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수)
'제도개선'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4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인천시 수도권 보육협의체, 보육난제 공동 해결 나선다인천광역시는 15일 인천 ‧ 서울 ‧ 경기 각 기관 보육과장 중심의‘수도권 보육협의체’를 구성해 우수정책 공유하고, 대정부 개선과제 논의 등을 통해 수도권 보육난제들을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보육협의체 발족으로 인천 ‧ 서울 ‧ 경기는 광역 간 경계지역 거주 가구 대상 보육정책 사각지대 해소 노력, 3개 광역 보육 우수정책 및 특화 보육프로그램 공유, 중앙정부에 대한 수도권 공통의 보육 건의사항 발굴 등 논의를 통해 보육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
서울특별시교육청서울특별시교육청은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22학년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시행계획'(이하 고등학교 전편입학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고등학교 전편입학 시행계획'은 서울특별시 소재 고등학교의 전·편입학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학생의 소질과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진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2022학년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시행계획'은 위장전입(가거주), 미등록 등으로 배정취소된 학생에 대한 전입학 신청기준이 강화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5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이 임직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임직원 등이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기존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 한 가지 방법만 인정했던 것을 이번 개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규정된 실제 거래가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이용자 피해는 방지하고 혜택은 확대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유통 현장에서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상품내용과 실질혜택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지속되고, 보상조건이 까다로워 계약조건이 이용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부터 이통3사와 연구반을 운영하여 논의한 결과, 고지 강화 · 보상률 및 보상 단말기 확대 · 보상기준 명확화 및 절차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2...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송주법 개정(‘21.8.9. 보도자료 기배포)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해당 지역에서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요청하는 경우 주민 전체가 합의한 의견서를 받도록 하는 등 추진절차를 명시하는 한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마을공동지원사업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마을공동지원사업 비중이 높은 기초행정지역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영암군청영암군은 임인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정리한'2022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책자를 발간했다. 책에 수록된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보건·복지, 농정·축산·지역경제, 일반행정분야 등 4개 분야 83건이다. 책자는 영암군에서 새로이 변경·시행되는 제도와 신규시책은 물론 중앙정부 및 전남도의 바뀐 제도와 시책의 주요 내용을 함께 실었다. 보건·복지분야 영암군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확대(총 지급액 최대 1,150만원/다섯째아 이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 횟수확대, 전체 출산가정에 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지...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의 훼손과 그 회복의 담론을 제기하며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은 2월 10일 오후 2시 인천 로봇타워 회의실에서 ”상식, 공정과 정의에 기초한 폐기물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33차 포럼을 개최했다. 공정과 상식 포럼 회원 및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현장에는 50 명만 참석하고 화상을 이용한 온택트(Ontact)방식으로 동시 진행되었다 정용상 《공정과 상식》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모...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제305회 임시회에서 도시교통실을 상대로 40년 만에 부활하는 택시합승제도에 대해 실효성 여부를 지적하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서울시를 요구했다. 1982년 금지된 택시합승이 지난 1월28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40여년만에 부활했다. 택시합승은 코로나19로 힘든 택시운수업계를 위한 해결책으로 심야승차난 해소에도 목적을 담고...
충북도청사 충북도가 청렴한 공직사회와 신뢰받는 충북 도정을 위해 2022년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의 수립을 완료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충북도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2021년도 청렴도 측정’에서 8.67점으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아 4년 연속 우수등급을 달성했으며,‘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우수등급인 2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청렴도 9.0점 달성을 목표로 5년 연속 우수등급 달성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여 전국 최상위 수준의 청렴도를 지속 유지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원회건설기술인 교육시간 인정신청 시 이수하지 않은 교육시간을 실수로 포함시켰는데 행정청이 근무경력 허위신고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건설기술인이 착오로 이수하지 않은 교육을 이수로 신청한 행위에 대해 지방국토관리청이 근무경력 허위신고로 판단해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건축 고급기술인으로 등록돼 있는 교육청 공무원 ㄱ씨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관련 협조요청’공문을 받고 내부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