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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불법적치물은 건설폐기물일 뿐 순환골재가 아니다!”<지난 5월 2일(목) 인천 서부경찰서 정문에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겸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이 고발인조사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금년 2월 28일 ‘공익감시 민권회의’와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등 몇몇 시민단체들을 대표하여 김선홍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이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에 약 27년 동안 적치된 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을 방치한 최정규 인천 서구 부구청장과 최흥진 환경국장을 ‘직무 유기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인천경찰청 서부경찰서가 지난 목요일(5.2)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고발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조사에 앞서 당일 오전 서부경찰서 정문에서 관련 입장을 발표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겸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인천 서구청은 27년 불법 적치한 1,500만 톤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로 둔갑시킬 수 있는 마술사인가? 경찰은 불법적치 건설폐기물 처리현장에 단 한번이라도 가봤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건설폐기물과 순환골재를 구분하지도 못 한다”라고 맹폭했다. 김 회장은 고발인 조사에서 “인천 서구 왕길동 적치된 것은 폐기물은 방치폐기물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폐기물”이라고 답변한 2020.6.22. 환경부 자연정책실 폐자원관리과 국민신문고 처리결과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환경부 답변(국민신문고 갈무리)> 이에 앞서 ‘공익감시 민권회의’와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등 몇몇 시민단체들이 인천 서구 왕길동에 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20톤 덤프트럭 750,000대 추정)이 약 27년에 달하는 장기간 불법 적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약 3분지 1에 달하는 물량이 최근 3년 동안 불법 처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강범석 청장과 이재현 전 청장이 이를 방치하고 묵인했다고 지난해 8월 16일 전·현직 인천서구청장 등을 ‘직무 유기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대검찰청에 함께 고발한 바 있고,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천서구청은 “관내 왕길동 64-4ㅇ30번지 외 16필지에 적치된 것은 폐기물이 아닌 순환골재로,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이 아니라 순환골재를 적치한 것만으로는 행정처분 등을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인천 서구청이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한 내용은 소가 웃을 일이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7항에 따르면,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현재 불법 적치된 건설폐기물이 언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았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지난해 이루어진 고발사건을 이송받은 인천경찰청은 최근 불송치(혐의가 없음) 결정을 내렸다. 경찰이 불법 적치된 현장 조사를 했다면 27년여 방치된 건설폐기물이 어떻게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골재로 판단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는지 도대체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7항에 따른 순환골재> 특히, 송운학 의장은 “서구청 진술대로 순환골재라면, 지난 2014년 개최된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 전 불법적 건설폐기물을 감추고자 그물망을 씌우고 나무까지 심었는지 알 수 없다. 품질 인증된 순환골재라면 1997년부터 지금까지 수십여 차례 불법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진술 역시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전형적인 삼인성호(三人成虎)이자 지록위마(指鹿爲馬)”라고 강조하면서 “폐콘크리트에는 상당한 양의 중금속 발암물질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처벌을 모면하려고 지록위마 꼼수를 쓴 인천서구청을 묵인한 경찰도 공범!”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단체들은 “향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7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은 물론 현재 옥내화하지 않은 건설폐기물처리장 2곳을 방치한 강범석 서구청장과 담당들을 추가로 고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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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불법 적치물이 건설폐기물 아닌 순환골재라니?” “인천서구청 지록위마를 묵인하다니, 경찰은 현장에 가봤나?”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겸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이 인천 서부경찰서 정문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어제 목요일(4.2)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인천경찰청 서부경찰서가 지난 2월 28일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등 시민단체들이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에 약 27년 동안 적치된 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을 방치하는 등 최정규 인천광역시 서구 부구청장과 최흥진 환경 국장을 ‘직무 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조사에 앞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겸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서부경찰서 정문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은 27년 불법적치 1,500만 톤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로 둔갑시킨 능력자인가? 