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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 방송•콘텐츠 20대 국정과제 제안 당대표•국정기획위원장에 정책제안서 전달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위원장 이훈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5월 26일(목)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게 특위 활동의 결과물인 ‘방송•콘텐츠 미디어분야 국정과제 제안서’를 전달했다. 국정과제 제안서는 모두 20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우리나라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K-콘텐츠 강곡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당대표 직무대행과 국정기획위원장에게 비공개로 전달한 정책제안...

전은술

2025-06-26 18:29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한국육영학교의 장애인에 대한 직접차별 논란‘’-이재명 대통령의 SNS에 관련 내용…

【검경합동신문사 법무정책단장 유강렬 기자】 한국육영학교는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교원56명,학생189명이 있는1992년9월23일에 설립된 학교이다.본교는 아이코리아 재단이 설립한 바 있었으나 본교에 대한 불입금은0원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교육기관이다. ...

유강렬

2025-06-16 07:09

김은경 교수,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법적 제언‘’ 연구논문으로 금융정책의 효율성 극대화.... ‘’이…

【검경합동신문 법무정책단장 유강렬 기자】 김은경 교수,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법적 제언‘’ 연구논문으로 금융정책의 효율성 극대화.... ‘’이재명 정부에서 금융감독체계 대폭 개편을 예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은경 교수가 금년에 한양법학(제36권 제1집)에 낸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법적 제언‘’ 연구논문이 금융권에 큰 화재를 몰고 있다. 김은경 교수의 해당 논문 초기 부분에는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 간 견제와 균형의상실, 감독집행의 비효율성, 감독기능과 소비자보호기능...

유강렬

2025-06-12 08:30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방송·콘텐츠위원회, K-방송영상 콘텐츠 이니셔티브 10대 정책 설명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방송·콘텐츠위원회(위원장 이훈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5월 30일) 오후 3시, 경기도 용인 MBC 대장금 파크에서 ‘K-방송영상 콘텐츠 이니셔티브 10대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오늘 설명회에는 지상파에서 이주환 MBC 드라마본부장과 KBS 최용훈 텐츠제작국장 등 제작관련 주요 임원진과 지역 방송사 사장단 등이 참석했고, S한국케이블T방송협회 이중희 부회장과 강윤묵 한국IPTV방송협회 사무총장 등 40여명에 달하는 방송산업 전반의 관계자가 대거 참석해 높...

전은술

2025-05-30 15:43

“서울 송파구 유일의 특수학교, 14년간 방치된 전공과 교실 증축… 발달장애 청년 학습권 붕괴 위기”

【검경합동신문 법무정책단장 유강렬 기자】 “송파구 유일의 특수학교, 14년간 방치된 전공과 교실 증축… 발달장애 청년 학습권 붕괴 위기” 서울 송파구의 유일한 특수학교인 한국육영학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해 전공과를 2011년 신설했으나, 서울시교육청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교실 증축 예산 지원 약속이 14년째 지켜지지 않아 발달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은 기존 도예실 등 중·고등학교 교육 공간의 일부를 사용하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