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도로교통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0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부산 오륙도선 조감도경북도는 대구경북 메가시티를 이끌어갈 광역철도의 도심 접근성 혁신을 위해 新노면교통수단 트램을 도입해 광역철도 역사와의 연계환승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법정계획에 해당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트램은 전기와 수소를 동력원으로 도로위에 만든 레일을 따라 달리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통행량이 수반되는 도심지내 주변 교통수단과 연계 시 도로혼잡을 줄이고 대중교통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특히, 도심지, 대학, 밀집주거지 등 유동...
법제처정부는 국민취업지원의 적용 연령을 확대하는‘구직자취업촉진법 일부개정안’등 민생법안을 포함한 165건의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한다. 법제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2022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법제처는 매년 정부가 추진하려는 주요 정책의 법제화를 위해 부처별 법률 제정ㆍ개정계획을 종합ㆍ조정한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통지한다. 2022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올해 총 26개 부처 소관 165건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입법 형식으로 나누어 보면, 「축산물 유통...
부산시의회 고대영의원,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제정안 상임위 통과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영도구1)은 제301회 임시회에서 노인‧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체계 확립에 대한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1월 20일 상임위(해양교통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오는 1월 26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이미...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18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에 따른 충남도의 사전 대책 부족을 지적하며, 이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3월 일명 ‘민식이법’ 시행을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규정이 한층 강화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부주의로 인한 사망·상해 사고...
권정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5)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5)이 부천시 활터공원 리모델링과 마니로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공사에 필요한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14억 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천시 심곡본동에 위치한 활터공원은 원도심 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한 공원으로, 주변 지역주민과 인근 학생들의 이용률이 매우 높으나 조성된 지 17년 이상 경과되어 시설 노후에 따른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공원 리모델링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권정선 의원이 공원 리모델링에 필요한...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37% 감소청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가 2020년 37건에서 지난해 23건으로 37% 감소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 저감 및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31대를 설치하고, 보호구역 38개소 정비를 실시하는 등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청주시는 도로교통법 개정(2020. 3. 25.)에 따라 어린이호보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의무화로 2020년 78대, 2021년 31대를 추가 설치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38개...
화암초등학교앞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울산시 동구청은 동구 어린이보호구역 중 최초로 고정식 CCTV를 화암초등학교 정문 인근에 설치하고 새해 1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운영하고 있다. 동구청은 지난해 9월부터 CCTV 설치 행정예고 및 홍보를 시작하고, 지난 12월 한달 간 시범운영을 실시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이 일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단속 중이다. 어린이보호구역 고정형 CCTV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주말·공휴일은 제외된다. 화암초등학교 주변지역은 통행량이 많은...
안양시의회 이채명 시의원안양시의회 이채명 의원(호계1.2.3동 신촌동)은 지난 22일 안양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약자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사업'을 시행해 줄 것을 최대호 안양시장에게 요청했다. 이 의원은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에 사고를 당하여도 제대로 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안타깝게 여겨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지키고 그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안양시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행정제도 개선을 ...
고용노동부는 전국 17개 음식 배달플랫폼 업체의 배달종사자 대상 안전조치 의무 이행 등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음식 배달플랫폼 업체는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음식점과 배달종사자를 상호 중개하는 업무를 하며, 이러한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배달중개인에 해당하여, 종사자에게 적합한 안전모가 있는지 확인할 의무 등이 있다. 또한, 플랫폼 앱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배달종사자와 계약 등을 체결하고, 직접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배달플랫폼 업체도 있는데, 이들 업체는 배달중개인의 의무에 더하여 종사자 대상 안전보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안전을 위한 2021년 하반기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실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2021년 하반기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점검’을 서귀포시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어린이 통학버스 20대를 대상으로 2021년 12월 21일 강창학 종합경기장에서 실시하였다. 2021년 하반기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점검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규정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단속을 통한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청, 지자체, 경찰,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