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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1년 대한민국 노인복지우수대상 최우수상 수상안성시는 1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년 대한민국 노인복지우수대상 시상식에서 노인복지 부문 지방자치단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1년 대한민국 노인복지우수대상은 한국노인복지중앙회와 한국행정학회 등 4개 단체가 공동 주관하여 ▲노인인구 1인당 노인복지 예산 ▲노인인구 1천명 당 요양기관 정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대비 인정자 비율 ▲종사자 처우개선 예산(시비) ▲노인일자리 예산(시비) 노인복지 부분을 심사해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각각 5개소씩을 선정·시상했다. 김보라 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노인복지 실현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도시,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가 공감하며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도시 안성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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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희망키움 인센티브 두 배로 확대!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올해부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희망키움 인센티브’를 월 5만 원(연 60만 원)에서 10만 원(연 12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희망키움 인센티브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중 6개월 이상 1년 미만 경력의 신규취업자 또는 부당요금 징수, 승차거부 등의 법규위반을 하지 않고 무사고인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매달 부산시가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법규준수 유도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과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 인센티브 확대는 코로나 19 장기화와 택시업계 불황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부산시는 올해 시비 24억 원을 투입해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2,000여 명에게 지난해보다 두 배 증가한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매월 지급할 계획이다. 인센티브는 택시회사, 법인택시조합, 전국택시노조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부산시가 매월 1일에서 14일경 택시회사, 법인택시조합 등으로부터 신청서를 취합해 지급 여부를 심사한 후 매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인센티브 확대는 부산시 교통의 한 축을 담당하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분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이는 운수종사자들의 근로 의욕 고취 및 법규준수로도 이어질 것이며, 시민들에게 택시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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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올해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행‧재‧의정 서비스 제공에 총력”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은 6일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의정설명회에서 “특례시의회 출범을 앞둔 시점”이라며 “125만 시민들의 상대적 역차별을 해소하고,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의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수원특례시’출범에 대응해 도시 규모에 걸맞은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는 데에도 적극 나섰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행정안전부 차관 등 주요 관계자 면담을 실시하며, 광역 수준의 의회사무기구 조직·직급·정원 확대, 광역수준의 의정수요 대응을 위한 의원 처우개선 등을 건의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발맞춰 주민참여 확대, 의회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수원시의회 자치법규 25개를 정비했고, 주민조례발안제 도입으로 획기적인 주민주권을 구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수원시의회-수원시 간 인사운영 협약을 체결, 인사채용팀을 신설하고, 늘어나는 예산규모에 대응해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재정사업 성과분석 전문인력도 충원했다. 조석환 의장은“지난 1년간 시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해 7번의 임시회과 정례회를 통해 조례안 145건, 예산안 13건, 동의안 54건 등 총 276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458건에 대해 시정 처리를 요구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각종 감면·지원 근거 조례 11건을 발의, 여러 차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5분 자유발언 22건, 7건의 건의안·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밖에도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2023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되는 의회 신청사 건립 기공식을 가졌다. 