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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 원자력안전법 」 개정안 발의 방사선 피폭 사고 대응 강화 기반 마련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인천 남동을 ) 은 10 일방사선의 치명적인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사선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의료 대응을 의무화한「 원자력안전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전했다..이 의원의 「 원자력안전법 」 개정안은 방사선 피폭 사고 발생 시 ▲ 사업자가 피해 근로자를 즉시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등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 사고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안전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사업...

전은술

2025-01-10 14:13

이훈기 의원 대표 발의 「 인공지능 기본법 」 본회의 통과 ... 기본권 영향평가 최초 도입

우리나라의 최초 인공지능 기본법인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 ( 이하 , 인공지능 기본법 ) 이 오늘 (26 일 )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발의된 인공지능 관련 19 개의 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안으로 인공지능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평가하도록 한 ‘ 기본권 영향평가 ’ 등 이훈기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을 ) 법률안의 주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훈기 의원은 “ 미국 , 유럽 등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 법제를 마련하는 상황에서 , 우...

전은술

2024-12-26 16:37

에너지 전환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해법 논의

대전환시대 성장포럼(대표의원 박찬대, 연구책임의원 박희승, 정진욱)은 11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LNG 직수입 제도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과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고 29일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토론회 서면축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나라의 존망과 세계 초일류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토론회의 논의를 토대로 입법과 정책 활동을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

전은술

2024-11-29 13:17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 허위 사실 공표 혐의와 그 형량 대한민국의 선거법은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허위 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되며, 이에 대한 논란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에세이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이에 따른 형량 및 법적 영향을 살펴보고, 대한민국 정치 및 법률 체계에서 이번 사건이 가지는 의미를 고찰해 봅니다. 1. 사건 배경: 허위 사실 ...

신명복

2024-11-11 01:49

맹성규 의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성 향상 사업 , 윤 정부 R&D 예산삭감으로 조기 종료”

윤석열 정부가 연구 카르텔 타파를 주장하며 지난해 국가R&D예산을16.6%줄인 여파로,어린이 안전을 위해 시행되던 국토부의‘한국형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성향상기술 개발R&D’사업이 조기 종료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의원(3선,인천 남동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받은 자료에 따르면,‘한국형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성향상기술개발R&D’사업은23년도76억8천만 원에서24년도8억6,400만 원으로88.8%감액된 후,사업 조기 종료를 결정하고25년도 예산을 미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24년도 예산이8억6,40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