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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개회 … 홀로서기 채비 ‘분주’서산시의회는 21일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마지막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오는 22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에 따른 인사권 독립 관련 조례·규칙 제·개정안을 심의한다.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서산시의회 의장이 관장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인사권 독립과 인사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치법규를 이번 회기에서 일괄 정비한다. 지난 11월 30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인사권 독립 관련 하위 법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제정 및 개정 등 정비가 필요한 조례·규칙은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포함해 모두 20건이다. 이연희 서산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산시의회의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첫 단추가 잘 끼워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권이 독립되더라도 서산시와 서산시의회는 동반자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끊임없는 소통과 협업을 통해 상생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본회의 시작에 앞서 장갑순 의원이 5분발언을 했다. 장 의원은 “대산 5사의 지방세 납부액이 국세 납부액에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단 조성 이후 30년간 고통 받아온 시민들을 위해 석유화학단지의 국세 중 일부를 서산시에 환원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31일 활동기간이 만료되는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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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제270회 제2차 정례회 폐회˙˙˙올해 의사일정 마쳐장흥군의회가 지난 2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0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3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조례·규칙안 27건(의원발의 19건) ▲승인안 3건 ▲건의안 2건 등 총 3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재승 의원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등 대책필요에 대해 역설하였으며, 윤재숙 의원은 코로나 블루에 대한 면밀한 실태파악과 맞춤형 정책 수립을 통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각각 군정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의하여 절차·내용상 문제가 있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총 56억 원을 삭감한 4,948억 원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확정하였다. 또한, 지난 11월 23일부터 9일간 진행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가 채택됐으며, 감사 결과, 총 69건이 시정 요구됐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영산강·섬진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원안 가결 촉구 건의문(채은아 의원 대표발의) ▲농·어촌지역 도의원 정수확대 개정 촉구 건의문(왕윤채 의원 대표발의)을 채택하여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로 송부하였다. 또한,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장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등 총 16건의 조례·규칙 제·개정안을 처리하였으며, 앞선 12월 6일에는 장흥군의회-장흥군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유상호 의장은 “올 한 해 장흥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협조와 노고에 감사하다”라며 “임인년 새해에는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단합된 힘을 발휘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하며, 올해 마지막 의사일정을 마쳤다. 한편, 2022년 장흥군의회 첫 회기는 제271회 임시회로 2022년 1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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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김해시의회는 지난 21일, 제241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월 22일부터 열린 30일간의 회기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의원발의 36건을 포함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7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정규칙안」등 24건의 조례 및 규칙을 제·개정함에 따라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반을 마련했다. 2022년도 예산안은 김해시에서 편성한 1조 9729억 원 중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일반회계 15건 65억, 특별회계 4건 26억을 감액하였으며,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안건처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황현재 의원은 「공원 체육시설 정비를 요구합니다」, ▲이광희 의원은「김해읍성과 남북과 북문을 복원, 개방해야 합니다」, ▲김형수 의원은「가야저수지 물을 신어천으로 돌려주세요」, ▲하성자 의원은「김해시 국제기구 도시인증, 시민공감대 확산에 노력합시다」, ▲박은희 의원은「김해시 영 케어러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 ▲김진규 의원은「청년정책 전담부서 확대·개편을 제안합니다」, ▲김종근 의원은「건축물 생애주기 안전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설치 운영되어야 합니다」, ▲류명열 의원은「진영·한림지역 주민 지원사업 무엇이 문제인가?」등의 정책제언이 이어졌다. 또한 ▲이광희 의원은 문화재 안내판 안내표시 및 일제잔재 청산 조례, 주민공론장 적용 의사여부 등과 관련해, ▲김종근 의원은 진영노인종합복지관 및 진영출장소와 관련해, ▲조팔도 의원은 안동대형물류창고와 관련해 각각 시정질문에 나섰다. 이 날 시의회는 김종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관가야 기마인물형토기의 출토지 회복 및 반환 건의안’ 을 채택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기로 했다. 송유인 의장은 “한 해동안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시의원들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며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에도 시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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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통영시의회는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 일정으로 제212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였다. 의장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12. 1.)에서는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통영시장의 시정연설을 들은 후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받았다. 