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불법행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8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장수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운반업 등을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합동 점검반(공무원2,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2)을 구성해 축산물 위생 점검 및 축산물 이력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축산물 위생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등 적정 처리(폐기 등) ▲식육 등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운반 기준 준수 ▲냉동식육을 냉장식육으로 생산·판매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및 유통기한 위반 ▲영업장의 위생관리기준 준수 및 자체위생관리기준서 작성․운영 여부 등이다...
인천경찰청은 올해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지난 1. 8.(대통령선거 D-60)부터 6. 1.(지방선거 선거일) 인천경찰청 및 10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동시 개소하여 24시간 단속 체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통령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고, 3개월 후에는 지방선거도 실시되는 만큼 선거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첩보 수집을 강화하며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①금품수수, ②허위사실 유포, ...
대구시 ‘설 차례상 안심하고 차리세요’대구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시민들이 많이 섭취하는 다소비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8개 구·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5개 반 15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설 명절 제수용·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가공식품(떡류, 한과류 등), 조리식품(전, 튀김제품 등) 및 건강기능식품(홍삼제품, 비타민제품 등) 제조·판매업체 9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등록·무신고 제품 사용, 유통기한...
건강기능식품 구매 방법 안내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의약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1월 14일까지 집중점검 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화장품의 기능성 오인 광고 등이다. 점검에서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은 온라인 쇼핑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하게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정식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가공식품(주류 포함),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의 제조가공·수입업체, 유통·조리·판매업체 총 2,8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점검 내용은 ▲무등록·무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코로나19 ...
강원도청강원도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하여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확보 및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차단을 위해 도내 축산물작업장에 대해 오는 1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식육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등 위생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도내 3,739개소 축산물작업장 중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21년 신규 인허가 업소 등 200개소를 대상으로 도, 시·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 함께 감시활동을 추진한다. 현장점검 주요 점검사항은 “① 식육 등 축산물 운반과정의 위생적 취급 및 냉장·냉동 기준 준수 여부...
연수구청연수구는 지난해 2월 인천시 최초로 불법유동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대포킬러’를 도입한 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성인물 등 청소년 유해 전단, 사채 등 불법 대출광고, 아파트 분양 현수막 등에 적힌 전화번호로 자동계도전화 발신, 음성 메시지를 통해 광고주에 직접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처벌규정을 안내하고, 불법행위를 중단하도록 계도하는 시스템이다. 회선30개(동시에 발신가능한 회선수), 번호 200개(010번호) 규모로 구성해 불법광고주가 발신 번호를 차단할 경우를 대비해 수시로 번호를 변경해...
마산소방서(서장 이기오)는 만연한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신속·안전한 대피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피난·방화시설 잠금, 장애물 적치 등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이 신고하는 제도로서 자율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 포함된 것으로 한정)이다. 불법 행위로는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차단(잠금 포함) ▲피난통로 장애물...
부안군, 2021년 지방하천 제방정비 최우수 기관 표창부안군은 전북도에서 시행한 2021년 지방하천 제방정비평가에서 군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방하천 제방정비 평가는 전북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하천 제방과 호안 정비, 하천시설물 정비, 하천불법행위 단속 등 하천 유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춘계·추계 점수를 합산해 평가한다. 군은 올해 지방하천 30개에 대해 약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하천유지 보수, 불법행위 단속, 퇴적토 준설, 지장수목 제거 등을 추진해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경계측량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춘천 채종원 내 국·사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경계 침범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11월 말까지 경계표주 설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금회 시행한 경계표주 설치 사업은 춘천지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종원으로 사유지 간의 분쟁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하였으며, 또한 공신력이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 경계측량 실시 후 약 400m 내 15개의 경계표주를 설치하였다. 국유림 내 설치되어 있는 경계표주는 무단으로 이동시키거나 훼손시킬 경우에는「산림보호법」제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