경찰은 불법 적치 건설폐기물처리 현장에 한번 가봤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건설폐기물과 순환골재를 구분 못 한다”고 맹폭했다. 김 회장은 고발인 조사에서 “인천 서구 왕길동 적치된 것은 폐기물은 방치폐기물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폐기물”이라고 답변한 2020.6.22. 환경부 자연정책실 폐자원관리과 국민신문고 처리결과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환경부 답변(국민신문고 갈무리) 이에 앞서 강범석 서구청장과 이재현 전 청장이 고발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인천서구청은 “관내 왕길동 64-430번지 외 16필지에 적치된 것은 폐기물이 아닌 순환골재로,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이 아니라 순환골재를 적치한 것만으로는 행정처분 등을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인천 서구청이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한 내용은 소가 웃을 일이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7항에 따르면,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현재 불법 적치된 건설폐기물이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아 적치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입장표명을 요구받은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인천 서구 왕길동에 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20톤 덤프트럭 750,000대 추정)이 약 27년여에 달하는 장기간 불법 적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약 3분지 1에 달하는 물량이 최근 3년 동안 불법 처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묵인했다고 지난해 8월 16일 현 강범석 청장과 이재현 전 청장을 ‘직무 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면서 “이 사건을 이송받은 인천경찰청은 최근 불송치(혐의가 없음) 결정을 내렸다. 경찰이 불법 적치된 현장 조사를 했다면 27년여 방치된 건설폐기물이 어떻게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골재로 판단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는지 도대체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7항에 따른 순환골재 특히, 송운학 의장은 “서구청 진술대로 순환골재라면, 지난 2014년 개최된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 전 불법적 건설폐기물을 감추고자 그물망을 씌우고 나무까지 심었는지 알 수 없다. 품질 인증된 순환골재라면 1997년부터 지금까지 수십여 차례 불법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진술 역시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전형적인 삼인성호(三人成虎)이자 지록위마(指鹿爲馬)”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향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7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은 물론 현재 옥내화하지 않은 건설폐기물처리장 2곳을 방치한 강범석 서구청장과 담당들을 추가로 고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인천서구청은 억지 주장을 펼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왕길동 건설폐기물 불법 적치 현장이 법적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무법천지라고 시인하고 지금이라도 보관시설 및 처리시설 전체를 두르는 ▲10m 이상 방진벽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살수시설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 ▲바닥 포장 ▲지붕 덮개 시설(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서 폐기물 절단 행위가 필요한 경우) 설치 등을 행정 대집행 방식으로 실시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끝 <참고 자료> 27년 불법 적치 건설폐기물 주변 인천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 코앞에 “약 27년 동안 약 359,268㎡ 부지에 14,565,000톤(20톤 덤프트럭 728,000대 물량)에 달하는 건설폐기물이 불법 적치되어 “전국 최초로 주거 부적합 결정”에 영향을 끼쳤고, 사월마을은 국가 재난 격인 전국 최초로 주거 부적합 결정 이후에도 인천시와 서구청은 분진의 흩날림 방지를 위해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고 사월마을 주민들을 방치했다고 환경시민단체들은 강조했다. 또한 “지금 현재까지도 중간·처리 작업에서 이루어진 약 500만 톤 정도에 대한 파쇄, 분쇄 과정에서 발생했던 분진의 흩날림 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환경·안전 조치인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등 건설폐기물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에 당장 “행정 대집행 권한을 행사해서라도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을 빨리 설치하라”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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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가정의 달 전남 축제, 친환경으로 치러진다[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전라남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함평 등 6개 시군에서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개막해 5월 6일까지 이어지는 함평나비대축제를 시작으로 5월 2~6일 보성다향대축제, 5월 3~6일 완도 장보고 수산물 축제, 5월 11~15일 담양대나무축제, 5월 17~26일 곡성 세계장미축제, 5월 24~26일 장성 황룡강 홍길동무 꽃길축제가 개최된다. ▲ 함평 나비대축제 이들 축제에선 위생기준을 강화해 합성수지 또는 스테인레스 재질의 다회용기만을 사용하고 세척 및 살균 소독 과정을 거친 후 축제장에 공급하게 된다. 그동안은 축제장에 있는 음식부스에만 다회용기를 사용했으나 이번에는 푸드트럭, 시음회 및 시식회까지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한다. 전남도는 올해를 ‘1회용품 안쓰는 축제만들기’ 원년으로 삼아 지난 3월 광양 매화축제, 구례 산수유축제, 영암 왕인문화축제에서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제공해 폐기물 19.4톤을 감량하고 온실가스 90톤을 감축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약 1만 그루가 1년간 흡수한 온실가스에 해당한다. 