신청사는 특례시의회 위상에 걸맞은 시민친화적 공간으로 조성되어, 다양한 의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석환 의장은“시의회는 민생 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혁신 성장에 의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모든 정책의 최우선을 시민의 행복에 두어, 시정에 대한 냉철한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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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대구 달성군" 2022년 보육예산 883억원 투입달성군이 급격한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아동감소와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운영난을 겪고 있는 보육현장에 도움을 주고 영유아들에게는 더 나은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2년 보육 사업에 88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1년 855억 원에 비해 27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주요사업별로 보면 부모보육료 429억 원, 영아수당 42억 원, 가정양육수당 62억 원 등 보육료 지원에 533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아동 급간식비, 차량운영비 등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229억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10억 원 등이다. 현재 달성군의 국공립어린이집 비율 20.9%,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25.4%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지만 공보육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에도 국공립어린이집 9개소를 추가로 신설하여 48개까지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다. 또한, 어린이집 특성상 좁은 공간에 많은 아동들이 밀집생활 중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국 최초로 냉난방기 청소와 공기청정기 필터교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보육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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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1 대한민국 노인복지우수대상' 최우수상 수상고성군이 “2021년 대한민국 노인복지우수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지원 부분 전국 군단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 상은 한국노인복지중앙회가 노인인구 1인당 노인복지 예산, 노인인구 천 명당 요양기관 정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대비 인정자 비율,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노인일자리 예산 지원 부분을 실태조사 하여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한 단체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일자리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경로당 신축 등 다양한 맞춤형 사업 추진을 통해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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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공무원노동조합, 신규임용자들과 서면 간담회 개최경산시공무원노동조합는 지난 29일 올 하반기 신규임용된 39명을 대상으로 “노동조합과 함께 하는 신규임용자 간담회“를 서면으로 했다. 노동조합은 삼성현문화박물관에서 경산의 역사 소개와 함께 공무원노동조합의 올바른 이해, 선·후배 공직자 간의 소통과 공감을 의한 간담회 등을 준비했으나 최근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으로 인해 서면으로 진행했다. 서면 간담회에서 ‘2022 임인년’ 새해 인사를 담은 신규임용자 한명 한명의 사진 퍼즐 퍼포먼스를 하고 요즘 MZ세대들이 선호하는 선물을 전달하였다. 박미정 위원장은 “여러분들이 경산의 미래라는 자부심을 품고 시민에 대한 봉사로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해 달라고 당부한다”라며 “노동조합도 여러분들의 권익과 처우개선에 항상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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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문화재단, 크리스마스 시즌 맞아 화성시민을 위한 ‘서울윈드오케스트라의 Wind Story’ 성료(재)화성시문화재단은 2021년 연말시즌을 맞이하여 화성시민을 위한 ‘서울윈드오케스트라의 Wind Story'를 12월 22일 오후 7시 30분 동탄복합문화센터 반석아트홀에서 개최했다. 서울윈드오케스트라는 1974년 창단되어 매년 2~3회의 정기연주회와 특별연주, 야외연주, 방송사 및 초청연주 등 다양한 연주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관악 오케스트라이다. 캐나다, 미국 등 4개 이상의 도시에서 세계 순회 연주회를 개최하고, 관악계의 최정상 국제대회 세계심포닉밴드협회(WASBE)주최 세계대회에 초청되어 극찬을 받는 등 한국 관악계의 자존심으로 자리매김 했다. 이번 공연은 서울윈드오케스트라의 힘찬 연주와 상임지휘자인 김응두(숭실대학교 음악원 주임교수)의 섬세한 지휘, 성굉모(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알찬 해설로 진행되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는 화려한 멜로디의 캐롤 'A Christmas Festival', 뮤지컬 '레 미제라블'의 테마곡, 스웨덴 출신 그룹 ABBA의 'Mamma mia' 등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으로 예매율 100%를 달성하며 호평을 받았다.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일부를 문예 진흥기금으로 지원받아 진행되는 문화 나눔 사업이다. 국내・외 예술단체의 우수 공연 프로그램을 화성시민에게 선보이고자 마련되었다. 화성시문화재단은 모든 관람객을 대상으로 방역패스 제도를 실시하며, 공연 후에도 지속적인 소독을 통해 안전한 공연장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공연 예술계에 도움이 되고자 예술인 대관료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등 예술인 복지 및 처우개선에도 매진하고 있다. 