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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문

3일전 임기반환점을 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약 17%에 불과하다. 이는 더 이상 통치하거나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다수 국민이 윤 대통령은 물론 집권여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것을 뜻한다. 자고로 무신불립(無信不立)이다. 불신을 받는 지도자는 즉각 물러남이 원칙이다. 게다가 우리 국민은 윤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여러 차례 경고를 보낸 바 있다. 특히, 지난 4월 10일 실시한 22대 총선은 결정적일 정도로 명백하고 심각할 정도로 중차대한 경고였다. 이처럼 극명한 신뢰상실에도 대통령과 집...

이문상

2024-11-14 18:27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현실화되나… 국감 쟁점화 전망

서울행정법원, 위헌제청 결정…빠르면 올해 안 헌재 결정 날 듯"손실보상 대규모 집단소송 참여하는 소상공인 많아질 것" [검경합동신문 김동일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근거가 되는 소상공인법이 공포된 2021년 7월 7일 이후의 손실부터 정부가 보상한다는 내용의 소상공인법 부칙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특정시점 이후의 피해 보상만을 인정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을 차별하는 행위라며 위헌일 소지가 크다고 ...

김동일

2022-08-24 00:55

방송통신위원회,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불편은 없애고 혜택은 늘린다! "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이용자 피해는 방지하고 혜택은 확대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유통 현장에서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상품내용과 실질혜택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지속되고, 보상조건이 까다로워 계약조건이 이용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부터 이통3사와 연구반을 운영하여 논의한 결과, 고지 강화 · 보상률 및 보상 단말기 확대 · 보상기준 명확화 및 절차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2...

백양종

2022-02-15 12:36

옥천군, 2022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농촌개량주택 전경옥천군은 농촌 주거환경개선과 농촌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농촌주택 개량·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2022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경우, 무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총 30동을 선정할 예정이다.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 대출기관인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신축·개축·재축일 경우 2억, 증축·대수선의 경우 최대 1억원 이내로 주택과 토지 등을 담보로 융자를 지원한다. 그 외 지원으로는 취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