전남도는 3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 만들기’ 업무협약을 하고 2025년부터 모든 축제장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17억 원의 국고 지원을 건의했다. ▲ 함평 나비대축제 최재화 전남도 환경정책과장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다회용기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친환경 축제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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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소흘읍 행정복지센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실시포천시소흘읍 행정복지센터는 2024년 4월 25일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 소흘읍 남·여 농업경영인회, 마을 이장 등이 참여한 이번 집중 수거 활동에서는 관내 농지에 방치된 영농 폐비닐, 농약병, 빈 봉지 등 영농폐기물 약 17톤을 수거했다. 이날 수거한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돼 재활용 자원으로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 유재현 소흘읍장은 “깨끗한 소흘읍을 조성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지역주민께 감사드린다. 소흘읍 행정복지센터 또한 쾌적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흘읍 행정복지센터는 매년 상·하반기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활동을 무봉리 산44-2번지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와 별개로 매달 20일 고모리 산 2-10번지 고모리 집하장에서 영농 폐비닐 수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영농 폐기물로 재활용 다시사용하는 자원을 잘사용하여 포천시 영농 환경을 개선하는데 큰도움이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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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상북도 수난구조대 반변천 환경정화 봉사활동 실시안동시 재난안전네트워크 대표단체인 사단법인 경상북도 수난구조대(대표백민규)는 봄 행락철을 맞아, 지난 22일 반변천(안동보 ↔ 옥수교) 양안 일원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환경정화 봉사활동에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수난구조대 대원 4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반변천 상류에서 떠내려온 생활폐기물 등 친수공간내 쓰레기 2~3t가량을 수거했다. 사단법인 경상북도 수난구조대는 수난사고 인명구조 활동과 수자원 보호및 건전한 수상레저 발전을 목적으로 2012년 발족해, 현재 100여 명의 대원으로 구성돼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지난 17일 임하댐 차량추락 수난사고 현장에 침수차량 견인을 위해 백민규 대표가 직접 수중 결속작업을 도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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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울릉 글로벌그린아일랜드 조성 정책 발표경상북도가 울릉도를 지속 가능 발전한 섬으로 만들기 위해 ‘울릉 글로벌 그린 아일랜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경상북도는 25일 한동대학교 창조도서관에서 울릉군과한동대학교, 울릉고등학교 및 7개 기업 관계자와 함께 울릉군을 K-U시티‘지속 가능 발전 시범지역’으로 선포하고, ‘울릉 글로벌 그린 아일랜드 프로젝트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남한권 울릉군수, 최도성 한동대학교총장, 조남준 난양공대 변환 경제연구센터장, 데이비드 뱃스톤 하이드라 에너지(Hydra Energy) 이사, 이흔찬 만두카(Manduka)한국 대표, 조영철 울릉고등학교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앞서 정성현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울릉 글로벌 그린 아일랜드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을 발표했다. 주요 핵심 내용은 ▲보호와 발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환경의 울릉 ▲U-City 울릉을 위해 글로벌 캠퍼스, 글로벌 리딩 기업 및 지방정부 간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울릉 종합 발전 기본계획인 단기‧중기‧장기 정책 ▲울릉 글로벌 그린 아일랜드의 전략 ①청년 정주 섬 울릉, ②친환경 섬 울릉, ③100만 관광 섬 울릉, ④경제도시 섬 울릉 등이다. 이번 업무 협약 체결로 ▲기업은 글로벌 그린 분야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에 적극 협력 ▲대학은 지역사회와 글로벌 그린 산업에 필요한 지역특화형 인재 양성을 지원 ▲고등학교는 대학과 연계한 현장실습과 공동교육 및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방정부(경북도, 울릉군)는 교육 기반 구축 및 정주 여건 조성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전반을 총괄하기로 했다. 한동대학교는 울릉도에 한동대 울릉 캠퍼스와 연구소를 설립해 지역인재 선발‧육성과 전 주민 시민교육 등을 실시한다. 싱가포르 난양공대 변환경제연구소는 폐자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변환 경제연구를 통해 해양 폐기물 및 에너지자립을 통한 신산업을 창출하기로 했다. 특히, 하이드라 에너지(Hydra Energy)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연계해 해수 활용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 개발로 경유차를 수소 하이브리드 차로 전환해 친환경을 보전하고, 제너레이트 테크놀로지(Regenerate Technology)는폐배터리 재사용 이동식 충전 지원 차량을 보급한다. 만두카(Manduka)와 들숨 날숨 문화원은 해외 요가 수요자를 끌어들여 요가와 관광문화를 접목한 힐링 관광을 활성화로 100만 관광 섬! 울릉! 도약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협약식을 마친 경북도 및 한동대, 기업대표 등 20여 명은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울릉도 내 연구소 건립, 캠퍼스 조성, 정주 여건 등을 점검하기 위해 현지를 답사한다. 한편, 경북도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의 내년 1월 시행에 앞서, 올해 연말까지 용역을 통해 울릉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으로 특별법에 따라 울릉군은 교육·안전·조업·생활 인구 확대 등 지역 활력 제고 정책 지원과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특별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울릉군을 싱가포르를 뛰어넘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으로 일정 기간 규제프리존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상 특례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40여 종의 법률에 따른 혜택과 규제를 검토해 규제는 과감히 완화‧철폐하고 조건이 맞지 않아 받지 못하는 혜택은 특례에 담는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울릉군은 천혜의 자연환경 보호 명목 아래 각종 규제와 제약으로 기초 환경시설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며 “이번 협약으로 글로벌 ESG 기업과 함께 울릉을 세계적인 친환경 섬, 경제 섬, 관광 섬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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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배상판결 불복정부는 어떤 나라?”3월 1일 오전 11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환경부 등 국가의 배상판결 불복상고 규탄 긴급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활동가들이 진행사회를 담당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제공 : 약자와의 동행TV). 