화성시문화재단 이종원 대표이사는 “2022년에도 어린이와 어른,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 문화예술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감상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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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새해 ‘신해양‧친환경수도 전남’ 비전 제시전라남도가 도예산 11조, 내년 국고 8조 원 시대를 여는 등의 올 한해 성과를 바탕으로, 2022년 새해엔 ‘환태평양시대, 신해양‧친환경수도 전남 건설’ 원년으로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전남의 미래 100년을 제시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2021년 송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7대 분야 미래발전 전략을 포함한 2022년 도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전남도는 올 한 해 지역 발전을 견인할 국고예산 등을 대거 확보했다. 실제로 ▲올해 도 예산사상 최초 11조 원시대 개막 ▲내년 국고예산역대 최대 8조 4천억 원 반영 ▲신규 국고예산 90건 2천224억 원 반영 ▲블루이코노미 국고예산 역대 최대 2조 4천382억 원 반영(전년대비45%증가) ▲2단계 재정분권으로 국비 3조 원 확보 및 지방소멸기금 1조 원 신설 등 지역발전의 초석을 다졌다. 분야별로 경제․일자리분야에서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 및 정부지원확보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48조 원 투자협약 ▲NHN‧오라클 데이터센터 유치 ▲민선7기 900개 기업 22조 원 투자유치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다. SOC 분야에서는 ▲전라선 고속철도, 광주~나주 광역철도 등 국가계획 반영 ▲신안압해~목포율도‧달리도~해남화원 간 연륙‧연도교 착공 ▲여수~남해 해저터널, 신안비금~암태 연도교 예타 통과 등 다도해 선샤인웨이를 완성하고 있다. 농어업분야는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 ▲남도장터 브랜드대상 4관왕‧연매출 500억 원 달성 ▲어촌뉴딜300, 농촌협약 등 농어촌 생활SOC 전국 최다 ▲한국섬진흥원 개원 등 기후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농어민 소득증대에 집중했다. 관광‧문화 분야에서는 ▲전남 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안 퍼플섬 유엔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 ▲목포 장좌도․여수 챌린지파크 착공 ▲해남 오시아노 리조트호텔 국비 확보 ▲신안 자은 해양관광단지 개장 ▲전남 도립미술관 개관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건립 승인 등 세계적 관광․문화․예술 핫플레이스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도민행복 분야에서는 ▲복지기동대, 재난현장긴급자원봉사단 운영 ▲전국 최초 섬주민 천원여객선 운영 ▲도민 안전보험 무료제공 ▲전남사랑도민증 발급 ▲전국 최초 초등학생 우유 무상급식 시행 ▲도단위 최초 결혼축하금 지급 ▲대학 졸업반 ‘힘내라 희망장학금’ 지급 ▲청정 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시행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등 전남 행복시대를 실현하고 있다. 국제행사 분야에서는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와 국제농업박람회, 제1회 김대중평화회의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행사로 개최했고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국비를 확보했으며 ▲2026 여수세계박람회는 국제행사 승인을 받았다. 전남도는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환태평양 시대, 신해양‧친환경 수도 전남 건설’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2022년 추진할 7대 분야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우선 전남의 미래 100년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대 산‧학‧연 클러스터에 특화 연구기관 및 첨단기업 유치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인공태양 공학연구소 유치 ▲국가 백신안전기술센터 및 국립심뇌혈관센터 건립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구축 ▲국내 최대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기지 ▲광양만권 석유화학산단의 첨단 신소재․친환경 석유화학 소재 국가거점 육성 등을 추진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 집적화단지 및 상생일자리 지정, 지원부두 및 특화산단 조성, 주민 이익 공유모델 적용 ▲그린수소상용화 기술개발 ▲그린수소 에너지섬 조성 ▲‘기후변화대응선도지구특별법’ 제정 ▲탄소중립 특화단지 조성 ▲COP33 유치 등에 집중한다. 전남 SOC 르네상스시대를 맞아 환태평양 시대 관문 도약을 위해 ▲호남선 고속철도 2단계, 경전선 패스트트랙,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완공 ▲광주~화순 광역철도, 광주~고흥, 영암~진도 고속도로 등 도내 1시간대 교통망 구축 ▲광양항 ‘국내 최초 자동화 부두’, 목포항 ‘친환경조선과 해상풍력 거점항만’ 조성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연장 등 서남권 거점공항 도약 ▲흑산공항 신속 착공에 나선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명품 전남관광을 통한 K-관광의 세계화를 위해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 운영 ▲전남 메타버스 홍보관 구축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 및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계획에 전남 관광개발 프로젝트 반영 등을 추진한다. 농어업의 융복합화로 미래 생명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첨단농산업융복합단지 조성 ▲김치 원료공급단지 유치 ▲국립 남도음식진흥원 설립 ▲2030 청년농업인 1만 명 육성 ▲김산업 혁신클러스터구축 및 마른김 품질관리제 시행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등에 집중한다. 