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5 (토)
'불공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1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훼손과 그 회복의 담론을 제기하며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은 11월 22일 오후 3시 대전에서 지역본부 대표자 연석회의 및 제 22차 포럼을 개최했다.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은 지난 5월 중앙 본부 창립 이후 민주, 법치, 상식 회복 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며 6월 전북을 시작으로 8월 부산 9월 경기, 경남, 경북 10월에는 충남, 충북 본부를 창립했고 11월과 12월에 제주, 인천, 광주전남 본부를 창립할 예정이다. ...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렌탈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하여 설치비․철거비 부담 조항, 과중한 지연손해금 조항 등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최근 인구구조 변화, 제품의 교체주기 단축 및 공유경제 확장 등으로 인해 소비행태가 ‘소유’에서 ‘사용’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렌탈 산업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국내 렌탈 시장은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차별화된 시장을 형성하면서 렌탈의 영역이 확대되었고 렌탈 대상 품목이 세분화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는 추세이다. 과거 정수기, 공기청...
한국무역협회EU 집행위는 17일 중국산 광섬유케이블에 19.7~44%의 확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집행위는 중국 광섬유 업체 FTT(FiberHome Telecommunication Technologies)가 완전한 국영기업이라는 점 등을 사례로 지적, 광섬유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하며 확정 반덤핑 관세로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유로케이블(Eurocable)은 중국 정부 개입을 통한 불공정 경쟁으로 역내 광섬유케이블 가격이 급락하는 등 EU 업계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번 집행위 결정을 환영했다....
서울산림항공관리소는 정부 규제혁신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11월 17일 북한산국립공원 북한산성 입구에서 가을철 단풍 구경에 나선 등산객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등산객에게 청탁금지법, 갑질 피해 상담과 신고방법, 공익신고 등이 담긴 청렴 리플렛과 홍보물품을 전달하는 등 공공분야의 갑질 근절과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갑·을 관계가 아닌 상호 배려와 존중을 통해 불공정한 갑질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등산로 입구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
시즈오카 한인회 회장 황혜자는 11월12일 시즈오카 한인회 본부회관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한 포스터와 선거법 관련 준수사항을 재외국민 올드-커머 부인회 임원진과 설명하면서, 재외공관에서 받은 선거 관련 자료들을 나누어 주고, 선거법에 관한 주의 사항을 거듭 설명하고, 어느 특정 정당이 아닌 대한민국을 위하여 좋아하는 곳에 당당하게 재외국민으로서 선거에 꼭 참여 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주위에 지인들에게도 알리면서 나누어 줄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일본에 사는 재외국민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3번째 대통령 선거임...
국토교통부는 2020년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청담삼익, 잠실진주, 수색6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3개 구역을 대상으로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을 시행했고, 그 결과, 조합 운영 및 시공사 입찰 등에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69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총 69건의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예산회계 17건, 용역계약 32건, 조합행정 16건, 정보공개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 이었다. 이 중 12건은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1년 1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대리점법 주요 개정 내용은 ▲보복 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 ▲동의의결제도 도입,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마련, ▲표준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 신설,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등 실시·위탁 근거 마련, ▲조정조서의 효력 관련 규정 정비,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 등이다. 한편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은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 가맹사업법에도 반영되어 가맹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더민주, 고양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더민주, 고양3) 의원은 5일 오후 3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회의실에서 열린 ‘제12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에서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을 수상했다. 서울사회복지대상은 서울복지신문이 주최하고 WBC복지TV, 아시아타임즈,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상으로, 대한민국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공무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복지리더를 발굴하고 그 공로를 치하하며 격려해온 전통 있는 시상식이다. 신정현 의원...
경기도의회 김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지난 9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건설업 페이퍼 컴퍼니(불공정 거래업체) 단속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경일 의원은 “경기도의 건설업 페어퍼 컴퍼니 사전 단속에서 부적격 판정이 예고되었다가 청문절차를 거쳐 적격으로 변경되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며, “실례로 1인의 대표가 종합건설사와 수 개의 전문건설사를 소유하고 서로의 인력을 공유하는 경우 회사의 실체가 있으니 적격업체라고 판정하였...
조병옥 음성군수, ‘다함께 인권‘ 캠페인 동참조병옥 음성군수가 인권존중과 소통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함께 인권’ 캠페인에 동참했다. 조 군수는 10일 SNS를 통해 ‘인권존중 및 성평등, 윤리의식은 UP,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이해충돌 DOWN’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며, “앞으로 직장 내 갑질 근절과 상호존중 문화 조성은 물론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과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은 ‘인권존중,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윤리의식 함양, 이해충돌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