갑자기 찾아온 꽃샘추위와 강풍으로 체감온도가 급격히 영하 아래로 뚝 떨어졌던 어제 금요일(3.1.)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 2월 27일 상고했다는 소식에 접한 피해자와 시민활동가 약 10명이 이를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위 회견에서“1,847명이 사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배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정부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환경부는 ‘꼴랑 300만 원~500만 원 위자료가 아까워’ 뭔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라고 질타하면서 “이런 국가는 없다!”고 한목소리로 강한 분노와 배신감 및 절망감 등을 거칠게 토해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지난 2월 27일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원고들이 상고해서 정부도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상고한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지난 2월 6일 서울고법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자 그동안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면서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하던 환경부 등 정부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하기는커녕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변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서 송운학 의장은 “이는 SK 등 가해기업에 시간을 벌어주고 공범관계에 있는 국가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고 계속 구제자로 행세하고자 하는 위선적 꼼수다. △판결문 검토,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논의 등을 거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니 그 논의에 참여한 사람들 성명 등 전원의 인적 사항을 밝혀라!”고 요구한 뒤, “오늘로부터 105년 전에 자주독립을 선포하고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온갖 고초를 겪은 선열들께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나라는 이처럼 비정하고 비열하며 잔인한 정부가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 지하에서 통탄과 통곡을 금치 못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꼴을 보려고 독립운동을 했나?’라고 회한에 잠기실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전 국민 상대로 장기간에 걸친 독성 시험이 자행되었다. 국가와 가해기업이 저지른 공동범죄”라면서 “가습기살균제가 정식으로 판매되고 17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로 인해 사망자와 환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정부와 SK 등 가해기업은 피해규모와 책임범위 등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증거인멸, 실험조작 등 지속적으로 추가범죄를 저질렀다. 환경부 등 정부가 상고한 것은 힘없는 피해자들을 무시하고 무참하게 짓밟는 우리나라의 민낯”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 대표는 “환경부 등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환경폐기물처럼 취급한다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대통령 민원실에 끝없이 민원을 제기해도 접수증도 발급해 주지 않고, 대통령도 가습기의 ‘가’자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치인, 공무원들은 더 이상 국민의 봉사자가 아니라고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다. 더 이상 우리에게 국가는 없다”고 절규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신속·공정한 구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송 진행상황과는 별개로 특별법상 조사·판정 및 구제급여 지급 등 정부에게 주어진임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후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 회장은 “기업과 정부의 대법원 상고는 시간 끌기, 지연작전에 불과하며, 더 많은 피해자가 기다림에 지쳐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드는 꼼수다. 이젠 윤석열 대통령이 나설 차례”라면서 “즉각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고 피해를 배상하는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2011년 최초로 조직된 피해자모임),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연합, 가습기살균제 사망 유가족 모임(3/4단계) 와 개혁연대 민생행동,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등이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6일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 외 백숙종, 유동균 고법 법관)는 PHMG와 PGH 등을 원료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들 일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즉, 피고 대한민국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고유 위자료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제급여조정금 등을 상당 액수 지급한 피해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게 각각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원고) 5명 전원은 이에 불복하여 지난 주 2월 20일 상고했고, 이를 핑계로 피고 대한민국(환경부) 역시 이번 주 2월 27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그보다 앞선 지난 1월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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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 만들기로 도민안전 총력 대응!