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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전국 최초 e-모빌리티 전용도로 설치영광군은 올해 8월부터 e-모빌리티 이용 및 안전시설 설치사업을 시작하여 전용차로 2개 노선, 우선도로 4개 노선 총 연장 3.11km를 준공했다. 급증하는 PM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e-모빌리티 선도도시로서 운행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다. 최근 영광군의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비이락’이라고 할 수 있다. e-모빌리티 전용도로가 개설되는 시점에 킥보드 공유업체가 입점하여 킥보드 100여 대가 영광을 들쑤셔 한바탕 소란이 빚어진 탓이다. 영광군은 도로교통법 규정 등을 주제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이용 캠페인」을 꾸준히 실시하여 안전한 영광군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다. 이번 e-모빌리티 전용 도로설치는 전남도의 블루트랜스포트 정책기조에 부응하여 발빠르게 19억의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e-모빌리티 안전 시설 뿐만 아니라 영광읍 주요 시가지 도로를 재포장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로를 조성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PM 뿐만 아니라 노약자․장애인 전동휠체어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교통이동권을 보장하는 사회적 약자 배려 기반시설로도 충분한 의의가 있다. 다만, 열악한 도로 여건과 주차문제․도로 주변 상가에 미칠 사회경제적 파장에 대한 분석이 다소 부족한 측면은 추후 보완할 계획이다. 본격적 공사를 시행하면서 주변 상가인을 포함한 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전용도로가 아닌 우선도로로 정비한 것은 상생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영광군 관계자는 “어떤 일이든 첫술에 배부르기는 쉽지 않다.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영광군이 전국 최초 PM전용도로를 구축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에 대한 발생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PM행정을 펼쳐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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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정책제안 발표회 개최공주시는 지난 14일 시청 대백제실에서 공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정책제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지난 1월 관내 중·고등학생 21명으로 구성된 공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그동안 총 5차례 정기회의를 비롯해 교류도시 랜선 토론대회 등의 활동을 펼치며 청소년 정책참여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날 열린 정책제안 발표회는 약 10개월 동안의 활동을 통해 파악한 지역사회 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분과위원회별로 발표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제안된 정책은 ▲학교별 교류 멘토링 실시 ▲학습서 교환처 마련 ▲통학시간 시내버스 증차 ▲전동킥보드 안전이용 캠페인 실시 ▲한복 입는 날 운영 ▲e-스포츠 대회 개최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등 총 8건이다. 김기분 평생교육과장은 “청소년참여위원회 정책제안을 진지하고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며, “더 나은 공주시를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함께 고민하며 주도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낸 이번 경험이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김효종(한일고 2) 위원장은 “공주시 청소년을 대표하여 공주시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사명감을 느낄 수 있었다. 공주시와 청소년을 위해 활동을 한 점이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뿌듯한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시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정책 제안을 관련 부서의 검토과정을 거쳐 추후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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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전동킥보드 등 올바른 이용 문화 구축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김제시는 최근 전동킥보드 수요가 증가하고 보편화됨에 따라 이용 안전 문제를 개선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김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가 발의되어 이번달 공포 절차를 거친 뒤 시행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사업, 안전교육, 이용자와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김제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의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다. 서재영 교통행정과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가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고 교통안전 수칙을 지키는 올바른 이용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하며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도 적극 홍보하여 이용자들도 안전 수칙을 잘 준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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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스마트도시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오산시는 스마트도시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에 접수된 시민제안을 심사해 최종 7개 우수제안을 선정하고 지난 19일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 18일 ~ 11월 7일까지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를 실현하고자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 바 있다. 오산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 사업의 일환으로 ㈜정도유아이티가 주관한 이번 공모전에 22개의 시민 제안이 접수됐고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7개 우수 제안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전광판과 음악’이 수상했다. 이 제안은 오산천에서 산책할 때 스마트폰 없이도 시간, 날씨, 온도, 공기질, 시민알림, 음악 등을 스마트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아이디어이다. 