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도로교통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0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연천군, 다음달 1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 집중단속 기간 운영연천군은 1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연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이륜자동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배달대행 서비스 수요 증가로 이륜자동차에 의한 사고와 법 개조로 인한 소음 피해 등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군은 단속 기간 이륜자동차의 미사용 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불법튜닝, 무단방치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사항을 점검한다. 자동차...
부산시의회 김태훈 시의원코로나19 이후 부산시 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은 것을 두고 시의회가 강하게 비판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태훈 위원장(연제구 1)은 8일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 관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2018년 17,611건에서 지난해 50,979건으로 급증했다”며 “특히 이륜차의 불법 인도 주행은 655건에서 3,944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태훈 위원장은 "자치경...
국중범 경기도의원, 학생안전에 무관심한 경기도교육청, 의회 요구에 ‘자료 부존재’ 사유로 무응답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5일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시흥·화성오산·부천·안산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부존재를 이유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기도교육청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하고 스쿨존 등·하교 안전시설의 설치 확대를 촉구했다. 국중범 의원은 “지난 2019년 충남 아산 소재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건 이후 ‘민식이법’이라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
정지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서울특별시의회 정지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서울시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 중 민식이법 시행(’20.3.25)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 685대 중 153대만 운영되고 있는 실태에 대하여 지적하며 빠른 시일 내 정상 운영할 것을 촉구 하였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시장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시는 ’21년 9월 현재 총 1,742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서울시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 ‘...
송 도 호 (더불어민주당, 관악 제1선거구)최근 도로교통법 등의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노상주차장과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으나 서울시 일선 자치구는 여전히 노상주차장의 폐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도시교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서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법령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별도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차량의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노상주차장 삭선을 통한 폐지는 102개소 1,928면 중 542면, 전체 대비 28%에 그...
전남교육청, ‘스쿨존 교통사고 ZERO’ 캠페인 전개전라남도교육청이 5일 보성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자체·경찰서·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는 장석웅 교육감을 비롯해 전희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우 보성군수, 김재철 보성군의회 의장, 오임관 보성경찰서장, 민간단체인 녹색어머니연합회 전남지회, 모범운전자연합회 전남지부가 함께했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고 위반 시에는 승용차 기준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이날 참...
이륜차불법행위단속이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급증함에 따라 난폭운전, 신호위반, 인도주행, 소음유발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그로 인한 사고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이에 이천시는 이륜차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11월 한 달간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으로는 ▲미사용 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또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이륜...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예외적 허용 - 경남자치경찰위, 경남도, 경남경찰청, 경남교육청, 녹색어머니회 참석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을 최우선으로 기관별 역할 논의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현태)는 5일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에 따른 승·하차 구역 허용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경남도 교통정책과, 경상남도경찰청, 경남도교육청, 녹색어머니회 등 관계기관 담당과 학부모 대표 3...
평창군은 11월 한 달 간 불법 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에 대하여 경찰과 합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으로는 미 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 및 가림 이륜차,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또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이륜차, 무단방치 이륜차, 신호‧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등 법규위반 이륜차다. 군은 위반차량 소유주에 대해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처분할 계획으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원상복구 및 1년 이...
질의하는 성중기 의원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의 견인료 및 보관료의 이용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15일부터 보행자 통행의 불편을 유발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견인을 시작했다. 견인료는 1건당 4만원, 보관료는 회수 시까지 30분당 700원이 책정되어 공유형 전동킥보드 운영업체에 부과되는 형태이다. 13개 자치구에서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2달 반 동안 서울시내 15개 킥보드 업체에 부과된 견인료만 3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