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불법행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8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에 사용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에탄올 현황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장기화로 시민들의 건강식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체, 건강식품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85곳을 수사해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 코로나 19 확산으로 시민들의 소비행태가 비대면 구매증가로 이어지고, 인터넷 광고를 보고 쉽게 접근하는 소비자의 구매성향을 고려해 온라인...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비상구 폐쇄‧훼손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불시단속‧신고포상제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유도해 올바른 안전관리로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상영관, 숙박시설, 의료시설, 운수시설 등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비상구 폐쇄‧잠금‧훼손 행위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및 설치 행...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도를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안전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관계인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운영한다. 신고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다. 주요 불법행위는 ▲ 방화문 주변에 장애물 설치 ▲ 복도·계단·출입구에 장애물 설치 ▲방화...
전북도, 수질오염 및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단속 집중추진전라북도는 가축분뇨 관련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축분뇨 관련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대상은 새만금유역 외 지역인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으로 깨끗한 상수원수 확보를 위해 철저한 수질관리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며, 대상시설은 총 5,765개소로 배출시설 5,693개소, 재활용신고업체 49개소, 수집운반업 17개소, 공공처리시설 6개소가 해당된다. 우선, 가축분뇨 관련시설...
청주시청청주시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2020년 도입한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올해도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현수막·벽보·전단·명함 등 불법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설정된 시간 간격에 따라 자동으로 전화를 발신해 법령 위반 사항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안내하며 영업에 제한을 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청주시는 지난해 10만 5364회 발신했으며, 불법 사항을 인지하지 못했던 업주도 안내 전화를 받고 불법행위로 인식하는 등 사업주의 의식 개선 효과를 보았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경고...
대구광역시 경찰청에서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를 개최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17일 김병수 대구경찰청장, 부장 및 과·담당관,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공정하고 당당한 대구경찰, 안전한 대구’라는 정책 슬로건 아래 3대 목표(시민을 안전하게, 법집행은 공정하게, 경찰을 당당하게)를 설정하고,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내실화, 책임수사 완...
경북도, 환경오염 행위 꿈도 꾸지마, 신고는 128경상북도는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는‘환경신문고제도’가 환경오염 사고 예방은 물론 주민들의 생활환경 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역 23개 시군과 경북도에 설치된 전화(128), 인터넷 등 환경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환경오염 신고는 2020년 7497건 대비 12.3%가 줄어든 6570건으로 분석됐다. 유형별로는 쓰레기 투기 등 폐기물분야가 2885건(4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음ㆍ악취 등 생활민원 분야가 1989건(30%), ...
영농부산물 소각하지 말고 파쇄 하세요!강진군은 지난 15일 강진읍 보전마을 참다래 과수원에서 ‘농업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 현장 연시회’를 진행했다. 겨울철 가지치기 후 남은 나뭇가지 등의 부산물을 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동력파쇄기로 잘게 부수는 연시회다. 봄철 영농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영농부산물을 잘게 부순 뒤 퇴비로 만들어 토양에 되돌려주는 순환 체계를 정착시키고, 농업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마련됐다. 일부 농가에서는 아직도 수확 후 나오는 나뭇가지, 볏짚, 고춧대 등을 처리하기 위해 관행...
조달청정부는 2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윤창렬 국무1차장 주재)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세 속에서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등에 대한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수급불안 우려, 가격교란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 키트 공급·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 및 생산량 증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선별진료소 등 방역현장에 충분한 양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최우선 공급하는 한편, 2.21일부터는 감염에 취약한 어...
보건복지부정부는 2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윤창렬 국무1차장 주재)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세 속에서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등에 대한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수급불안 우려, 가격교란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 키트 공급·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 및 생산량 증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선별진료소 등 방역현장에 충분한 양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최우선 공급하는 한편, 2.21일부터는 감염에 취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