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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는 스토킹처벌법 기본 상식

열 번을 찍어서 넘어오지 않는 나무는 없다. 라는 말이 있 다. 여기서 ‘나무’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열 번을 찍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회유하거나 설득하면 나무가 쓰러지듯이 상대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는 의미이다. ◦ 그러나, 이 말에 기대어 타인의 마음을 돌리려 애를 썼다가는 자칫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기존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었으나이번 개정을 통해 단순 스토킹 범죄...

김희열

2023-07-11 14:44

《경찰, 강진구 더탐사 대표에 두번째 구속영장》

[경찰, 강진구 더탐사 대표에 두번째 구속영장] 쓰레기 언론으로 알려진 더탐사의 강진구대표에게 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왜? https://m.blog.naver.com/johnjung56/223018519718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차량을 따라다니고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한 장관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다. 서울 서초경찰서는16일 강 대표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가짜뉴스로 ...

여영현

2023-02-17 10:38

인천연수경찰서 생활안전계 범죄예방진단(CPO) 담당 경사 이수영

[자치경찰제로 인한 경찰활동방식의 변화]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경찰권한의 분권과 민주성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제공받고자 하는 국민의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자치경찰제 전면적으로시행했고, 이는 과거 경찰기관 중심의‘전통적 경찰 활동’을 탈피하고지역주민과의 협업을 강조하는‘지역사회 경찰 활동’의 변화를 주었다. 또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 밀착형 경찰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

이주연

2022-07-07 12:44

스토킹처벌법 시행 200일... 대구서 신고 5배 증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200일이 지났다. 그간 대구에서는 하루 평균 3.6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스토킹 관련 112신고는 총 685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32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5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법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스토킹이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이 중 149명을 입건하고 9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주요 사례로는 고백을 받아주지 않는다...

김도연

2022-05-14 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