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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1,843명 사망 참사, 2심 선고는 무늬만 유죄 판결!” - “낮은 형량, 일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1,843명 사망 참사, 2심 선고는 무늬만 유죄 판결!” - “낮은 형량, 일부 혐의 무죄, 집행유예, 법정 구속면제 등 납득 불가!” - “중대 참사 방조 방관 정부가 피해자 전원에게 선배상 등 즉각 실시하라!” 사진1 서울고법 제5형사부 2024. 1. 11. 선고, 2021노134 판결(업무상과실치사 등) 설명자료 총 18쪽 중 표지(제1쪽) 어제 11일(목)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 안승훈&m...

여영현

2024-01-12 15:15

[기타] 11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항소심은? “유죄인가? 무죄인가?” “심리재개!” 배수진 친 무죄우려 피해자 등,…

11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항소심은? “유죄인가? 무죄인가?” “심리재개!” 배수진 친 무죄우려 피해자 등, “엄벌하라!” 강력촉구 - 검찰구형은 1,843명 사망유발 피의자, 前 SK케미칼 대표 등에 금고 5년 - 중도·보수 환경시민단체도 진영논리 벗어나 “엄벌중형선고!” 촉구! 2024년 1월 5일 낮 2시쯤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자들과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이 부실기소와 부실심리 등을 규...

여영현

2024-01-08 12:14

[기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항소 재판부는 심리재개 후 선고하라!” 시민단체들, “스모킹 건 외면 등 부실심리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항소 재판부는 심리재개 후 선고하라!” 시민단체들, “스모킹 건 외면 등 부실심리 자초한 검찰은 공범?”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등이 12월 27일 오전 서울고법 종합접수실에서 탄원서와 의견서 및 참고자료를 제출하기 직전에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어제(12.28) 목요일 가습기살균제피해단체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 외면과 살인적 사용방법 심리결여 등 부실심리를 이유로 재판부(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노134)와 검찰을 상대...

여영현

2023-12-29 12:10

[기타] 한국전쟁시 학살당한 유족 등, “김광동 즉각 파면하라!”

한국전쟁시기 학살당한 유족 등, “김광동 즉각 파면하라!” “정신과 전문의에게 망언중독, 이중인격 여부 등 감정 의뢰하자!” 어제(8.17., 목) 11시 30분부터 약 45분 동안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전국유족회) 회원 등 약 25명이 윤대통령에게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위원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재촉구한 뒤 항의서한을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전달했...

여영현

2023-08-18 14:05

진술 청취 없이 조서 작성한 경찰, 벌금형

도주치상(뺑소니) 사건에 대해 당사자 진술 청취 없이 조서를 작성한 경찰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4일경 도주치상(뺑소니) 사건에 대해 검찰로부터 재수사 요청을 받은 뒤 사고 당사자들에게 추가로 진술을 듣지 않고, 사건 관련 진술을 허위로 기재해 검찰에 사건을 접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공문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해 형사사건의 적정...