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불법행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8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도시재생대학 3기 수강생 모집 안내문화순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화순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화순군은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물품 판매·용역 제공 없는 상품권 수취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 거래·상품권 수취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 대행 행위 등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점검한다. 군은 불법행위 적극 대응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를 도입해 상품권의 제조·판매·환전 등 모든 유통 과정을 실시간으로...
순천시는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오는 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순천시 및 읍면동 담당직원이 합동으로 주민 홍보와 적극적인 계도·단속활동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단속 대상은 쓰레기 무단투기·소각행위,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이며, 특히 산나물·산약초·버섯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산나물·약초 등 산림 내 임산물 채취는 산주의 동의를 얻어...
안성시,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지도˙점검 지속 추진안성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친 지난 5월부터 4개월간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정기, 수시, 장마철 대비 지도·점검을 통해 공공수역 유출행위 등을 점검한 결과 위반 배출시설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시는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주민피해 방지 및 하천 유입 시 고농도의 유기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총 257개 농장을 지도점검한 결과 ▲공공수역 무단유출 행위 16건 ▲가축분뇨 부적정 적치 등 36건 포함, 총 52건...
공공주택본부 확대·개편국토교통부는 3080+ 공급대책 등 주택공급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공공주택본부를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본부는 공공주택추진단 소속 기존 3과에서 5과로 확대되며, 공공택지기획과, 공공택지관리과, 공공택지조사과, 도심주택공급총괄과, 도심주택공급협력과로 구성된다.(1본부 1단 5과) 공공택지기획과, 공공택지관리과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수도권·지방권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등 공공택지 개발 업무를 전담한다. 공공택지조사과는 ‘LH 혁신방안’(6.7)에 따라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게 되...
아궁이 전경(갯벌)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금어기인 꽃게를 포획하는 등 바닷가 주변에서 이뤄진 불법행위 14건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월 12일부터 8월 27일까지 도내 5개 시(화성, 안산, 시흥, 평택, 김포)의 바닷가 주변을 집중 단속해 공유수면법 위반행위 등 불법행위 14건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공유수면 무단 점용 6건 ▲어항구역 무허가 점용 1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3건 ▲무등록․무허가 어업 2건 ▲금어기 중 수산물 채취 1건 ▲불법어구 적재 1건이다. 주...
여수시가 쾌적한 도시공원 환경 조성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시공원 내 음주행위 등에 대한 중점단속에 나섰다. 추석연휴 이후 확진자가 국내 코로나19 유행 역대 최다인 3000명대로 폭증하는 상황 속에서도, 상가 영업이 종료되는 밤 10시 이후 도심 공원에서 음주 및 취식행위,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에 우려스러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도시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여수시는 4개 반 15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거북선공원, 웅천친수공원 등 7곳의 도시공원에서 11월 30일까지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
무안군청무안군은 10월 말까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90곳을 대상으로 통합지도·점검을 진행하고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감시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지도·점검은 한 사업장 내에 대기오염물질, 폐수,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둘 이상 설치한 사업장의 각종 시설을 동시에 지도·점검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배출시설·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운영일지 작성 및 환경기술인 교육 이수 여부 ▲폐수배출시설 최종방류수 채수·검사 의뢰 등 관련법 준수...
김해시 분성산 등산로 현수막 게첨 사진김해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가을철 산행과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도심지 산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경남도와 합동으로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 훼손, 산림 내 취사 및 쓰레기 투기 등 산림 내 전반적인 불법행위를 지도·단속해 경각심을 높인다. 주요 단속 사항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무단벌채행위', '영농폐기물 소각행위'등으로 위법행위 적발 시 산림관련 법...
피난기구(완강기)점검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10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 도내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미 검정 소방용품의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준공된 도내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 100개소에 설치된 간이완강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감지기, 유도등 등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소방시설법과 소방공사업법 위반으로써 ▲미 검정 소방용품 제조·수입·판매 및 유통 행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미 검정 소방용품 시공 및 묵인 감리 등 불법 행위(1년 이...
경주시, 2021년 하반기 불법어업 특별 지도․단속 실시경주시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달 간 내·해수면 불법어업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주요단속 대상은 도계 월선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행위, 금어기‧금지체장 위반, 암컷대게 등 불법어획물 포획‧유통‧판매행위, 불법어구 적재 및 사용행위, 무허가 어업 행위 등으로 어업인들의 자율적 질서 유지와 안전조업을 위한 홍보·계도활동도 병행한다. 아울러 최근 미디어 등의 영향으로 급증하고 있는 낚시객들의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해 지도·단속과 함께 불법행위 예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