예방활동 및 진화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올 들어 10월 말 현재까지 전남지역에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한 총 51건의 산불이 발생, 피해 면적은 952ha에 달하고 있다. 원인별로는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 17건(33%)이 가장 높았으며, 입산자 실화 15건(29%), 불씨 취급 부주의 6건(12%), 담뱃불...
시민단체들, “1,400여 만 개미가 외국인 등의 사냥터 먹이인가?” “수기 관리는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온상이자 외국인 범죄놀이터!” “전산화는 1∼2개월이면 충분, 양벌규정도입 등 법제개선 앞당겨라! 어제 목요일(11월 9일) 오전 10시 30분쯤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13개 시민단체 회원 약 15명(사진과 동영상 촬영 3인 포함)이 ‘시한부 공매도 전면금지 관련 기자회견’을 열...
소화전주변 불법 주정차 모습(사진/경남소방본부)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30일 화재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 규정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도로교통법」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장소에 해당되어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에 주‧정차 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지역의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안전신문고에 신고 된 건수는 ‘20년 6,292건, ’21년 12,138건, ‘22...
▲ 광양시청 전경 [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광양시는 등산객이 증가하고 임산물을 수확하는 가을철을 맞아 과실류, 버섯류, 약초류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지 훼손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이달 1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산림사법경찰과 산림소득과, 읍면동 직원 등 지상인력 28명을 투입해 임산물 자생지·재배지, 무상양여 허가지, 임도·산림인접지 등을 중심으로 산림관할 구분 없이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산나물,...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표시(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 2(소방자동차의 전용구역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소방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한 자에게는 ‘소방기본...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령 내용 안내(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지난 7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사항 등 달라지는 소방 제도를 안내한다. 개정된 법은 대규모 위험물시설 관계인이 예방규정 준수로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예방규정의 적정 이행여부를 행정 감독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 예방규정 이행 실태 정기평가 도입 ▲ 예방규정 미준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무허가 위험물시설의 사고 유발책임에 대한 처벌강화 등이...
비상구 안전관리 당부(카드/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각종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피와 동선 확보를 위한 비상구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비상구는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출입구이며, 관련법에 따라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소방서는 ▲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금지 ▲ 복도·계단·출입구 등 피난통로에 장애물 설치 금지 ▲ 피난·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
경상남도청 청사(사진/경상남도)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 5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총 20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 시군, 공인중개사협회가 합동으로 추진했으며,지난 2021년부터2022년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20명과 도내 18개 시군에서 자체 점검대상으로 선정한 공인중개사 696명, 총 716명의 공인중개사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합동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