제2차 본회의(12. 8.)에서는 전병일 의원, 이이옥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 질문을 통해 시정에 대한 합리적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의회독립성과 관련된 의회자치법규 제·개정안 19건과,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9일부터 15일까지는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심사를 한 결과,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통영 RCE 출연금 375,515천원과, 문화예술과 소관 330,000천원, 건설과 소관 25,000천원 등 총 730,51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다. 마지막 날인 제3차 본회의(12. 20.)에서는 각 위원회별로 심사결과보고를 들은 후 20건의 안건 중 원안가결 19건, 수정가결 1건 심의·의결하여 2021년도 통영시의회 공식활동을 마무리하였다. 한편 이번 회기 5분 자유발언으로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광호 의원이 코로나19 시대 통영시 학생들의 학력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 제3차 본회의에서는 배도수 의원이 욕지섬 모노레일 사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주제로 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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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정책 연구성과 공유·확산한다전북교육정책연구소가 2021년 교육정책 연구과제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정책연구소는 ‘2021. 제10회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연차보고회’를 오는 21일 오후 3시부터 전주대학교 진리관 강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차보고회는 교육정책 연구과제별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정책연구 결과의 현장 적용 방안에 대하여 모색하는 자리이다. 또한 현장 교직원 및 교육전문직원과의 소통을 통해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 및 내년도 교육정책 연구과제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함이다. 올해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경우에 한해 참석 가능하도록 했고,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과별로 장소와 시간을 분리해 진행한다. 주요 발표 내용으로는 △전북 초중고 교원의 기초학력 개념과 정책에 대한 인식 연구 △코로나19 이후 수업환경 변화에 따른 원격수업 실태 분석 및 지원 방안 △전라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적용 방안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단위학교의 수업량 적정화 활용방안 연구 △초등교사의 교사교육과정 개발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등이 있다. 최은경 소장은 “1년간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토론과 대화의 자리에 교육 가족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면서 “2022년에도 미래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정책들을 제안하는 선제적 역할과 전북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연구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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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1월 1일자 지방공무원 1,246명 정기인사 단행경상남도교육청은 4급 4명, 5급 20명, 6급 이하 328명 등 총 352명의 승진인사를 포함해 전보 616명, 공로연수 및 퇴직 123명, 신규 임용 155명 등 총 1,246명 규모의 2022년 1월 1일 자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경남교육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직별 전문성 강화와 다양한 근무기관 경험을 위한 순환보직을 고려하였다. 주요 인사를 살펴보면,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석철호 행정국장 후임으로 본청과 직속기관 등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한 조영규 정책기획관을 임용하였으며, 4급은 ▲정책기획관 이경구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총무과장 박민근 ▲시설과장 박종환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창원도서관장 황현경 ▲정책기획관실 박진우 ▲중앙교육연수원 파견 김윤희, 조이봉을 임용하였으며, 4급 승진은 ▲마산도서관장 서권식 ▲창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종식 ▲경상국립대학교 파견 박남식 ▲중앙교육연수원 파견 김환수 등 4명을 임용했다. 한편, 경남교육 정책 실행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도교육청 사무관에는 승진 임용 후 학교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젊고 역동적인 인재를 임용하고, 학교 및 소속 기관에는 행정 지원 역량이 우수한 5급 승진자들을 배치하였다. 아울러, 재정과 계약담당, 교육연구정보원 보안관제담당 등 전문성이 특별히 요구되지만 격무와 높은 긴장도 등으로 적임자를 찾기 어려웠던 보직은 2022년 부터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공모를 통해 교육행정 6급 1명, 전산 7급 1명의 전문관을 선발, 배치한다. 전문관으로 선발되면 최소 3년간 보직 이동 없이 해당 업무를 깊이 있게 수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경남교육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은 물론 직무 전문성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번 정기 인사는 미래교육체제의 본격적인 실행을 위한 행정지원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며, “안정적 조직 운영을 기반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배움의 즐거움, 성장의 기쁨이 넘치는 학교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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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 1월 1일자 지방공무원 인사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2년 1월 1일자 지방공무원 709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정기인사는 공로연수 등에 따른 상위직급 결원에 대한 승진과 신설학교 및 기관의 충원을 위한 전보 등으로 인천교육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현장 중심의 적임자를 배치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인사에서는 3급 2명, 4급 7명, 5급 24명, 6급 63명, 7급 64명, 8급 5명 등 총 165명의 승진과 3급 이하 전보 508명 및 신규임용 36명 등이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이번 인사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을 신설해 40년 이상 된 학교를 디지털·친환경 기반의 첨단학교로 바꿔 다양한 미래형 교수학습을 실현하도록 했다. 또 하위직 공무원의 인사 적체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향후 인천교육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역량 중심,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리더를 양성하고자 ‘미래인재양성과정’을 개설해 교육행정 6급 8명을 교육파견 임용했다. 