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소방기본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마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매년 구급 대원이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구급 대원 폭행 근절을 위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1179건(연평균 235건)의 구급 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87.4%가 주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구급 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마산소방서...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사진/성산소방서) 창원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22일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방해하는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2조 6항에서는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주변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소화전 주변(5m 이내)에 주·정차한 모든 차량은 단속 대상으로 위반 때에는 승합차는 9만 원, 승용차는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재춘 지휘조사팀장은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사진/성산소방서) 창원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출동하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을 위해 성숙한 시민 의식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폭행 피해 방지를 위해 ▲ 구급차 내·외에 CCTV 설치 ▲ 다기능 조끼, 웨어러블 캠 등 장비 보급 확대 ▲ 폭행 피해 ...
공동주택 내「소방차 전용 구역」에 대한 주차금지(사진/성산소방서) 창원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 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 구역」에 대한 주차금지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21조 2(소방자동차의 전용구역 등)’에 따르면 소방자동차 전용 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를 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56조(과태료)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방 자동차 전용 구역 방해 행위로는 전용 구역에 ▲ 물건을 쌓거나 주...
마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최근 지속해서 발생하는 119구급대원 폭언·폭행을 멈춰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서는 이달 17일 수요일 자정 20대 남성 A씨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00번 길 인도상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로 출동하여, 환자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가간 구급대원의 좌측 후두부를 주먹으로 2회 가격하는 등의 폭행을 했다고 밝혔다. 피해 직원은 현재 두통과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마산소방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소방 특별사법경찰의 직접 수사를 통해 20대 남성 A씨를 ...
마산어시장 등119구급대원 폭행 사고 예방과 폭행 방지 캠페인(사진/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지난 24일 마산어시장 등 8개소 관내 일원에서 119구급대원 폭행사고 예방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119구급대원 폭행 방지 캠페인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구급대원 폭행을 미리 방지하고 성숙한 시민의식 협조를 위해 실시했으며, 앞으로 구급대원들에 대한 언어·신체적 폭력은 형사입건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에는 구급대원 폭행·차량 손상 시 민사...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완공을 앞둔 성산 삼정그린코아 1단지(안민동)에 대해 지난 25일 현장확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차 전용구역 등)에 따르면 2018년 8월 이후 건축 허가된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3층 이상 기숙사)에는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제주의 한 아파트에 소방차 전용구역이 미비 된 채로 완공이 되어 이슈가 되었다. 성산소방서는 이와관련 관내 신축아파트 완공전 소방차 진입로 현장확인 및 현지적응훈련 ...
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15일 빈번히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700여 건으로이 중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 9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상기 서장은 “구급대원은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구급 활동을 방해하거나 폭행하는 ...
지난8월 소방자동차 길터주기 훈련 장면(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재난 현장 도착을 위해 소방자동차 길 터주기 요령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먼저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고,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한다. 단, 긴급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에는 왼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가 가능하다. 또한, 편도 1차선은 오른쪽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면서 운전하거나 일시 정지한다. 편도 2차선은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갈...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주취자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수요일 오전 3시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서 남성이 만취 상태로 넘어져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신의 상태를 살피는 마산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B씨의 가슴을 차고, 손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의 폭행을 했다. 21일 마산소방서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단독은 이날 소방기본법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남, 51세)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