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목)
'사법처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생산적이고 투명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4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6개월간) ①건설현장 갈취‧폭력 ②부실시공 등 건설부패를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지정하여 특별단속을 전개한 결과 총 1,096명을 단속하여 701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9명을 구속하였다. 국가수사본부는 앞서 건설현장에 만연하던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전개하여(2022년 12월 8일∼2023년 8월 14일), 총 4,829명(구속...
속보 이재명, 檢도착 입장문 발표 [전문공개] 이재명, 檢도착 "민생에 무심한 정권, 정적 죽이기에 칼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10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검찰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그는 "많이 억울하고 괴롭다"며 "공개소환은 회술레같은 수치"라고 말했다. 세상에 이런 뻔뻔하고 철면피같은 인간이 또 있을까? 단군역사이래 처음 있는듯하다 민생 살리자고 국회를 열어놓고 ...
수요일(8월 3일) 오전 11시부터 약 40분 동안 광화문역 6번 출구 근처 동화 면세백화점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상임대표 송운학) 외 총 27개 시민환경사회단체 회원 10명이 “오는 8월 31일 가습기살균제참사방조 등 범죄혐의로 환경부 및 전·현직 장관 전원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환경부 등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사참위’법 위배 등을 엄벌하고 단죄하기 위한 국민고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대표자발언 등을 통해 이구동성으로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그 당시 ...
해양수산부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을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우선,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어업지도선 50여 척을 투입하여, 무허가어업, 조업금지구역 침범, 불법어구 단속, 그리고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을 단속한다. 특히, 동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 위반, 어린대게와 암컷대게 포획행위를, 서해안에서는 변형어구 사용과 어구 초과사용을, 남해안에서는 어선 조업금지구역 침범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합...
대구경찰청은 지난 3월 1일 심야시간 대구지역 주요 도로에서 교통질서를 무시하고 신호위반 및 난폭운전을 일삼은 폭주행위에 대하여 채증영상 등을 분석하여, 우선적으로 폭주족 43명을 형사입건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나머지 폭주족에 대해서도 사법처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SNS를 통해 폭주의 집결장소를 파악한 뒤, 대구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 경북지역에서도 폭주에 가담하였으며, 달서구 죽전네거리에서 시작해 동구 파티마삼거리 등 도심 곳곳을 무리 지어 저속으로 운행하거나 교통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파...
논산시, 봄철 비산먼지 사업장 합동 단속논산시가 봄철을 맞이하여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비산먼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단속은 충청남도 및 시 특사경팀, 환경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며, 단속 대상은 지역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이행 여부 ▲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 진입로 포장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
칠곡군, 산림인접지 소각행위자 및 산불 가해자 ‘엄벌’칠곡군은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인 금년 5월 1일 까지 산불감시 인력 및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소각행위를 차단하는 등 대형산불 발생 차단을 위하여 총력 대응을 펼친다. 군 인력을 활용한 지상감시와 헬기 및 드론을 이용한 공중감시를 병행하여 산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진화인력과의 즉각적인 연계를 통한 초동진화체계 확립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산림인접지 소각행위자 및 산불 가해자(실화·방화)에 대해 과태료 및 사법처리 등 무관용 원칙...
논산시청 전경논산시가 축산물 먹거리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관내 제조·가공·판매·유통업소를 대상으로 단속 및 한우유전자 검사를 실시한다. 충청남도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며, 단속대상은 학교급식 납품업체,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품접객업(식육식당) 등 관내 축산물 제조·가공·판매·유통업소의 영업장 등이다. 주요점검사항은 ▲유통기간 위·변조 ▲포장육 재분할 포장 시 변경한 여부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 사항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원산지 및 표시기준 허위·미 표시 등 부 적정 기재여부...
논산시청 전경논산시가 축산물 먹거리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관내 제조·가공·판매·유통업소를 대상으로 단속 및 한우유전자 검사를 실시한다. 충청남도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며, 단속대상은 학교급식 납품업체,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품접객업(식육식당) 등 관내 축산물 제조·가공·판매·유통업소의 영업장 등이다. 주요점검사항은 ▲유통기간 위·변조 ▲포장육 재분할 포장 시 변경한 여부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 사항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원산지 및 표시기준 허위·미 표시 등 부 적정 기재여부...
논산시청 전경논산시가 축산물 먹거리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관내 제조·가공·판매·유통업소를 대상으로 단속 및 한우유전자 검사를 실시한다. 충청남도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며, 단속대상은 학교급식 납품업체,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품접객업(식육식당) 등 관내 축산물 제조·가공·판매·유통업소의 영업장 등이다. 주요점검사항은 ▲유통기간 위·변조 ▲포장육 재분할 포장 시 변경한 여부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 사항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원산지 및 표시기준 허위·미 표시 등 부 적정 기재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