시민이 직접 일상에서 느끼는 점을 창의적으로 제안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전동킥보드와 전동 자전거 탑승시 안전모 착용 필수 시스템 구축’, ‘Where is Fire Extinguisher’, ‘수퍼빈을 초등학교마다 한 대씩!’, ‘도서 스마트 드론배달 서비스’, ‘오산시 스마트 배변봉투 수거함’, ‘공공기관 1인용 전동충전기 및 보관소 설치’등이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고, 최우수상은 갤럭시탭, 우수상은 갤럭시버즈가 부상으로 각각 지급됐다. 김영혁 스마트교통안전과장은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시는 시민이 정책 참여를 통해 생활 곳곳에서 스마트 기술을 체감할 수 있는 AI 교육도시 오산을 구축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시민 리빙랩을 진행했으며, 이를 활용해 국토부 ‘2021년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에 선정돼 추진하고 있다. 향후에도 시민 참여 기반의 ‘오산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해 스마트시티 정책사업과 공모사업 등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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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서울시의원, 공유형 전동킥보드 견인료 이용자 책임 강화 필요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의 견인료 및 보관료의 이용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15일부터 보행자 통행의 불편을 유발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견인을 시작했다. 견인료는 1건당 4만원, 보관료는 회수 시까지 30분당 700원이 책정되어 공유형 전동킥보드 운영업체에 부과되는 형태이다. 13개 자치구에서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2달 반 동안 서울시내 15개 킥보드 업체에 부과된 견인료만 3억 3천4백만 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선제적으로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일반보도 상의 불법 주차 기기에는 3시간의 유예시간을 부여하여 PM업체에서 수거나 재배치 등의 자체 조치 기회를 주지만,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소 등 보행자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즉시견인 구역에 대해서는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바로 견인하여 문제가 되었다. 성중기 의원은 2일 개최된 제303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보행자 안전 강화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현재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시스템은 지나치게 운영업체의 책임만을 묻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견인의 일차적인 원인은 이용자로부터 발생했는데, 견인료와 보관료, 기기 이동 및 회수 의무가 모두 업체에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한 성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는 가벼운 기기이기 때문에 운반에 소위 ‘렉카’ 같은 견인차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견인료가 경형 승용자동차와 동일한 4만원으로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규가 강화되며,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현격히 줄어 피해가 극심한 사업자에 견인료와 보관료가 이중고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성중기 의원은 “견인료와 보관료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즉 원인자 부담의 원칙으로 정책 방향이 수정되어야 하고, 즉시견인구역에도 60분이라도 최소한의 유예시간을 부여해 자체 이동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 내 공유형 전동킥보드 운영업체들이 통합 콜센터를 운영하여 공동으로 불법 주정차 방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강구해 서울시민의 보행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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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세계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식 개선 신문’ 제작 배포광주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세계 장애인의 날(12월3일)’을 앞두고 ‘장애인식 개선 신문’을 제작해 지난 1일 관내 유초중고(기관 포함)에 배포했다. 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신문은 학생, 교사, 학부모 및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장애인식 개선 등을 위해 제작됐다. 각급학교에서는 비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이해교육 운영에 있어 ‘장애 인식 개선 신문’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까지 ‘장애인식 개선 신문’은 ‘장애인의 날(4월20)’을 기념해 한 번만 발행됐다. 시교육청은 지속적인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자료의 요청에 따라 올해부터는 ‘세계 장애인의 날(12월3일)’을 기념하는 하반기 신문도 발행하며 일 년에 총 2번 제작키로 했다. 올해는 특수학급 미설치 고등학교 및 산하기관 등에도 신문을 배포해 장애인식 개선 효과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제작된 신문에는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 등이 소개됐다. ▲배리어 프리 ▲슬기로운 전동킥보드 주차 생활 ▲2020 도쿄 패럴림픽 ▲틱장애 유튜버 소개 ▲보조공학 기기의 발전 등 현재 주변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구성됐다. 특히 독자들의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다른 그림 찾기’, ‘장애 공감 낱말퍼즐’ 등의 코너를 실어 단순히 읽고 끝나는 신문이 아니라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신문은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 제작됐고, 신문을 널리 활용해 장애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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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옥천군 아동참여위원회 개최!옥천군이 아동의 의견을 담아 아동친화 환경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옥천군은 1일 군청 상황실에서‘2021년 하반기 옥천군 아동참여위원회’를 개최했다.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의 첫 번째 원칙인‘아동의 참여’에 따라 아동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군은 올해 30명의 아동을 공개 모집하여‘제2기 아동참여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이날 개최된 아동참여위원회는 30명의 아동위원이 참여하여 2021년 아동참여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와 위원 정책 제안 발표, 부서별 검토사항 안내 및 2022년 활동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위원회에서는‘공유자전거 설치’,‘야외 쓰레기통 설치’, ‘체육시설 축구장 내 그물망 설치’,‘전동 킥보드 관련 법 및 단속 강화’ 등 의 5개 정책을 제안했다. 