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불법행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8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담양군이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3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내 위반행위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지난달 28일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행위의 체계적인 단속을 위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2월 28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3월부터 불법행위를 단속하고자 한다. 단속범위는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이며, 과태료 부과 기준은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표시 및 충전시설 훼손 20만 원, 충전방해행위 10만 원 등이다. 충전방해행위는 일반차량 주차, 물...
포항시, 민산학관 협력 기반 ‘국토부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순항 중포항시는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 주관 ‘2021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에 전국 20여 개 지자체와 경쟁해 예비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돼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예비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본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과 지자체가 협업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국토부로부터 국비 15억 원을 확보했으며, 향후 본 사업에 선정될 경우 2년간 200억 원(...
강원도, 도내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 합동점검 실시!강원도는 최근 언론*을 통해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의 관리소홀 문제가 제기되어,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차원에서 농식품부와 함께 합동점검을 ‘22년2월7일부터 2월18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동물보호법」 제39조(출입・검사 등)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으로 도내 동물보호센터 10개소(농식품부 선정)*를 대상으로 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관리・운영 등 실태를 중점점검 할 계획이며, 위법사항 발생시 10개소 외 미선정 동물보호센터도 추가 점검 할 계획이다. 중...
평창군청평창군은 설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의 관리 소홀과 취약시기를 이용한 오염물질 불법 배출 우려됨에 따라, 설 연휴 전과 연휴 중에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활동은 1월 24일부터 2월2일까지 연휴전과 연휴중 구분하여 진행되며, 연휴 전 사전홍보 및 계도활동, 자율점검 유도 등을, 연휴 중 상황실 운영, 폐수배출업소 관리 및 주요 하천 주변의 환경오염 불법행위 감시를 대폭 강화하여 고의적인 무단방류 등 오염 물질 불법배출 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정균 경제건설국장은 “사...
익산시 부동산 투기 원천 차단한다익산시가 최근 분양된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실시해 불법 행위 원천 차단에 나선다. 시는 불법행위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선처 없이 처벌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분양을 완료한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권 전매 38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편법증여 5건, 다운신고 18건 등 총 23건의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대해 세무서와 협의 완료하고 정밀조사를 통보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
전북도청 전경전북도는 설을 앞두고 임산물의 부정 유통행위 방지로 생산 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수용 성수품인 밤, 대추 등 14개 품목 허위표시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기간은 1월 28일까지다. 중점 단속장소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도매시장 등 판매점과 유통업체다. 도는 일차적으로 1월 21일까지 총 157개소를 지도 단속한 결과 대형마트 등 임산물 판매업소에서는 원산지 표시를 이행하고 있으나 일부 노점상에서 부...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제4선거구)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24일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를 명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에 ...
익산시의회 장경호 의원익산시의회 장경호 의원이 아파트 분양을 통한 주택공급이 익산시민을 우선하여 실거주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의원은 21일 열린 제2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분양된 아파트에 실거주가 아닌 일부 투기 목적의 분양이 적발되면서, 익산이 투기지역으로 전락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양도세 탈세를 위해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의 다운계약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면서, 실거주자 중심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장의원에 의하면 지난해 익산 거주...
인천 서구,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 특별감시활동 '강화'인천 서구가 설 연휴 기간 관리·감독 취약 시기를 악용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환경오염 사고를 막고자 다음 달 2일까지 환경오염 예방 특별 단속 및 감시활동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서구는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 시설에 대해 설 연휴 전·중 2단계로 구분해 점검에 나선다. 구는 1단계인 연휴 전(19~28일) 기간에는 공장 밀집 지역과 주변 하천, 폐수 다량 배출업체, 폐수수탁처리업체 등을 집중 감시 대상 지역 및 시설로 선정해 사전 계도와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여수시가 설 연휴 기간 관내 하천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감시 활동’을 실시한다.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기후생태과, 산단환경관리사업소를 중심으로 특별감시반을 편성하고, 환경오염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감시를 통해 연휴 기간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설 연휴 전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신고와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집중홍보에 나선다. 연휴 중에는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기동상황실로 전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