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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교육훈련 미래 모색한다"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행정안전부와 시‧도 인재개발원장 등 전국 17개 시‧도 공무원교육 관계자 100여 명이 함께 하는 ‘2022년 상반기 지방공무원 교육발전협의회’를 2월 22일 영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발전협의회는 디지털 전환시대를 맞아 교육훈련기관의 인재개발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2022년 교육훈련정책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과 시·도 교육원간 교육훈련계획 공유를 통해 교육의 방향성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한국기술교육대 이진구 교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교육훈련방향’ 특강을 통해 최신 인적자원개발(HRD) 흐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디지털 전환시대를 선도해 나갈 인재육성 전략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도 교육훈련기관의 인적자원개발(HRD) 역량강화를 위한 우수 교수요원 확보 및 지원방안 등 교육훈련기관 간 실질적인 협력방안도 모색한다. 윤종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원장은 “그동안 교육발전협의회는 각 시·도의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교육기관 간 균형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자치인재원-시‧도교육원 간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시의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등 지방공무원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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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독립의 첫걸음 성주군의회‘인사위원회’출범성주군의회는 2월 21일 성주군의회 인사위원회 4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인사권 독립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성주군의회에 따르면 금일 인사위원회 출범은 지난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독립적인 인사운영을 위한 조치로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7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되었다. 인사위원회는 의회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소속 공무원의 충원계획 사전심의와 각종 임용시험 시행, 임면·승진·징계 등 인사행정 심의, 인사정책 자문역할을 수행하며 임기는 3년이다. 김경호 의장은 “성주군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위원회 출범은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는 물론 자치권 확대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로 직원들이 오고싶고 일하고 싶은 의회로 만들어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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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01회 임시회 개회광주 서구의회는 21일 제301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2022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5분자유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영숙 의원은 ‘통장위촉심의위원회 운영 등 동 행정 제도의 개선’, 김태진 의원은 ‘광주 각 자치구 교통안전지수 실태’ 관련 5분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서구의회는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제301회 임시회를 열어 일반안건을 심사·심의한다. 임시회에서 논의할 안건으로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지역사회 통합돌봄 수행기관 민간위탁 선정결과 보고안 등 총 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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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제260회 임시회 개회합천군의회는 17일 오전 제26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6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첫 회기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는 합천군수가 제출한 '합천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안'과 '2022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배몽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임인년 새해에는 모두가 합심해 코로나19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미래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신명기(나선거구)의원은 ‘한-월 우호공원 및 베트남 마을 조성’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우호 관계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한-월 우호공원을 우리 군이 선제적으로 조성해서 소멸 위기에 있는 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할 것”을 주장했다. 두 번째로 발언에 나선 장진영의원(나선거구)은 ‘통계업무 전담부서 신설로 예산의 효율성 제고’라는 주제의 발언을 통해 “행정편의 및 민원 요구에 의한 정책수립과 예산 집행은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저하시켜 군민의 지탄과 행정 불신을 초래해왔다”며, “우리 군 실정과 동떨어지거나 세부적인 자료가 부실한 중앙정부 통계에만 의존하지 말고, 군 산하에 통계조직을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후 결과물을 반추하여 개선점을 도모하는 경영기법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선 임춘지의원은 ‘내 고향 합천은 기회의 땅’이라는 주제로, “합천은 무궁무진한 기회의 땅이라는 긍정적 마음가짐을 갖고 운석충돌구 등의 합천다운 관광자원을 발굴해 소멸위기를 극복해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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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인사권 독립 후 수석전문위원(개방형4호) 6개직위 신규채용 공모서울특별시의회는 수석전문위원(개방형4호) 신규채용 공고를 내고 절차를 진행한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22.1.13)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 처음 이뤄지는 공고다. 