도민 제일주의를 실현할 ‘도민 행복시책’은 ▲복지기동대 수혜 대상 7천500가구로 확대 ▲30년 염원 국립의대 유치 ▲청년문화복지카드 신설 및 청년부부 결혼축하금과 난임 시술비 확대 ▲여성․아동 분야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신설, 출산가정방문산후조리와 임산부‧영유아 의료서비스, 아동급식,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확대 ▲장애인 분야 행복여행 활동지원금 신설 및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확대 ▲전몰․순직 군경유족 보훈명예수당 신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확대,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수당 신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 신설 등이다. 광주‧부산‧울산‧경남과 협력해 남해안남부권에 수도권의 경제수도, 중부권의 행정수도에 버금가는 ‘환태평양 시대, 신해양‧친환경 수도 전남’을 건설할 방침이다. 주요 사업은 ▲해양‧환경 관련 공공기관 이전 ▲남해안 탄성소재벨트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조성 ▲영호남 동서내륙 관광벨트 구축 등이다. 김영록 지사는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 한 해 굵직한 현안사업에 값진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도민 모두가 함께 꿈꾸고 노력한 덕분”이라며 “용맹한 호랑이의 해인 임인년을 맞아 코로나로부터 소중한 일상과 경제를 회복하고, 전남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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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보육정책 우수 지자체 평가‘ 우수상 ’수상김천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 보육정책 우수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9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보육교사 처우개선, 정부예산의 관리 및 집행, 어린이집 등급 및 부모참여도, 어린이집 안전관리 추진, 공보육 확충, 보육료·양육수당의 적정 관리, 코로나19 대응 등 7개 분야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김천시는 보육교직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대한 노력, 평가인증 A·B등급 어린이집 비율 90%이상 유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방지, 급식, CCTV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왔고,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하여 공보육 확충에 노력했으며, 철저한 방역과 교육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수상을 하게 되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보육사업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 지금까지의 경험과 노력을 바탕으로 보육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보육인프라 확충 및 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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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명진 의원, 부천시 평생교육사협회 임원진과 정담회 가져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명원 의원(더민주, 부천6)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 최숙희 부천지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부천시의 평생학습의 질적 변화와 발전에 관한 정담회를 가졌다. 최숙희 회장은 “코로나19와 함께 찾아온 대전환의 시대에 교육의 방향도 새로운 기준을 요구받고 있으며, 그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대응하기 위해 평생학습 정책도 변화해야 한다. 평생학습은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기본권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차별없이 원하는 학습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이러한 평생학습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평생교육사의 지위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며 보다 근복적인 변화를 요구했다. [시스템의 변화] (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의 법정단체 지위를 갖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협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협회가 평생교육사 자격관리와 보수교육 등 제 역할을 하고, 평생교육사 지위 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성남시의 사례처럼 평생교육사의 양성과정에도 시의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평생교육사들이 마을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른 측면에서 공동체 활동가들을 평생교육사로 육성할 필요도 있다. [프로그램의 변화] 평생학습 참여자가 증가하면서 프로그램 심화과정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선 기본과정을 이수한 학습자들이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기관에선 심화과정은 기본과정에 비해 참여자가 적다보니 다수에게 학습 기회를 주는 기본과정 중심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것은 각 기관에서 프로그램 성과지표 중 참여율을 중요지표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 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정량지표뿐만 아니라 정성지표도 주요하게 활용할 때 프로그램의 변화도 가능해질 것이다. [전문적인 평생교육사 의무배치] 우리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평생교육과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학습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전문가인 평생교육사가 근무하는 기관은 많지 않다. 사실상 문화센터의 기능을 가지게 된 주민지원센터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평생교육사의 의무배치는 꼭 필요하다. 이에 김명원 의원은 “ 현대사회 평생교육의 질적 변화와 필요성이 더욱 절박한 시점에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