경북도는 26일 구미 선산청소년수련관에서 자연보호중앙연맹 경상북도협의회 회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깨끗하고 안전한 우리마을 만들기”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깨끗하고 안전한 우리마을 만들기’는 민관합동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마을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봄철 영농폐기물과 생활폐기물 불법소각에 따른 산불예방으로 안전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는 운동이다. 경북도는 농지와 산지가 많은 지역으로 봄철 논밭두렁 영농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과 미세먼지 발생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북도의 미세먼지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외 불법소각행위는 미세먼지 발생 요인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산불원인 중 논·밭두렁, 영농폐기물 소각이 1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올해 5월까지 미세먼지 및 산불예방 총력 대응을 위해 도와 시군 그리고 자연보호중앙연맹 경상북도협의회와 합동으로 역할에 따라 깨끗하고 안전한 우리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와 시군은 깨끗하고 안전한 우리마을 만들기를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과 산림인접 주거지 및 농경지 중심 불법소각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산림분야 불법소각과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명예산림감시단 400명을 운영한다. 자연보호중앙연맹 경상북도협의회에서는 5월까지 매주 수요일을 쓰담데이*로 지정하여 영농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을 홍보하고 실천을 통해 최근 쓰레기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과 산불예방에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쓰담 : 쓰레기 담기의 줄임말 이를 위해 먼저, 경북도는 자연보호운동의 발상지인 구미시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우리마을 만들기의 주역이 될 명예쓰담지도원 328명을 위촉하였다. 우리마을 명예쓰담지도원의 임무는 마을 영농부산물인 영농폐비닐을 공동집하장으로 적정하게 수거되도록 하고, 폐기물 종류별 배출방법 안내와 불법소각 금지에 대한 주민 홍보 등의 활동이다.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환경문제는 이제 인류생존의 문제가 되었기에 우리 모두가 더 늦기 전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자연환경보호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깨끗하고 안전한 우리마을 만들기 사업이 경상북도에서 시작하는 제2의 자연보호운동으로 전국으로 확산되어 나갈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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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봄철 산불방지 활동에 총력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최근 높아져 가는 산불위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의성군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불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불자문관을 활용하여 산불전문진화대원의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그 일환으로 매주 실시하는 산불진화 훈련과 안전교육을 통해 실제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초동 진화를 하고,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감시 활동 중 불법소각행위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엄중 단속을 통해 주요 산불 원인인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산불 발생을 예방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그리고 올해는 산불방지대책기간 중 진화헬기를 의성군 단독으로 임차해 공중계도활동 및 진화작업시 활용도를 제고하여 주민들의 산불예방 경각심 고취에 기여하고, 초동진화 조치를 통하여 산불피해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산불감시인력 및 진화헬기를 활용한 산불방지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산불발생시에도 체계화된 시스템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군민들도 산불예방을 위해 소각행위 금지, 화기사용 주의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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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산불예방 화재안전수칙 준수 당부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건조한 날씨 속에서 산불 예방을 위해 화재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겨울철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산불 발생시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인해 화재 진압이 어렵고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산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입산자의 부주의에 의한 실화가약 40%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소각행위 약 15%, 건축물 화재로 인한 비화가 약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행 중 불법 취사행위나 폐기물 소각뿐 아니라 담뱃불과 같은 작은 불씨로도 대형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등산객이나 산림 인접지역의 주민은 산불 예방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산불 예방 안전수칙으로는 ▲등산 시 화기물 소지 금지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쓰레기 소각 등 화기 취급 금지 ▲허가되지 않은 야영·취사 금지 ▲초기 산불은 외투 등을 사용해 발화 지점을 두들기거나 덮어서 끄기 등이다. 김용진 본부장은 “시민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막을 수 있는 첫걸음”이라며 “겨울철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해 산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