이번 신규채용 대상은 총 6개로, 운영·환경수자원·도시안전건설·교통·교육·예결특위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직위이며,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원서접수, 이후 3월중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실시한 후 4월 중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0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조례발안제를 비롯한 주민자치 확대와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비롯한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서울시의회는 자율적인 인사조직 운영방안을 구축하기 위해 2021년 2월부터 서울시의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인사권독립 TF'를 운영해 왔다. '인사권독립 TF'에서는 의회 인사권 독립에 필요한 각종 조례, 규칙 제·개정 등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였고, 향후 인사운영의 방향을 설정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였다. 일환으로 2021년 중에 2년 계약 임기가 만료되는 개방형4호 수석전문위원 8인의 거취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2021년 4월 30일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인사권이 독립되는 2022년 1월까지 계약을 임시 연장하기로 심의·결정하고, 서울시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 의결되었다. 한 차례 임기 연장 이후 2022년 1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2021년 12월 30일 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수석전문위원 직위에 대해 재계약 방식이 아닌 인사권 독립 취지에 맞는 신규 채용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임기 만료 대상자들이 향후 과정을 준비하고, 채용절차 진행과정에서 업무공백을 막기 위해 2022년 4월 30일까지 임기를 한 번 더 연장하기로 심의하였으며, 인사권 독립으로 신설된 서울시의회의인사위원회는 이를 의결하였다. 참고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제1항 제4호에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에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4급 개방형 임기제의 첫 2년은 임기가 보장되나, 그 이후는 근무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 한해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이처럼 수석전문위원의 임기를 2021년 계약 만료 시점부터 수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당시 행정안전부에서는 인사권 독립 관련 후속 입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었고, 서울시의회는 인사권 독립 후 발생 가능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건의하고 있어 1월 이후의 조직인사 운영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2,3급 직위 신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국 지방의회에서 건의하여 의견을 모으는 중이었고 (현재 서울시의회는 4급 직위 위에 바로 1급 직위 하나만 있는 구조다.), 총액 인건비를 시의회 자체적으로 적용해도 되는지 명확하지 않았으며(현재 서울시의회는 총액 인건비를 서울시와 함께 적용받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적용하면 임기제 대신 일반직 공무원 임용 시 정원을 더 확보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를 시의회 독자적으로 직위의 10% 수준에서 운영할 수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했다. (현재 서울시의회 개방형 직위는 서울시 인원과 함께 지정하여 14개이나 시의회만 별도로 운영될 경우 2개만 가능하다.) 즉,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달리, 기존 수석전문위원의 임기를 몇 개월 단위로만 연장한 것은 법 개정의 불명확성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진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번에 공고된 신규채용에는 당연히 기존 수석전문위원들도 응모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자율적으로 응모하여 공정한 채용심사를 받을 수 있다. 수석전문위원은 시의회 상임위에서 조례안·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을 검토·보고하고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 및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등 시의원의 입법활동 지원을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의장은 “몇 개월 단위로 기존 직원의 계약이 연장된 데 대해 외부에서 보기에는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처음 진행되는 공모인 만큼 인재채용 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에 각별히 유의할 방침이며, 좋은 인재 선발을 통해 더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으로 지방의회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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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제248회 임시회 폐회... 29개 안건 의결부평구의회는 2월 17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11일간의 회기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을 비롯한 안건 심의, 부평구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 활동을 실시했다. 제2차 본회의의 처리 안건은 총 29개로 조례안 12개, 규칙안 8개, 동의안 2개, 기타 7개 등이다. 회기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처리하여 의회운영위원회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7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으로 가결하였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부평원도심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등 2건을 원안가결했다.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5건의 안건과 더불어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추가 상정하여 의결하였다. 홍순옥 의장은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을 통해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조례 및 규칙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원활한 구정 운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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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새해 첫 임시회 마무리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는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9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새해 첫 의사일정이자 300회를 맞이하는 이번 임시회는 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일부터 15일까지 안건 심사를 진행했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상임위 기간 논의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16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됐다. 