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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미정 칼럼] '장애인 배려와 역차별' 장애학과 장애복지 관점에서의 균형 있는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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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교육/건강

[황미정 칼럼] '장애인 배려와 역차별' 장애학과 장애복지 관점에서의 균형 있는 접근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에게 배려가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지며, 비장애인은 장애인에게 먼저 배려해야 한다는 담론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때때로 비장애인들이 역차별을 느낀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를 장애학 관점에서 보면,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강조하는 사회적 담론은 단순히 '배려의 의무'를 떠나, 장애인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당연하다는 생각은 그들이 겪는 물리적, 사회적 장애물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장애인이 사회에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볼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들이 역차별을 느낀다는 주장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장애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장애가 단지 개인의 신체적 특성이나 기능상의 문제로 설명되지 않으며,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장애'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중시한다. 즉, 장애인은 특정한 '불편함'이나 '결핍'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와 태도에서 비롯된 장애를 경험하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결국 '사회적 통합'과 '동등한 기회 제공'을 위한 노력이자,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무시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약속으로 볼 수 있다.


비장애인들이 역차별을 경험한다고 느끼는 경우, 이는 '배려'의 개념이 잘못 이해되거나 불균형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장애학에서는 장애인의 권리와 배려가 그저 특혜가 아니라, 사회적 평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로 간주되며, 배려가 오히려 '정당한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배려와 권리는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한쪽이 과도하게 배려받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역차별에 대한 논의는 결국 사회적 구조적 문제를 다루는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지나치게 비장애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려의 본래 목적이 장애인들이 직면한 구조적 장애를 완화하는 데 있음을 명확히 하고, 그 과정에서 비장애인도 충분한 이해와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장애복지 관점에서 접근할 때, 단순히 특혜나 선의의 행동이 아니라, 장애인이 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지원으로 이해된다. 장애복지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과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필자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장애인이 겪는 물리적, 사회적 장애를 해소하고, 그들이 완전하고 평등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 생각된다. 

 

이와 함께, 장애복지에서는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지나치게 비장애인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느끼는 경우, 배려가 장애인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되, 그 과정에서 비장애인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과도하거나 불균형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장애인의 권리와 비장애인의 권리가 모두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장애복지 관점에서는 배려가 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 보장으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사회적 분위기로 자리 잡을 때, 역차별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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