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국정과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4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예고를 마치고,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2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 307,500원이며,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595만 명(’21.10월 기준)은 1월 급여(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
재난안전대책회의 장면박정현 군수가 17일 “‘2022년 부여군 역점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비 확보와 그에 따른 원활한 행정처리를 위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군수는 이날 군청 서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국정과제와 충남도지사 공약 반영은 중앙정부와 광역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라면서 이 같이 힘주어 말했다. 2022년 부여군 역점사업은 △부여 백마강 생태정원 및 국가정원 지정사업 △부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바이오브릿지 구축사업 △국립 동아시아역사도시진흥원 건립 △‘친환경...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지난 11일(화)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법률의 통과로 앞으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 1명을 노동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이사회에 노동자...
전라남도청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회의 안건을 논의하고, 전남의 미래성장 동력이 될 지역 현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및 주요 장관,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말씀에서 “오늘은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하는 날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명실상부한 지방의 ...
충청권공동공약발표충청권 4개 시·도가 지방분권 실현과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해 대선공약을 발굴하고 후보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과 허태정 대전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12일 세종시청 행정수도 홍보전시관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충청권 공동공약’을 건의했다. 이날 충청권 4개 시·도는 총 14가지 과제를 건의하고, 이 중 핵심과제로 ▲지방분권을 위한 국회 양원제 및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수도권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을 건의했다. ...
금강특위 “금강하구 생태복원 위한 지역협력 시동”금강하구 자연성회복 추진위원회가 지난 11일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발족식을 개최했다. 충남도의회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금강특위) 양금봉 위원장은 “이번 발족식은 지역 간 갈등의 벽을 허물고 금강하구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뜻을 함께하는 자리”라며 “금강하구 자연성회복 추진위원회 발족을 통해 금강하구 해수유통 및 생태복원 국정과제 채택 등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추진위 공동대표에는 고일석 전북수산인연합회장, 문정숙 군산한살림 대표, 박해...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13일)을 이틀 앞두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분권 확대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하 권한대행은 11일 새해인사를 겸한 도의회 연설에서 “주민참여 확대, 자치단체 행정효율성 향상,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로 지역과 주민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발전에 앞장서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미 지역은 행정구역의 한계를 넘어 인프라를 공유하고 함께 인재를 양성하면서 경쟁력을 갖는 부울경 메가시티, 초광역협력의 새로운...
김주영 의원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안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176인, 반대 3인, 기권 31인이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 1명을 노동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이다. 노동이사의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의 1...
서삼석의원 제2의 요소대란 사태가 국내 축산시장에서 재현되어 식량안보를 심각하게 위협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가축 사육에 필수적인 사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증가하는 소비를 감당하지 못한 국내 축산물 자급률도 지속 하락추세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소비는 쌀에 버금갈 정도로 늘어 축산업이 국내 농업 분야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성장해온데 반해 생산·시장 여건은 열악하기만 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2010년 국민 1인...
무주군, 올해도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총력 쏟는다무주군이 새해에도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위해 차기 정부에서 국정과제 반영 등 정부안에 채택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기로 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2021년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에 대한 공감대 및 여론 형성에 주력한 데 이어 2022년의 경우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반영해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군은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설립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이 충분이 전달됐다고 보고 새해부터는 정부안에 입안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동력을 쏟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