이번에 처리된 안건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공립어린이집 등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됐고, 이 외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 처리된 조례안 중 김영권 부의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개포 라온 영어도서관’에서 ‘일원 라온 영어도서관’으로 명칭 변경을 규정하였다. 이재민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김세준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강남구민의 안전한 보행권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을 확보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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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1회 인제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지방임기제공무원임용시험 ’시행인제군이 올해 경력직 공무원 3명과 임기제공무원 5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군은‘2022년도 제1회 인제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2022년도 제1회 인제군 지방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인제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달 21일부터 23일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시작한다. 경력경쟁임용시험은 건축 분야 시설 직렬 3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1차 서류전형과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을 통해 최종 선발된다. 임기제(시간선택제)임용시험은 안전관리자 및 문화재시설분야, 공업분야(소각시설, 시설관리), 아동보호전전담요원 등 5개 분야 1명씩 총 5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1차 서류전형 후 2차 면접시험을 통해 최종 선발된다.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으로 2022년 2월 7일 공고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소지 및 국내거소신고가 인제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거나 공고일 이전까지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가 인제군 내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으로 거주지 제한 및 분야별 응시 자격기준을 뒀다. 경력경쟁 필기시험은 오는 3월 5일에 치러지며, 면접은 3월 10일 시행돼 11일 인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합격자가 발표 될 예정이다. 임기제(시간선택제)임용시험은 2월 25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추후 별도 공지 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군 홈페이지에 관련 서류를 다운받아 21일부터 23일까지 인제군청 자치행정담당관을 방문해 응시원서를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자치행정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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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 ‘내가 만드는 맞춤 연수’ 공모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은 2022년'내가 만드는 맞춤 연수'팀을 공모한다. 15일 연수원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지방공무원을 비롯해 사립학교 사무직원, 교육공무직원이 참여 가능하며 공모기간은 2월 17일부터 3월 4일까지다. 내가 만드는 맞춤 연수는 기존 연수의 틀을 벗어나 직무나 관련 소양 분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연수팀을 구성하여,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주제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교육당사자 맞춤형 연수이다. 올해로 5년차인 연수는 2021년에는 20팀, 378명이 참여했으며 올해도 20팀을 선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연수 기회를 줄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팀은 연수신청서를 작성해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연수원은 심사 후 3월 중 연수팀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며, 본 연수 운영은 준비 기간을 거쳐 5월~8월 사이에 이뤄질 예정이다.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 관계자는 “내가 만드는 맞춤 연수 운영으로 행정 교육의 현장활용도를 제고하고 연수 운영의 자율성과 교육 내용의 다양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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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직원 음주운전 근절대책 추진울주군은 지난 10일 ‘직원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수립한 가운데, 근절대책을 전 직원들에게 공유하고 음주운전 근절 동참 서약서 제출을 시작으로 직장 내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울주군의 이러한 대책 추진은 최근 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판 의식이 높아지고, 최근'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개정됨으로써 공무원 음주운전 시 징계기준이 강화된 데 따른 대응이다. 울주군의 이번 대책은 사전예방대책 5종과 사후제재방안 8종으로 나눠 추진된다. 사전예방대책은 음주운전 피해사례 수집 및 전파, 전 직원 음주운전 근절 동참 서약서 작성 등 음주운전에 대한 직장 내 인식 전환 방안과 함께 음주운전 근절 교육, 음주운전 예방 귀가책임자 제도, 주기적 홍보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사후제재방안으로는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보수 등 불이익, 당해 연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표창 추천 영구 불가, 6급 중견관리자교육 파견 제외, 군 인사위원회 징계양정 강화 적용,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 제한, 1인 1시책 해외연수 대상자 제외, 휴양소 및 건강검진비 지원 제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이번 직원 음주운전 근절대책 추진이 실질적인 음주운전 근절 내지 감소로 이어져 공직사회 내부에서 스스로 윤리적 기준을 높이고 공직사회 외부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