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불법행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8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강원도청 전경강원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지난 2022년 3월 10일부터 6월 3일까지 행정안전부 및 시・군 자체감찰반과 단계별 감찰반을 편성・운영하며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행위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직감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공직자들에서 선거분위기에 편승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특정 후보자 지지 또는 반대를 표시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후보자 등록 및 6월 1일 지방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원도 감사위...
강원도청 전경강원도는 건설산업 공정 질서를 흐리는 일명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하여 페이퍼컴퍼니 신고센터를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신규 개설하여 5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관급공사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서류상으로 기술자를 고용하거나, 하나의 사무실에 여러 건설사를 만드는 등 건설업 면허 등록에 있어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강원도청 홈페이지 전자민원 신고센터 내에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신고센터’를 만들어 익명 보장을 통한 위장전입 및 등록기준을 갖추진 못한 업체에...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수)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전·현직 주한미군 직원 10명 등 26명을 검거하여 주한미군 노무단 간부 A씨 등 2명을 구속하였다. A씨 등은 ’18. 4월 ~ ’20. 12월 사이 주한미군 노무단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면서 5명에게 취업을 알선하고, 채용 대가로 1인당 3,000~4,000만 원씩 총 1억 7,500만 원을 받았으며, 이들은 채용과정에서 협력 업체에 부탁하여 채용에 필요한 허위 경력증명서를 작성하게 한 후, 자신들이 면접위원으...
동두천시청동두천시는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등이다. 최근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행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2020년부터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동두천시는 이에 따라 불법 주·...
주요 법규 위반 및 처벌경찰청은 봄철 이륜차 동호회 등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도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점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4~5월 중 주말과 공휴일에 도심에서 주요 관광지·휴양지까지의 이동 경로나 신규 개통 도로 등 지역별로 이륜차 동호회 등의 활동이 많은 장소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난폭운전, 공동위험행위, 길가장자리 통행, 보도침범이나 굉음유발과 같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불쾌감을 주거나 사고요인이 되...
미추홀구,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인천 미추홀구는 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전문채취꾼 및 등산객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산나물 산행,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무단 굴·채취, 산림 무단 훼손 행위 등이다. 문학산 및 승학산 산림 내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주 동의 없이 무단으로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적극적인 계도 및 ...
익산시, 만경강 하천구역 불법행위 단속 강화 익산시는 만경강 하천 환경보호를 위해 하천구역 내 불법 시설물(텐트, 카라반)에 대한 강제 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만경강 하천구역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해 철거 홍보와 2차례 계도기간을 거쳐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다음달 초 강제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만경강 일대는 벚꽃 개화시기와 맞물려 상춘객들의 발길이 늘고 있을 뿐 아니라 해마다 몰려드는 캠핑족들로 인해 쓰레기 투기 등 불법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시는 야영 및 취사 행위(불을 사용해 음식을 만드는 행위), 텐...
논산시, 봄철 비산먼지 사업장 합동 단속논산시가 봄철을 맞이하여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비산먼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단속은 충청남도 및 시 특사경팀, 환경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며, 단속 대상은 지역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이행 여부 ▲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 진입로 포장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
3월 31일 오후 2시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사무실이 있는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한국전쟁유족회)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 3개월이 지났지만, 결과는 단 한 건도 나오지 않고” 있을 정도로 문재인 정부 역시 과거사 해결에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리하여 이들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70년을 이어온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중에서도 특히, '과거사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
경찰청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남구준)에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는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과 병행하여 전국적으로 진행된다. 현재 국내 법률로 규제하고 있는 마약류 중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을 비롯한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되어 악용할 수 있다. 양귀비를 아편 생산 목적으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