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특별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8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지역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여 고시(’22.2.9.)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 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21.10.19.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22.1.1. 시행)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한 바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22년은 7,500억)...
충남교육청-부여군, 부여여고 단독 이전 관련 업무 협약 체결충남교육청과 부여군은 8일 부여여자고등학교 영어교과교실에서 부여여자고등학교 이전에 대한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의 공동투자심사 조건부 이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지철 충남교육감, 박정현 부여군수, 충남도의회 조길연 부의장, 부여여고 이전 추진위원장 김기서 도의원, 부여군의회 진광식 의장 및 부여여고 총동창회장 등 교육공동체가 다수가 참석하여 협약이 갖는 의미를 더했다. 원래 부여여고는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고...
청주시청사 건립공사, 20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청주시가 오는 2월 초 청석빌딩 석면 철거공사를 시작으로 청주시 통합시청사 건립공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실시설계 작업을 마무리 중으로 2월 중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진행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은 5월, 시공사는 7월에 선정 예정이다. 또한, 문화재 표본 및 발굴조사, 청석빌딩 및 의회동 건물 철거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청주시청사 사업규모는 지난 12월 30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총사업비 2750억 원, 연면적 4만 6456㎡으...
충청남도의회충청남도의회는 27일 3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건의안을 통해 금강하구역 자연성 회복과 지역간 상생발전을 위한 금강해수유통을 촉구했다. 전익현 충남도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금강호의 수질 악화 및 토사 유입에 따른 각종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수산업 회복을 위해 제안됐다. 전 의원은 “지난 30여 년간 금강하굿둑이 금강의 흐름을 단절시킨 후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수질 악화와 지속적인 녹조 발생 및 생태계 단절, 퇴적토 증가 등 각종 환경문제가 발생했다”며 “그에 따른 해결책으로 해수유통을 통...
순천시, 민선7기 허석 시장 공약 이행률 97%순천시는 지난 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민선 7기 3년 6개월 동안의 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행률 97%를 기록하며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고 밝혔다. 허석 시장의 공약은 5대 분야(신뢰, 안전, 복지, 경제, 문화) 73개 실천과제로, 이 중 완료는 14개 사업, 이행 후 계속 추진은 35개 사업, 정상 추진은 18개 사업, 일부 추진은 6개 사업이다. 특히 ‘도청 제2청사 신대지구 유치’, ‘광장 토론회 및 정겨운 담소 정례화’, ‘순천만갯벌 세계유산 등재’, ‘여순사건 ...
김정섭 공주시장,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조속 추진 촉구김정섭 공주시장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조속히 촉구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26일 발표했다. 김 시장을 비롯해 충주시, 제천시, 포항시, 순천시 등 비수도권 9개 기초자치단체장 등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2570만 비수도권 국민을 대표해 1월 29일로 지정된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환영하고 이를 계기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의 날’은 2004년 1월 29일 정부의 균형발전 비전 선포일을 기념해 제정, 올해...
광산구의회 군 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 대책마련 특별위원회가 국가 주도의 군 공항 이전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광산구의회 군 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 대책마련 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석)가 25일 ‘국가 주도의 군 공항 이전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군 공항 이전사업이 정부와 국방부의 주도하에 국가 사무로 추진되도록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10년째 군 공항 이전이 제자리였던 이유는 지자체 주도의 기부 대 양여 방...
제1회‘균형발전의 날’기념식 개최균형발전특별법 개정(’22.1.20시행)으로 균형발전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제1회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자원통상부 공동 주최로 1. 25.에 세종시청에서 개최되었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위기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바람이 커지는 가운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 매년 1월 29일을 ‘균형발전의 날’로 지정 법정기념일로 하여 국가균형발전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행정적 책임강화를 선언하였다. 이날 행사는 대통령소속 국가...
부산광역시의회 문창무 의원원도심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력 향상을 위한 조례가 추진된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일 문창무 의원(중구)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원도심 교육 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에서의 ‘원도심’은 “도시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던 지역이 사회 여건의 변화, 공공기관 및 주요시설의 이전 등에 따라 그 중심 기능이 감소한 지역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지정․고시된 ‘인구감소지역’을 말하며, 이에 준하는 지역 중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
광양시청광양시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진상규명 신고와 희생자·유족 신고접수 업무를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신고 대상은 1948년 10월 19일~1955년 4월 1일 여순사건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수형자 등 희생자들과 그 희생자의 유족이나 친족, 그리고 진상규명에 대해 특별한 사실을 아는 사람 등이다. 신고는 1월 21일~내년 1월 20일(1년간) 가능하며, 읍면동사무소 여순사건 담당자에게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