군은 정책제안에 대해 관련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홍보 강화하고, 옥천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전동킥보드 업체에 번호판 부착을 검토하고 전동킥부드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조하성(옥천중 2학년) 아동은 “아동관련 정책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어서 매우 뜻깊었다."며 "지역사회 문제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아동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군은 아동 위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정책으로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전문 강사 교육인 ‘아동정책학교’를 5회 실시하였고, 제1회 옥천군 아동정책 창안한마당에도 적극 참여를 독려하였다. 정지승 주민복지과장은 "아동권리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참여해준 아동들에게 감사하다”며,“군에서도 아동참여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정책에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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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통행 불편·사고 유발’ 전동킥보드 신속 이동 조치화순군이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한 곳에 주차하거나 방치된 전동킥보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화순군은 전동킥보드 운영 업체들과 주민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NS 소통 창구를 운영, 즉시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화순읍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군은 지난 28일 화순경찰서,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2개 업체와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 안전사고 예방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협의했다. 군은 운영 업체에 이용자 안전 수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하고 기존 장소를 활용한 전동킥보드의 보관(주차) 장소 운영 등을 검토했다. 아울러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방문 민원 등 주민 민원 사항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통행이 불편한 장소나 모퉁이에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행정기관과 업체 관계자가 SNS를 개설하여 즉시 이동조치 하도록 합의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와 안전 수칙 위반 등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군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환경을 조성해 이용자, 보행자, 차량 운전자 등 모든 군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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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교육지원청,파주청소년교육의회 정책 제안 발표회파주교육지원청은 29일 ‘교육장님․시의회의장님과 함께하는 청소년교육의회 정책 제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본 정책 제안 발표회는 파주청소년교육의회 학생 위원 60여 명과 지도교사, 정필영 교육장, 한양수 파주시의회 의장이 함께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회의로 진행되었다. 1부는 청소년교육의회 활동 보고와 정책제안서 발표, 2부는 교육장님과 함께하는 공감 토크를 통해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검증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으로는 △ 학교 사이버 폭력 해결방안, △ 파주시 공유형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신설 정책, △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 강화방안 제안, △ 학생․지역 주민의 안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평화누리 자전거길 5코스 개선방안,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에 관한 법률 강화방안, △ 파주시 광탄고 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 △ 교사․학생 간 온라인 소통망 개선 및 보완, △ 파주시 청소년 경제체험관 설치 방안 등을 제안했다. 파주청소년교육의회 의장 오연재 학생(삼광고, 2학년)은 “이번 활동을 계기로 이전과 달리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이러한 관심이 결국 좋은 정책과 좋은 지역 사회의 모습으로 발전해나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필영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파주 청소년교육의회 활동을 통해 우리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며 “제안이 교육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파주청소년교육의회는 청소년이 권리의 주체로, 지역교육정책에 직접 참여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의회민주주의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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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전동킥보드 안전 수칙 강화 리플릿 제작화순군이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홍보 리플릿을 제작, 배포한다. 화순군은 전동킥보드 안전 기준, 요건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홍보 리플릿을 제작, 배포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화순군 지역에서도 공유 전동킥보드를 도입, 이용하는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다. 대중화 속도는 빠른 반면 안전의식은 부족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많아졌다. 군이 제작한 리플릿에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또는 1·2종 운전면허 소지 ▲안전모 착용 ▲2인 탑승·음주운전 금지 ▲자전거도로나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주행 등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꼭 지켜야 할 사안과 범칙금이 수록돼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수칙 준수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수칙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