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자 인천 남동구갑 지역구 의원인 맹성규 위원장은 권영진·이성권·양부남 의원과 함께 주최한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국회 정책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포럼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 전략과 과제,그리고 각 지자체별 국가도시공원 추진의 의의와 경과를 논의하는 자리였다.포럼에는 주맹성규 위원장을 비롯해 권영진·이성권·양부남·안태준·이광희 의원,박상우 장관,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관계자 등 약150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맹성규 위원장은 개회사에서“수도권에 위치한 소래습지를 순천만처럼 ...
윤석열 정권 아래서 권력을 비판·감시하는 방송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되어 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공정성 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표적·편파 심의 방지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31일 방심위 공정성 심의에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방통위법」은 방심위가 공정성 위반을 사유로 하여 방송사에 법정제재를 할 경우에는7인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이 승강기나 선로 작업과 같이 노동자의 사망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의 경우2인1조 작업을 의무화하는『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노동자들이 위험한 작업을 홀로 하다가 긴급 상황에 대비하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 작업의 경우2인1조 작업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여러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도2인1조 규정은 별도로 규정하...
자발성과 관계없이 통신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익성 심사 시 부관 ( 附款 ) 을 통해 심사 조건을 강화하도록 하는 「 전기통신사업법 」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 20 일 대표 발의한 「 전기통신사업법 」 개정안은 지난해 재계서열 3위의 현대자동차가 국민연금의 주식처분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인 KT의 대주주 지위 확보 과정의 제도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의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 ...
강득구 국회의원은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20 일 오전 , 안양시와 서울대가 ‘ 서울대 관악수목원 ’ 의 전면개방과 명칭변경 등에 대해 법적인 효력을 갖는 MOA 체결을 위한 협약식에 참여하여 감격과 환영의 소회를 밝혔다 . 서울대 관악수목원은 안양예술공원 끝에 위치해 있으며 , 관악구와 과천시 , 안양시의 행정구역 내에 넓게 펼쳐져 있다 . 그간 안양시민들에게 40 년 넘게 폐쇄되어 왔던 구역은 서울대가 교육용 기능을 갖춘 25ha 의 면적이다 . 강득구 의원은 21 대 국회 임기 시작부터 서울대 ,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