주 인사 사항은 ◇3급전보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김맹기 ▲북구도서관 관장 정만교(승진) ▲중앙도서관 관장 김용석(승진) ◇4급전보 ▲부평도서관 관장 이정기 ▲연수도서관 관장 김문곤 ▲계양도서관 관장 김호섭 ▲주안도서관 관장 정경애(승진) ▲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임현국 ▲학생교육문화회관 총무부장 신현웅 ▲평생학습관 기획·정보부장 이인우 ▲학교설립과 과장 전윤만 ▲정책기획조정관 예산복지담당서기관 오태환(승진) ▲감사관 감사총괄서기관 이소욱(승진) ▲노사협력과 과장 김재영(승진)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단장 강길준(승진) ▲교육시설과 과장 민병수(승진) ▲서은선(승진, 중앙교육연수원 교육파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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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2021년도 마지막 회기 마무리광주광역시의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44일간 진행된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2021년도 연간 회의운영에 따른 모든 의사일정이 마무리 되었다. 이번 회기에서는 광주시, 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고,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10건, 조례안 61건, 규칙안 11건, 규정안 1건, 동의안 11건, 의견청취의 건 1건, 보고안 9건 등 총 10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상임위원회 별로 처리한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는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등 13건, 행정자치위원회는 「광주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6건, 환경복지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2건, 산업건설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 교육문화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사진 문화산업 활성화 조례안」등 11건이다. 또한, 「광주광역시의회 포상규칙 폐지규정안」,「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 규칙안」등 11건의 규칙안, 「풍영체육시설단지 태양광발전설비 관련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등 11건의 동의안, 「중앙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하였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2~2026년)」등 9건의 보고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광주시, 교육청 및 산하기관 등 9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시정처리 요구사항 340건, 제안사항 382건을 도출하였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한 2022년도 광주광역시 본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7,263억원이 증액된 7조94억원이며, 시교육청은 전년 대비 3,579억원이 증액된 2조5,920억원이다. 2021년도 광주광역시 제3회 추경예산은 1,414억원이 늘어난 7조6,443억원이며, 시교육청 제3회 추경예산은 216억 원이 증액된 2조6,597억원이다. 한편, 이 날 정례회에서는 ▲반재신 의원의 ‘아직 멀기만 한 광주전남 상생발전의 길’ ▲신수정 의원의 ‘광주광역시 재정운영의 신뢰성 확보에 관하여’ ▲김나윤 의원의 ‘영락공원 22년, 주변 주민과 상생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김용집 의장은 “내년 1월 13일부터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참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한걸음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광주시의회도 지방자치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맞아 시민이 진정한 주인으로 우뚝 서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사석위호의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제8대 광주광역시의회 2021년도 연간 회의는 지난 2월 시작된 제295회 임시회부터 금번 제303회 제2차 정례회까지 모두 9차례, 125일간 회기로 운영되어 조례안273건, 동의·승인안87건, 예산·결산안23건 등 총450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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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인사혁신처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위탁출제 업무협약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인사혁신처와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위탁출제 업무협약을 14일 체결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인사혁신처 간 지방공무원 9급 임용시험 위탁출제 협약은 지난 2019년부터 인천시교육청을 포함해 전국 시‧도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협약으로 2022년부터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의 일부 과목을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며, 이로 인해 추가 예산 절감, 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수험생의 알권리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의 원활한 시험 운영을 위해 출제업무 인력 지원, 국가고시 시험장 제공 등의 지원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위탁출제 과목을 확대해 시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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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인사혁신처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위탁출제 업무협약 갱신 체결강원도교육청은 인사혁신처와 체결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위탁출제 업무협약을 14일에 갱신했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인사혁신처 간 지방공무원 9급 임용시험 위탁출제 협약은 2018년에 처음 체결하였고, 인사혁신처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강원도교육청을 포함해 전국 시‧도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문제를 3년간 출제해왔다. 지난 3년간 위탁출제 협약을 통해 시‧도교육청 예산의 약 100억 원을 절감하였고, 인사혁신처의 문제출제, 정답 결정 및 소송지원 등으로 교육청의 출제업무 부담 감소 및 양질의 시험문제 출제‧공개로 시험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와 수험생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번 협약 갱신으로 2022년부터는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일부 과목도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게 되어 추가 예산 절감이 예상되며, 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수험생의 알권리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인사혁신처의 원활한 시험 운영을 위해 출제업무 인력 지원, 국가고시 시험장 제공 등의 지원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인사혁신처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위탁출제 과목을 확대하여 시험의 전문성과 공 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위탁 출제하지 않는 과목은 2013년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출제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출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