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특별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8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자에게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규ㆍ보수ㆍ수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규교육은 다중이용업주가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자가 이수한 달로부터 2년 이내에 1회 이상, 수시 교육은 법령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주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이수해야 한다.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으로 접속...
해남군은 올해 삼산면 등 12개면 12개 지구에 대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실시한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농업생산기반시설, 편익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지속가능한 정주환경 여건을 마련하고자 실시되고 있다.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마을기반정비사업인 용배수로, 마을안길, 농로, 세천 정비 등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올해 총 사업비 29억원을 투입, 농로 정비 0.9km, 배수로 정비 3.6km, 마을안길 정비 1.2km등 주민편익...
인천광역시의회 남궁 형 위원장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남궁 형 위원장이 정부가 구상중인 지방자치단체장 간선제(간접선거) 부활에 대해 자치분권 역행 우려가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21일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닌 지방의원들이 선출토록 하는 간선제 선출방식의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오는 24일까지 각 지자체에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남궁 형 위원장은 “간선제를 허용하면 ‘주민이 직접 투표로 단체장을 선출'하는 직선제 원칙에 어긋...
전라남도청전라남도는 여순사건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1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접수한 진상규명 신고 18건, 희생자·유족 신고 203건 등 221건에 대해 3주간 사실조사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특별법 시행 이후 첫 사실조사임을 감안, 진상규명 신고에 대해서는 중앙 명예회복위원회와 조사 시점과 범위, 방법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사실조사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요원 채용 이후 조사할 계획이다. 희생자·유족신고 중심으로 조사를 해 시행 초기 발생할 문제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번 사실조사에는 전남도와 시군 책임공무...
정부대전청사산림청은 오는 2월 18일「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본격 시행한다. 「특별법」은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전남 순천에서 개최되는 국제정원박람회의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8월 17일 제정·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전라남도·순천시·(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조회한 후 협의와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을 마련했다. 「특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박람...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언’남구의회 김광수 의원이 18일 진행된 제28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인한 대형 건설사들의 안전 불감증을 질타하고 후진국형 인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고는 대형건설사가 하도급 시 원가 절감을 위해 공기를 단축하고 부실 자재를 사용한 것을 주된 요인으로 꼽으면서 각 공정마다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무리한 시공이 참사의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한 해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
구례군, 지리산권 지자체장, 전해철 행안부장관과 간담회전해철 행안부장관과 지리산권 기초자치단체장이 1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김순호 구례군수, 이환주 남원시장, 장영수 장수군수, 윤상기 하동군수, 이재근 산청군수, 서춘수 함양군수가 서명한 강소권 초광역협력'지리산권특별지방자치단체'설치 지원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작년 10월 정부에서 발표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에 따르면, “초광역협력은 기능적,공간적 협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지역 주도의 연계,협력을 통해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
순천시,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접수 알리기에 힘써순천시는 여순사건 유족들에게 신고안내문을 우편 발송하는 등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접수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 16일 2020년 전라남도에 신고된 여순사건 유족 164명에게 여순사건 희생자(유족)신고 독려를 위해 안내문과 함께 신고서를 우편 발송했다. 또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신고된 여순사건 관련 신고자들에게도 여순사건 희생자(유족)신고서를 우편 발송하여 관내외의 유족들의 신고 관련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지난 14일에는 여순10...
경상북도교육청경북교육청은 18일 경상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영준)와 정기 교섭·협의 합의서 체결식을 개최했다. 경북교총과의 교섭·협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해 추진해오고 있다. 2021년 10월 경북교총이 교섭·협의를 요구함에 따라 수차례의 진솔하고 심도 있는 실무협의를 통해 전문과 부칙을 포함한 총 25개조 33개 항목에 합의하고 양측 대표가 합의서에 서명하고 교환했다. 주요 합의사항은 ▲...
연수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맞춤형 영양·위생관리연수구에서 관리·지원하고 있는 연수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올해 등록급식소 순회지도, 대상별 교육 등 맞춤형 영양·위생관리와 함께 주민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들을 확대 진행한다. 올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특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급식소의 센터 등록이 의무화 되는 등 위생안전관리 지원 강화에 따라 등급별로 올 한해 위생·안전관리 4회~6회, 영양관리 2회의 순회방문지도를 실시한다. 또 조리원 대상 특화사업을 크게 확대해 조리원 스스로 주인의식과 책임감 강화를 통해 어린이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