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특별사법경찰'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최근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고금리 불법사채로 고통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서민 울리는 불법사채를 뿌리뽑기 위한 고강도 집중 수사를 예고했다.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4일 불법대부업 척결을 공식 선포하고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와 미등록 대부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도 특사경은 내년부터 기존 1개 전담팀을 2개로 늘리고 특정 시기에만 하던 불법대부업 수사를 연중 이어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안산, 시흥, 김포 등 해안가 소재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이번 수사는 가을철 관광객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식품접객업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주요 수사내용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행위, 식품 원재료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 미표시 식품을 판매, 보관, 소분하는 행위 등이다.‘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운영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
소방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사진/창원소방본부)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12일 창원소방본부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특별사법경찰관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관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소방 관계법 위반 송치 사건 중 특이사례와 수사기법을 상호 공유해 소방관서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전문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대회에는 각 관서 특별사법경찰관이 단속 우수사례를 발표한 가운데 마산소방서 유용규 소방장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을 주제로 최우수자...
‘시민 눈높이 안전 치안 확보, 미래전략수도 세종 완성’을 비전으로 출범한 제2기 세종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남택화)가2024년 9월 4일 출범 100일을 맞이했다.위원회는 그동안 정기·임시회의 9회 개최, 자치경찰사무 주요 시책 32건 심의·의결 등 자치경찰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시민의 일상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특히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부 협의체를 통폐합해 정책지원단 개편(기존 정책자문위원회), 실무협의회 기능 강화 등 자치경찰 주요 정책의 발굴과 실행 가능성을 높였다.또 지역의 치안 현안을 파악하고 자치...
경상북도는 환경오염과 차 고장을 유발하는 불법 연료 유통 근절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대구경북본부)과 합동으로 기획단속에 나서 5월 한 달간 석유 사업자의 위반행위 5건을 적발했다. 이번 기획단속은 석유 에너지의 건전한 유통과 시장 질서 확립으로 민생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법 연료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해 생활권 안전을 확보하고자 도내 석유 사업자와 불법행위 상습 발생지역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가짜석유 판매 ▴정량 미달 판매 ▴등유를 자동차 또는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 ▴석유 ...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 활동을 하는 구급대원의 폭행·폭언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조치와 홍보를 전개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119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731건으로 해마다증가하고 있으며 가해자 중 80% 이상이 술에 취한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
마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최근 지속해서 발생하는 119구급대원 폭언·폭행을 멈춰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서는 이달 17일 수요일 자정 20대 남성 A씨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00번 길 인도상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로 출동하여, 환자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가간 구급대원의 좌측 후두부를 주먹으로 2회 가격하는 등의 폭행을 했다고 밝혔다. 피해 직원은 현재 두통과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마산소방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소방 특별사법경찰의 직접 수사를 통해 20대 남성 A씨를 ...
마산어시장 등119구급대원 폭행 사고 예방과 폭행 방지 캠페인(사진/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지난 24일 마산어시장 등 8개소 관내 일원에서 119구급대원 폭행사고 예방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119구급대원 폭행 방지 캠페인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구급대원 폭행을 미리 방지하고 성숙한 시민의식 협조를 위해 실시했으며, 앞으로 구급대원들에 대한 언어·신체적 폭력은 형사입건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에는 구급대원 폭행·차량 손상 시 민사...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주취자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수요일 오전 3시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서 남성이 만취 상태로 넘어져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신의 상태를 살피는 마산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B씨의 가슴을 차고, 손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의 폭행을 했다. 21일 마산소방서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단독은 이날 소방기본법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남, 51세)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
소방특별사법경찰 단속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사진/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4일 소방본부 대회의실에서 소방특별사법경찰 단속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소방특별사법경찰 단속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소방특별사법경찰 상호간의 수사업무 노하우 및 정보교류를 위하여 대회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 대회는 5명의 소방특별사법경찰 업무 담당자들이 각 관서에서는 발생한 특별사법경찰 단속 우수사례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올해는 ‘소방 활동 방해’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마산소방서 류용규 소방장이 최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